아픈 기억으로 포기할 것인가?
- 거꾸로 가는 4차 산업혁명 -
껍질이 깨지는 아픔이 없이는 혁신과 혁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무모한 도발과 과감한 도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한 혁신과 도발을 감행하는 벤처정신을 가진 선구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적 지원이든 격려라는 정신적 지원이든 아끼지 말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바보’, ‘또라이’, ‘무모한 도전’이라 부르며 피합니다. 도망만 다닙니다.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지 않고 그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제 풀에 지쳐 떨어질 때까지 무사안일 복지부동 아니 복지부동이 도가 지나쳐 낙지부동하면서 도망만 다닙니다. 낙지처럼 빨판을 바닥에 대고 납작 엎드려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과 혁명을 외치는 것 같지만 정작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는 창조적인 문제를 들이밀면 한발 빼면서 기득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움츠립니다. 퍼스트 무버 즉 우월한 선도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정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 산업 근대화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추격자는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단 말입니다. 세종대왕이 이룬 한글창제와 같은 혁명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기존의 고루한 기득권자, 기존 사업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결과 공유경제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로 도전하는 모든 창업과 사업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재한답시고 이 둘을 불러서 화해와 중재의 강압으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기득권 산업의 종사자들을 모아 놓고 대타협을 하라는 말도 안 되는 강압적인 중재를 일삼고 있습니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고 도망만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산업혁명인가요?
모름지기 창조와 혁신 더군다나 혁명에는 고통이 따르며 실패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촛불혁명 정부, 4차 산업혁명의 정부는 고통과 실패를 모르는, 실패는 아주 외면해버리는 구시대의 창조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가능성마저도 외면해버리는 안전빵의 혁명(?)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한 혁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들이밀어도 실적을 요구합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실적이 있다면 이미 독창적이지 않다는 뻔한 사실을 모릅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가면 대기업을 만나게 주선합니다. 대기업의 갑질 행태를 너무도 잘 알면서도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기존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또 절망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은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에 의한 구시대 혁명경제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험성 있는 연구개발은 하지 않고 여전히 창조적인 개인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면서 집어삼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기존 산업 종사자들에게 스타트업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잡아 잡수라고 밥상을 거하게 차려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산업혁명 정부에서는 실패가 예견되지만 그래도 지원해야 하는 퍼스트 무버 과제들을 선정해야 합니다. 파괴적인 혁신과제를 먼저 찾아 나서서 그들을 지원해야 진정한 고용이 창출됩니다. 모태펀드나 벤처캐피털 자금은 이런 퍼스트 무버, 파괴적인 혁신 스타트업을 위해 지원돼야 합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른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지원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해야할 정부에서는 한 번에 성공하기는 힘들지만 몇 번의 실패를 거치다 보면 성공할지도 모를 혁신 창조의 아이디어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만한, 위험성이 더 크면서 가능성이 큰 아이디어를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아이템과 위험성이 큰 아이디어는 태생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혁신과 혁명의 멘토 역할입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크다며 스타트업들에게 위기감만 조성하는, 실패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온실 속에서 자란 대기업 출신의 멘토들, 보수적 교수 출신 멘토들, 고루한 구시대 정신으로 똘똘 무장한 공무원들은 모두 4차 산업혁명 멘토와 지원단에서 과감히 추방해야 합니다.
그런 멘토들을 스타트업 주변에서 얼쩡거리게 하면 우리 4차 산업혁명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아재 멘토들을 먹여 살리는 창조경제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경제 정부보다 4차 산업혁명 정부는 더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4차 산업혁명의 지원시스템을 재점검해서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혁명을 이룬 것처럼 규제의 샌드박스를 완전하게 해제해야 합니다. 모든 파괴적인 혁신 비즈니스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규제는 우리 스타트업의 발전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다가 공룡이 되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외국 기업에게 항복하게 만드는 자살골 형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결과 공유비즈니스를 규제로 막고 있다가 결국 외국의 우버나 에어비앤비에게 굴욕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아이디어를 내고 스타트업 사업모델을 만들었다가 구시대 규제, 기득권자의 반대로 망해버리면 외국의 스타트업에게 멋진 아이디어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이걸 모방해 거대기업이 된 뒤에 밀려들어오지요. 그러면 우리는 힘도 한번 제대로 못쓴 채 결국 항복하고 마는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 시장을 그냥 내주는 겁니다. 이런 공유와 연결의 세계적인 기업도 구시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건 막지 못하면서 왜 스타트업의 도전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나요?
기존 산업 종사자들도 혁신에 도전해야 합니다. 사실 그들이 도전의 아이콘, 스타트업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기득권이라는 울타리로 보호 받으며 안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보호해 주니까 더욱 더 혁신과 혁명에서 뒤처지는 겁니다. 기득권만을 주장하며 4차 산업의 혁명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