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정년제를 제안합니다
도쿄대 경제학과 야나가와 노리유키 교수 인터뷰 #1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라 놀라셨죠? 명견만리를 보다가 흥미로운 책 '40세 정년제'를 쓴 도쿄대 경제학과 교수를 알게 되어 그의 인터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아 좀 더 많은 분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올립니다.
아래는 그 인터뷰입니다.
75세까지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40세 정년제'를 제안합니다.젊은 시절의 지식이나 경험만으로는 정년까지 일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야나가와 교수는 '일본 성장 전략 40세 정년제'라는 저서에서 '40세 정년제'라고 하는 대담한 제도개혁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그런 생각에 다다른 배경이나 문제의식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옛날과 비교해보면 현재는 놀랄 정도로 변화가 빠르고 격렬한 세상입니다. 이런 성향은 더욱더 강해질 겁니다. 이에 맞춰 특히 IT의 진화와 글로벌화에 의해 산업구조도 차례차례 크게 변해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IT의 진화는 IT업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직종을 이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제품이나 부품, 작업 등이 필요 없어지게 되고, 그와 관련되었던 사람들의 일도 없어지는 상황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또한 최근에는 신흥국 사람들의 스킬이 높아지는 것이 두드러져,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영어에 능통하고 기술도 우수한데 급료는 일본인의 1/3인 엔지니어들이 속속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앞으로 이들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미국 IBM이 중국 레노보에 PC사업을 매각한 것처럼, 회사 자체가 크게 사업을 전환하거나 또는 공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해외에 옮기는 케이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일본인이 일하는 기간은 확실히 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70세까지 일하는 게 일반적인 게 될 듯합니다. 건강한 고령자는 늘어나고 있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75세 정도까지 근무하는 회사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55세 정년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실로 대단한 변화입니다. 대학 졸업 후부터 계산하면 길게는 50년 이상 일을 계속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75세가 되나요. 그때까지 일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실제로 그때가 되면 무엇이 크게 변화할까요.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처럼 젊은 시절의 경험, 지식의 축적이 정년까지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 맡은 업종이나 일자체가 10년, 20년이 지나 없어지고 40대, 50대에 미지의 업계에서 경험이 전무한 일로 부득이하게 전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당연 해질 것입니다.
많은 일본 기업에서 잉여인력을 안고 갈 여유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도 유명 대기업이 하나둘씩 정리해고를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회사에게 그럴 여유는 없습니다. 일본 기업에게 종신고용에 대한 기대는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 시작된 '65세 정년제'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65세 정년제로 인해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여파로 신입 채용이나 직원의 임금인상폭 억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정년제에 의해 국가는 60~65세의 사회보장을 기업에 통째로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적, 경직된 정직원 형태를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만드는 게 '40세 정년제'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마 2030년에는 누구나 현재의 직업 경험이나 기술을 축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획득하면서 일할 필요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야에 도전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성공은 오히려 다음 스테이지로 갈 때 방해 요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업은 풀타임 이외의 여러 노동 방식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60대, 70대 고령자가 20대, 30대와 똑같이 일할 수는 없습니다. 오전 시간 동안만 근무하거나, 격일로 근무하거나, 다양한 선택지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고령자 직원이 늘어나는 미래에는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일하는 여성을 늘리는 데에도 무척 효과적이고, 누구나 봉사 같은 활동에 참여하기 쉬워진다는 의미로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책의 연장선상에 '40세 정년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비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나 기업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크게 2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지금의 정직원 형태가 한정적이고 경직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모든 정직원은 무기 채용계약으로 풀타임 근무에 근무지 이동과 전근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라도 불가능한 경우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채용제도는 고령자나 여성의 활동이 필수적인 시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채용제도를 위해 정직원을 지키려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이상한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겨우 '지역 한정 정직원 제도'가 생긴다고 하지만 좀 더 개혁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한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현장이 현실적으로 극히 적은 것입니다.
지금은 35~40세 정도에 퇴사하고 대학원에 가는 게 일반적인 루트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방식을 지극히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스킬 업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하게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새롭게 나아가고 싶어도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이 '40세 정년제'입니다.
그 다음 내용 : 야나가와 노리유키 교수 인터뷰 #2 인생 삼모작, 40세 정년제란?
번역 : 성냥갑
원문 출처:
http://www.recruit-ms.co.jp/research/2030/opinion/detail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