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움직임 짚어보기
심상치 않은 것들
김정은은 핵 무력과 체제 안정에는 성공했지만, 경제와 대미관계는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김정은은 전 방위적 도발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살라미 전술을 펼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군사지도자, 애민지도자, 김일성·김정일과 동격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 치적을 과시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또한, 제재 국면에서 당이 경제 해결사로서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제재 장기화에 대한 조바심과 노선 전환에 따른 성과 압박, 내각의 무능력을 제고할 수단의 빈약함 등 김정은의 근심이 크다고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주변국에 대항하고, 내부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을 쏜다고 분석한다. 또한 북한은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전략무기 개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 등 중요한 기념일에 맞춰 미사일 발사로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맞대응으로 미사일을 쏘아 국제사회에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한반도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침없는 핵무력 고도화와 전쟁 준비 언급이 체제 변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하고 핵무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쟁을 결심했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정세가 6·25 전쟁 직전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김정은의 전쟁 준비 메시지가 허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소규모 도발을 넘어서는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행보가 체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김정은이 핵무력을 포기할 의지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김정은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기다리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일본과의 친분을 쌓으려고 친화적인 몸짓
이에 대해 김정은이 일본과 친분을 쌓으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김정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전문을 보낸 것은 일본과의 접촉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과의 접촉은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 등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일 협력을 약화시키고 한일 간 분열을 꾀하는 전략적인 목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납치 문제 등의 해묵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북한과 일본 사이에 오랫동안 쌓인 갈등과 불신을 낳았다. 일본 총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북한과 일본이 친분을 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와 일본의 유연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판단이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양하고 있다.
북한에서 여성들이 정치적 지위가 있을까.
북한에서 여성들이 정치적 지위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북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여성들은 정치적 평등성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외교협회 (CFR)가 2020년에 발표한 '여성 파워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적 평등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14점으로, 조사대상 193개국 중 137위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수반과 내각, 의회, 지방 의회 등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을 근거로 점수를 환산한 수치이다. 북한은 현재 국가수반이 남성이고, 1946년 이후 여성이 국가수반을 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입법부, 즉 최고인민회의 내 여성 대의원 비율은 18%를 기록하며 전체 123위를 기록했고, 여성 대의원 후보 비율도 18%로 전체 70위에 올랐다.
북한의 여성들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남성 지도자들과의 친분이나 가족 관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현송월 등 신여성의 등장이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여성 해방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여성들이 정치적 지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은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북한의 여성들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남성 지도자들과의 친분이나 가족 관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현송월 등 신여성의 등장이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여성 해방과는 큰 연관이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백두혈통주의 가부장적 체재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지위를 여성들에게까지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김정은은 아들에 대해 후계로 삼을까
김정은의 아들에 대한 정보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정통한 정보원은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중 첫째와 셋째가 아들이라고 전해진다. 특히 김정은의 첫째 아들은 2010년생으로 현재 만 14살이고, 셋째 아들은 2017년생으로 현재 만 7살이라고 알려졌다. 김정은의 아들들의 이름이나 생활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정은의 아들들이 후계자로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건강 상태나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정치적인 판단이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양하고 있다.
김정은의 아들이 후계자로 삼을 가능성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김정은에게 아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 역시 나오고 있다.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어도 정상이 아니거나 너무 어려서 후계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김정은의 아들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건강 상태나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가변적이고, 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외에도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다. 북한의 행보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주애는 후계자 될까
김주애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리설주 부인의 딸로, 2013년 2월 19일에 태어났다. 김주애는 2021년 10월부터 여러 차례 공식 행사에 김정은과 함께 등장하면서, 김정은의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주애는 김정은의 사랑하는 자제분이자 존경하는 인물로 소개되었으며, 김정은과 팔짱을 끼고 공연장에 들어가거나 볼에 뽀뽀를 받는 등 백두혈통의 지위를 과시했다. 그러나 김주애가 후계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북한 수정 헌법이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김정은은 자신들의 체재유지를 위해 수정헌법을 내놓았다. “북한이 최근 개정한 사회주의헌법에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제4장 국방에 관한 58조에 반영되었다. 이 조항은 기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 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는 내용에 덧붙여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규정한 지 1년 만에 국가최고법인 헌법으로 담보하면서 핵무력 고도화의 정치적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고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며 핵타격 수단의 다종화와 실전 배치를 강력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헌법 개정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북한이 핵무력을 포기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을 택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염원에 참물을 끼얹는 행위로 간주된다.
김정은 참수설이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제거하는 작전을 의미한다. 이 작전은 한미 특수전 부대가 수행할 수 있으며, 미국의 적외선 위성과 일본의 레이더망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무기 발사대와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이 작전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다음날인 2023년 12월 19일에 한미가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김정은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이 작전에 대해 겁을 먹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하지만 김정은은 ICBM 발사를 참관하면서 미국을 향해 더 공세적인 행동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한 딸 김주애와 함께 발사를 지켜본 것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부녀의 생명을 걸고 핵 무력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도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초래한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하고, 핵무력을 포기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을 택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목소리가 높다.
북한 김정은의 수정헌법에 대하여 고도의 퍼포먼스 담론도 나온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패권 국가들에 의해 갑자기 참수가 된다 하더라도 핵무기 버튼을 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적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어쩌면 김정은이 겁을 단단히 먹을 수도 있다는 담론이다.
김정은이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가능성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여러 정보와 의견들이 있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으며, 전쟁을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물론 예측 불가한 북한에 대하여 분석은 분석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의견들도 있을 수 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그의 공개 활동이 두절되거나 몸집이 비대해지는 등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상설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북한 내부에서도 최측근 일부에게만 공유되는 극비 중 극비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정통한 정보원은 김정은의 체형 변화와 건강 상태를 3D 분석을 통해 면밀히 추적,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다.
김정은은 과도한 체중과 음주·흡연 때문에 심장 질환과 성인병 등을 앓고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 가족력도 있어 건강 위험이 높다고 주장도 있다. 김정은은 최근 체중 감량과 관련해 건강 이상으로 볼 만한 동향이 없으며, 측근들의 간청으로 지방에서 다이어트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목덜미에 파스를 붙이거나 다리가 불편한 듯 지팡이를 짚는 등의 모습이 공개되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고 상처도 없었다는 분석이다.
북한에서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짚어보자
다양한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의견들이 있다. 북한은 미국을 '제일주의적인 제국주의 국가'로 비난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적대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3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핵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북한은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해 '미국의 새로운 정책은 트럼프 정책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하고, '미국이 먼저 대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미국과 어떤 접촉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남북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은
여러 정보에서 아는 바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유지돼온 '한민족 공동체'의 관점에서 벗어나,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남북관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따라 양측의 접근 방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는 견도 있다.
남북관계는 김정은의 건강 문제와 후계 문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정치적 의지와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최근 김정은 행보로 인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문제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참으로 다양하고, 북한의 의도와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이 전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월 12일 발표한 '2024년 국방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국가정보국은 지난 11일 발표한 '2024년 세계위협 평가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개발하고 실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의 분석은 김정은이 최근 '전쟁' 언급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남조선 전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언급했다.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이러한 메시지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전쟁을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들은 김정은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북한의 의도와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북한의 행보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전쟁 협박을 분석해 보면 김정은은 '전쟁' 언급을 이어가고 있으며,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핵무력 정책을 헌법 화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은의 행보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고, 남한의 정치적 분열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남북관계와 안보 정책에 대한 입장이 갈라지는 정당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김정은이 헌법을 수정하면서 체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주장은 여러 가지 증거와 의견이 있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고, 국무 위원장에서 당 총비서로 직함을 바꾸었다. 이는 김정일 시대의 당 중심의 통치체제로 회귀하고,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4차 최고인민회의 제3차 회기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무 위원장에서 국가수반으로 직함을 바꾸었다. 이는 김정일 시대의 국가수반제도를 재활성화하고, 김정은의 국가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헌법 개정과 함께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을 포기하고, 핵무력 정책을 헌법 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사회주의 정상화 국가로 돌아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의 개혁 개방은 무엇인지
김정은은 2019년 1월에 베트남을 방문했지만, 공식적으로 개혁개방에 대해 말한 적은 없다. 다만, 김정은은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칭찬하고,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양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베트남을 모범으로 삼아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김정은이 경제개선을 위해 시장화와 자율화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은이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칭찬한 것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실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들은 김정은이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고,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정은이 경제개선을 위해 시장화와 자율화를 촉진하는 것은 북한의 계획경제와 선군정치와 상충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북한의 안보와 자주성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봐서 김정은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언급한 바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셈이다. 결국 김정은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력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발전을 추구한다면 국제사회는 기꺼이 포용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생각은 무엇일까
김정은은식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선 방식을 의미한다. 김정은은식 개혁개방의 특징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의 원리와 자율성을 일부 인정하고, 물질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상업 분야에서는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 확대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와 기술협력을 유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개발구와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이웃나라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 완화와 평화협정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개혁·개방 성공사례를 참고하고, 중국의 경제발전과 협력을 칭찬하며, 중국의 경제학습단을 파견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2019년에 베이징과 다롄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칭찬하고, 박태성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친선관람단을 중국에 보내 베이징, 시안, 상하이 등의 경제도시와 농업과학원 등을 참관하게 한 바 있다.
김정은은식 개혁개방은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기 위한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이다. 하지만 김정은은식 개혁개방은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고,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식 개혁개방은 북한의 계획경제와 선군정치와 상충되며, 외국인 투자와 기술협력은 북한의 안보와 자주성과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식 개혁개방은 북한의 내부적인 모순과 외부적인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우리 모두의 바람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전쟁 준비 언급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초래한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하고, 핵무력을 포기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을 택하는 것이 세계의 시선이다.
세계 각국의 권위적인 전문가들의 생각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 다양하고 복잡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력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개발과 인권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의 성공사례를 참고하고, 남북한의 평화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과 제재 완화를 받아 경제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실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고,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개혁·개방을 가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빈부격차와 사회불안, 관료부패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국내외의 저항과 압력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