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성 무너지는 중동전쟁, 유류세 꿈틀...

이란 세계 60% 석유 보유국, 전쟁 불꽃노리... 석유 값 올려볼까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지역의 불안 고조로 인한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및 CNG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 및 LNG는 37%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사태와 관련하여 거시경제와 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향후 사태의 전개에 따라 에너지 및 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49조 7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정부는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의 상반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했다.

또한, 해운산업의 경영 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과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도 논의되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 취득 시 1세대 1 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방문 인구 확대를 위해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