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600만 원
600만 원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대한 많은 뉴스와 글이 쏟아지고 있지만 결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두리 잡힌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가 많은 이슈가 있는 이유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걸었던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되기 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까지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3차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의논하는 상황이며, 최종 결정은 22년 4월 28일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차 100만 원 지급, 2차 3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총 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000만 원 지급을 하려면 332만 명에게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약 50조 원 규모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결정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확인 지급 기간이 끝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이 4월 28일에 마감되는 시점에 3차 지원금 가닥이 잡힌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3차 방역지원금 예상되는 내용
일단 최종 결정까지 되려면 인수위와 정부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국회와 한번 더 논의를 거쳐서 추경안을 결정한 후 윤 당선인에 대통령 취임식 날인 5월 10일 뒤에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1차, 2차)와 신청 방법, 진행사항, 지급시기까지 모두 비슷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급니다. 3차 방역지원금도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단계별로 진행할 것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라면 신청과 동시에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이트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5부제로 진행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청대상
만약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게 된다면 1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게 진행할거라고 예측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이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도 동일 할 것으로 보이며 방역조치 규칙을 어겼거나 휴업,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면 지원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방법
4월 28일 방역지원금 3차 논의가 끝나고 추경안이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5부제로 신청을 하게 되고 2차 지원금을 받은 분(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신속지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신속지급 신청을 할 때 매출감소 조건과 상관없이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규신청으로 확인지급, 이의신청 시 매출감소 증빙이 안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께 6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놓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방역지원금 3차 신청(600만원)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금(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