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동양척식 주식회사
다른 듯 같은... 이들의 모습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설립 근거는 법률 제9706호 한국 토지주택공사법이다. 이에 따른 설립목적은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40조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반 상법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아니라 한일 양국에서 제정, 공포된 ＜동양척식 주식회사법＞이라는 특수 법이 설립 근거이다. 특이하게도 한일 이중 국적 회사로 만들어진 것이다. 1908년 3월 제24회 일본 의회에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법＞이 통과되었고 일제 통감부는 대한제국에 강요해 1908년 8월 26일에 고종의 재가를 얻어 하루 뒤인 8월 27일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공포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그 해 12월 28일에 한일합작회사로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설립목적 “조선이 식산(殖産) 진흥을 담당하고 일본에서 근면(勤勉)하고 농업에 전문성을 가진 농민을 육성하여 진보된 농법 전수와 식산 사업에 이바지한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 설립을 근거하는 법이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상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에 의해 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특수한 회사라는 것이다.
물론 동양척식 회사는 일본제국의 대한제국 침탈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LH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땅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설립 의도에 따라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본질적 성격을 벗어나 대한제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의 국민의 이익을 침탈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린 것은 공통점이라 볼 수 있겠다. 특히 LH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며 주거안정을 위한 역할을 벗어나 공룡기업으로 수많은 적자와 직원 배불리 기를 묵인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LH가 분양하는 땅을 직접 공급받지 못하고 기업을 통해 지어진 아파트를 비싼 값에 공급받아야 하고 LH가 지운 공영주택은 무슨 이유인지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 이유가 저 품질의 아파트일까? 아니면 사회적 괴리에 따른 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한 홀대일까? 그들은 본질적인 의문을 가져야 함에도 무조건 사는 사람 탓! 주변 탓!으로 일관한다. 특히 10년 임대 후 분양아파트의 분양차익을 LH가 독점하면서 상대적 상실감을 더욱 크게 하였다.
개발 이익은 LH가 독점하며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는 현실이 이 투기 사태에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게재된 글들의 출처가 LH 직원들로 추정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하였다. 물론 이글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글 내용으로 보면 읽는 사람들에게 허탈케 하고 공분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고소를 한다니 지켜볼 일이지만 만약 정말로 LH 직원으로 밝혀지면 그 대가는 LH가 스스로 지지 못할 것이다.
동척과 LH를 비교하는 것이 매우 무리일 수 있지만, 국민적 심정으로는 똑같다. 내 재산을 눈 뜨고 빼앗긴 격이니 분노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40조로 시작한 공공기업이 공공성을 위반하고 내부인들의 배 불리는데 열심이었다니 참 이해하기 힘들 일이다. 또한 이제까지 투기를 방지할 내부규정이나 법이 없었다는 것이 더욱 어이가 없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내준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 집 한 채 갖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택보급률은 우리 가구수를 넘었는데 그 많은 집중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니 이런 사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작년에 수도권과 주요 도시의 집값 급등은 경제적 소외를 넘어 심리적 충격까지 안겨줘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심정적 피해까지 고려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LH 개혁의 방향은 투기 및 부정을 방지하고 모든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눈에 보여주기 식으로 해체하고 이후 대책은 전무한 개혁은 있으나마나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한다면 앞으로는 더 큰 불행이 국민들에게 덮쳐올 것이며,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개혁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저 소 잃은 외양간을 고치지 말로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심정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