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간남소송 위자료 액수를 결정짓는 요소
사실혼 상간남소송 위자료 액수를 결정짓는 요소
사랑하는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였을 때, 감정적으로 배신감이 드는것은 당연합니다. 함께한 기간이 오래되었을 수록, 서로 믿고 사랑하며 지내온 시간에 따라 신뢰도 더 쌓였을테지요.
이 모든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임을 인지하였다고 하여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기존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꼭 이혼을 전제로 해야만 고소할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사실혼 상간남소송을 통한 방법으로도 금융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 안했어도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
일반적인 법률혼 부부라면 내가 법적인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상대방에게 곧바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한 것으로만 여겨진 관계라면, 하나의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바로 부부의 실체로 살아온 것을 인정받는 단계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 절차를 거쳤다면 그 자체로도 법적인 배우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라면 바로 이 하나의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였다는 자료도 부부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받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증언도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으로 신고만 하지 않았다면, 결혼식과 관련한 모든 자료가 증거 자료가 됩니다. 청첩장을 포함하여 예약 내역 및 결혼식 사진 및 영상 등을 내세울 수 있겠지요.
그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연락 내용에서 호칭을 여보라고 부르는 사소한 부분까지 내세워서 관계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서로 가족행사에 참여하면서 교류가 있었는지, 자녀를 낳고 살아왔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위자료 증액의 결정적인 핵심 자료는 고의성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사실혼 상간남소송이 더 어렵다거나, 같은 상황 속에서도 위자료를 더 적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관계의 실체로 살아온 기간을 인정받은 이후엔 다른 법률혼 부부와 똑같이 사실혼 상간남소송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나 나에게 발각된 이후의 태도, 누가 먼저 접근하였는지와 더불어 고의성 여부가 사실혼 상간남소송의 핵심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고의성 여부란 그들의 만남이 부적절한 행위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해온 것입니다. 즉 사실상 배우자인 내가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만남을 이어왔다면,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판례에서도 특히 기존에 알던 사람이 배우자와 상관 관계를 지속해 왔거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계속하여 만나왔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많은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사실혼 상간남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을 알더라도, 많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기 힘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증거수집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제약 때문입니다. 아무리 결정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하여도 불법적인 도청 행위나 미행과 같은 위법 행동은 당연히 형사 고소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이고,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대응이 가능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을 알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적극 움직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많은 설득 경험이 있기에 꼭 사실혼 상간남소송이 아닌 원만한 협의를 거쳐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도 다수 보유 중입니다.
실제 무려 15년의 기간동안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2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금액을 받아낸 사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부정행위 입증을 통해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원고인 아내분과 남편은 오랜 기간 부부처럼 살아오다 혼인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인지한 남편은 큰 충격에 빠졌고, 알고 보니 상간남는 아내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던 내용에 큰 충격을 받기에 이릅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진행을 원하여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사건을 맡은 원고 측은 우선 피고 측이 기혼 사실임을 알았음에도 계속하여 부적절한 만남을이어온 사실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면서 통화 내용 및 애정표현, 관계를 가지며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온 내용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에 위자료 2,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판례에 근거하여 부정행위는 정조 의무를 저 버리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로소 의뢰인은 15년의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방식, 지속 기간,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정도,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하여 2,100만 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당 법인과 함께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남을 이어온 부분에 중점을 두고 주장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많은 분이 눈에 보이는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심리 상담을 받은 내역이나 외도 이후 배우자의 달라진 태도 등을 입증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녀들이 받은 고통과 기존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음을 내세운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실혼 상간남소송 진행을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 수집 및 합의 대행, 소송 이후 위자료 지급까지 책임지는 박은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상담 : https://onjofamily.com/
유튜브 : https://youtu.be/lcotemWQGz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