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특유재산 기여도 확실하게 인정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살아온 법률혼 부부라면,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낳고 함께 살아왔다면 자녀 친권 양육권을 포함한 양육비에 대한 정리까지 협의해야겠지요.
그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오면서 자산의 유지 및 증식에 이바지했다면 그 부분도 명확하게 분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함께 살아온 기간에 대한 자산만 인정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 특유재산 기여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렇지만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찾아주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항상 변수에 대응하면서 제대로 준비해야 내 몫을 온전히 인정받는 것입니다.
"고유한 재산에 대한 의미부터 파악하세요"
말 그대로 원칙에서 벗어난 특수한 상황을 의미하는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이미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와 결혼하기 전부터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아파트가 있다면, 나는 그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혼인하면서 그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혼인하기 전부터 배우자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혼인관계라고 하여도 혼인 도중 배우자가 상속 혹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혹은 차량 등이 있다면 이 역시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혼인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인 상속관계에 맞게 그대로 승계되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와 결혼하면서 함께 형성한 부분만 절혼 시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바로 고유재산 즉 특유한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럴 땐 이바지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혼소송 특유재산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배우자가 나의 힘 없이 먼저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내가 부부로 함께 살아오면서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보탬이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면 함께 세금을 관리한 사실, 대출금을 갚는 과정에 내 돈이 들어간 상황이 있겠지요.
말로만 나도 배우자로서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이혼소송 특유재산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록을 포함하여 계약 관련 서류들이 이혼소송 특유재산 기여도 입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물론 임대 보수 및 관리를 포함하여 영수증이나 기록 등이 있다면 이 역시 이혼소송 특유재산 기여도로 인정받기 위한 증거 활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어느 정도 이혼소송 특유재산 기여도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였고, 증거 자료를 모아 나 혼자 진행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리 해석이나 사소한 증거 자료 하나로도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의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사소한 부분까지 살펴보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전적으로 상대가 벌어온 수입으로 생활한 외벌이 가정의 경우, 주 수입원인 상대방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반대의 경우에 배우자보다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힘들더라도 최소한 나의 몫을 지키는 방법은 많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법률 전문가가 상대를 설득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기도 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와드립니다.
실제 당 법인을 찾아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여 기각시킨 끝에 무려 3억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고 관계를 정리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화해권고결정 받아낸 사례"
의뢰인인 원고는 30년 전 피고와 30년 전 결혼하여 자녀 한 명을 두고 생활해 왔습니다. 결혼 전부터 갈등이 많았지만, 결혼 이후에도 더 많은 마찰을 빚게 되자 점점 불만만 쌓인 것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대에겐 변화가 없었고, 더는 함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절혼을 다짐한 상황입니다. 양 측 모두 절혼엔 동의하였지만, 자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당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온조 측은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원고와 세심하게 상담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를 원했던 의뢰인의 이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합의 및 조정 등의 절차도 안내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었기에 양육 문제는 배제하고,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자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만 남은 상황입니다.
우선 각자 자산을 꼼꼼히 조회하였고, 피고가 원하는 자산을 의뢰인이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조율에 나섰지요.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받은 토지는 혼인 이후에도 직접 관리해왔기에 피고가 이바지한 부분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추가로 피고가 가진 부동산이 오히려 원고 측이 이바지한 사실이 있다고 내세우면서 항변하였는데요. 위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의 자산은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맞다고 설득하면서 최종적인 의견 조율이 성사되었습니다. 합의서 작성 이후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드린 사례입니다.
이처럼 이혼소송 특유재산 기여도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다투다가도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을 통해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하여 주식 및 추후 받게 될 퇴직금과 같은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이바지한 부분에 주장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절차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큰 금액이 오갈 수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함께해야 원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혼인 기간 전반을 돌아보며 억울한 부분 없이 온전하게 나의 몫을 받아내고 싶다면, 오랜 경럭을 갖춘 법률 전문가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리 해석부터 자료 수집, 조정 및 원만한 합의를 위한 설득까지 법무법인 온조가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이혼소송 특유재산 기여도 확실하게 인정받는 방법
홈페이지 상담 : https://onjofamily.com/
유튜브 : https://youtu.be/S05o8VigJ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