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상화폐 재산분할 이혼 시 미리 파악하기?
비트코인 가상화폐 재산분할 이혼 시 미리 파악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조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절혼해야 하는 과정에서 요즘 많이 듣게 되는 문의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재산분할 관련입니다.
법적으로 나누기 어렵다고 생각해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엄연히 자산 중 하나인 만큼 비트코인 가상화폐 재산분할 가능성도 빠르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단, 가능하다고 해도 어떤 시점에서 나누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만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죠.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상담문의 : https://onjofamily.com/
유튜브 : https://youtu.be/ymjXgxskAPY
비트코인 가상화폐 재산분할 핵심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잘 나누기 위해서는 언제 취득했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등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 기간에 취득했다면 그대로 부부 공동으로 나눌 수 있죠.
이때 주목해야 하는 건 결혼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하면 특유로 인정받아 나누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갖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취득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분화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재산분할 시 무엇보다 가치를 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법원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죠.
가령 소송 전에는 1개가 2,000만 원이었으나 판결 시점에서 4,000만 원이 됐다면 어떨까요?
재판부는 판결한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가상화폐 재산분할 시 배우자가 은닉 및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암호 자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은 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가압류 및 가처분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립 자체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 직접 암호 자산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 거래소 내역을 캡처해 두거나 출력하는 게 좋습니다.
증거를 마련해 둬야 섣불리 움직이지 않죠.
혹여라도 개인 지갑에 이동하거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추적은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재산분할 전에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남은 것을 나눠야 하는 일이다 보니 상대방이 눈치를 채면 은닉 및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미리 증거를 확보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국내 거래소를 활용할 경우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거래 관련 알람이나 이메일 인증 등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보유 사실을 체크할 수 있죠.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법적으로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현실적으로 은닉 및 처분을 막기 어려울 수 있어 어떤 전략을 활용할 것인지를 미리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기여도 입증이 중요합니다.
규모를 확인했다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관건이죠.
무엇보다 지금까지 자산을 이룩하는 데 있어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직접 투자를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사 노동, 양육에 힘썼다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했다는 식의 주장보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사노동을 누가 도맡았는지, 양육에 대한 부분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진행해왔는지를 증거로 밝혀야 하죠.
그래야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호 자산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실무에서 어떻게 손을 썼는지 한 가지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상호 협력을 통해 자산을 마련, 이를 기반으로 재테크에 나섰습니다.
특히 투자에 관심이 많아 암호 자산에도 많이 투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이고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고 하죠.
게다가 중간에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지른 것도 알게 됐죠.
이에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절혼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이고 손실까지 본데다 외도까지 한 만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혼인 관계를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건 두 사람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금전이었습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 채무, 규모 등을 정확하게 분석했죠.
또한 해당 금전을 마련하게 된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본 부분도 적극적으로 알렸죠.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며 전체 금전 중 80%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당시 거래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한 덕분에 은닉, 처분을 하기 어려워 상대방은 고스란히 자신의 남은 규모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전 준비가 이뤄져야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죠.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든다면 바로 논의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