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 가상자산이 범죄에 이용되는 때

가상자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거래, 중고나라 사기, 로맨스 캠 피싱, 보이스피싱 등 특히 각종 사기 범죄에 특히 많이 이용됩니다.

가상자산은 기존의 금융 계좌와 달리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되기 용이합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요.

기존의 금융거래는 은행에 가지요. 은행이라는 중개 기관이 모든 거래를 관리하고 장부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에는 은행 같은 중앙기관이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과 개인 간에 직접 거래합니다. 모든 거래자들끼리 거래 내역은 암호화됩니다.

블록체인 탐색기가 있기는 합니다. 탐색기에 가상자산 지갑주소나 트랜잭션ID를 검색하여 추적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한 경우 거래자 정보를 영장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업비트,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인의 신원을 알기는 더 어렵습니다.

가상자산이 범죄에 이용되면,
블록체인의 익명성과 탈중앙화로
최종적인 범죄 자산 소유자를 추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범죄에서 재물을 취득하고, 취득한 재물을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수차례 은닉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전달자, 중간자를 검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이 드는 과정입니다. 그마저도 최후의 재물 취득자에게까지 추적이 도달하기 쉽지 않습니다.

© growtika, 출처 Unsplash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법체계도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지만, 가상자산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수사기법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자들은 날이 갈수록 지능적인데, 국가는 뒤따라가게만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