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민대표를 하면서 알게 된 엄청난 사실(6)

리베이트로 인생역전

대통령께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언급하며 신호탄을 쏴 주셨지만 실상 관리비 횡령이나 배임 문제를 잡아내거나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

게다가 아파트 계좌에 있는 관리비를 몰래 빼가거나 이체를 시키는 바보는 없다. 대부분이 리베이트 형식으로 뒷돈을 받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렵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코인이나 NFT 같은 가상 자산 형태가 많아져 그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내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회장을 하며 들은 리베이트만 해도 그 방법과 종류가 적지 않았지만 대화의 끝은 항상 이랬다.

"그거 확실해요?"

"확실하죠. 매번 그러고 있다니까."

"그럼 잡아내야죠."

"그걸 어떻게 잡아? 뒤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끝이지."

대부분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잡기 어려운 리베이트. 문제는 이 리베이트가 업체들의 관례처럼 되어 있는 것도 많아 더 잡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숨은 리베이트 찾기

리베이트는 정말 숨은 그림 찾기만큼 잡아내기 어려운데 이걸 입주민대표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잡아내겠는가? 그들도 그냥 일반 시민이자 입주민일 뿐인데.

어떤 업체가 아파트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면 '아파트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고 들어간다.

이건 불법이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 홍보 부스를 열거나 광고를 할 때도 이런 돈을 지불하고 들어간다. 그리고 그 금액은 아파트 잡수입 계좌로 들어가 아파트 전체를 위해 쓰이게 된다.

통신사 인터넷 가입 홍보 부스, 샷시나 인테리어 업체 입주 홍보 및 시공,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 시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돈이 발생한다.

아파트 화재보험은 무슨 돈을 줘?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아파트 화재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1년마다 바뀌고 계약할 때마다 보험사에서 일정 금액을 아파트에 제공한다.

만약 관리소장과 입대의 구성원이 짬짜미가 되어 이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받아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면 누가 잡아낼 수 있을까?

인생 역전까지 가능한 리베이트는 따로 있다

아파트마다 분위기는 다르지만 어떤 아파트는 회장 선거가 대선보다 더 치열한 곳도 있다. 물론 정말 좋은 아파트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나 도색, 도장과 같은 거액의 공사비는 리베이트도 거액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한 대 당 가격이 대략 3천만 원을 호가하고 아파트 건물과 주차장 도색 및 도장은 어지간한 소형 아파트 단지라도 십억은 넘어간다.

물론 입찰로 진행하지만 리베이트는 존재한다. 공사 금액이 클수록 리베이트 금액도 크다. 나 역시 이런 리베이트 제안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지 체감하게 되어 씁쓸했다.

보통 이런 큰 공사가 걸리면 아파트 게시판에 덕지덕지 뭐가 많이 붙는 경우가 많다. 공사 비용에 대한 의혹, 부실 공사로 인한 불량 발생, 누군가 또는 집단의 주도로 특정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분쟁의 불씨가 당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리베이트 문제는 대부분 서로 싸우다 끝나거나, 소송까지 가도 무죄가 나온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의혹만으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수사기관도 어떤 물증을 가져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다. 일반 시민이, 입주민이 이런 물증을 어떻게 가져가란 말인지. 제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고쳐졌으면

이런 게시판 글이나 분쟁을 봐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또 시작이네."

"여기도 해먹는구나."

그들이 해먹는 리베이트로 인해 공사비가 올라가고 내 관리비가 더 나가는 것인데도 많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무관심하다.

좀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경험을 녹여 소설을 썼지만 한 권의 책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잠깐이나마 사회의 조명을 받게 된 관리비 비리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확실히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에 국회 청원 글을 올렸다. 하지만 국회 청원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100명 이상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공개 청원으로 전환되는 시스템. 여러분의 작은 동의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동의하기'를 꾹 눌러주세요! (가입이나 본인 인증 후 1분이면 충분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8CF556879E5708C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