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 국제정치 핫키워드
최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잠정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RCEP은 어떠한 국제협력체일까? 그리고 RCEP의 논의와 관련해 항상 TPP 협력체가 함께 논의되는데, 그렇다면 또 TPP 협력체는 어떠한 협력체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 이번 ‘지금 이 순간 국제정치 핫키워드 ‘RCEP 그리고 TPP가 뭐야?’를 통해서, 위의 개념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RCEP이 뭐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9년 11월 4일 인도 내부에 중국산 공산품이 무역규제 없이 들어오게 되면 자국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으로서 인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다.
이처럼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따라서 RCEP의 체결로 역내 인구 34억 명, 무역규모 10조 1310억 달러(약 1경 1043조 원), 명목 국내총생산(GDP) 19조 7640만 달러에 이르는 자유무역지대가 성립됐다. 이는 명목GDP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8조 달러)과 유럽연합(EU, 17조 6000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의 출범이다.
그렇다면 TPP는 뭐야?
농업을 포함, 무역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으며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목표하는 협력체제로,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더 높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를 도모한다.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력체제(TPSE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를 구축하였다. 이후 2008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협정 참여를 위한 교섭이 시작되면서 명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 시기 2010년 미국ㆍ 말레이시아ㆍ 베트남ㆍ 페루ㆍ 호주가 참여하기로 밝힌 뒤, 2011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TPP 교섭에 참가하고, 2013년 4월 일본의 참여가 최종 승인되면서 12개국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낙농품, 자동차시장, 생물의약품 특허보호 문제 등에서 당사국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타결에 난항을 겪다가 2015년 10월 전격 타결되었다.
RCEP vs TPP의 시작
RCEP과 TPP는 국가간의 자유로운 통상무역을 도모하는 제도처럼 보이나, 두 경제협력체는 사실 미중의 동아시아 경제 주도권을 둔 갈등 속에서 형성되었다. 우선 TPP의 경우 2007-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 내부에서 토로된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증되고, 연방정부의 부채 중 상당부분이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한 동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주장이 미국 내부에서 확산된다. 미국의 시각에서, 달러의 주도권이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있는 글로벌 불균형을, 미국 중심의 균형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게 된다.
그 결과 미국은 금융세계화의 지속을 위한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를 이루기 위해 동아시아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재균형(rebalancing toward the Asia-Pacific)”라는 이름의 세계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동아시아 전략은 단순히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전략일 뿐만 아니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군사안보적 억제 정책이기도 했다. 군사안보적으로는 미국의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 일본, 호주, 인도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시키고 MD체계를 강화해 나아갔다. 그리고 TPP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대외경제전략을 펼쳐나아가기 시작했다. 통상적인 무역협정의 범위를 넘어서, 해외자본의 활동에 대한 제약 철폐, 금융세계화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은 TPP에 대한 가입을 유보했는데, 그 이유는 TPP의 가입조건 중에 환율조작에 관한 제재, 외환보유의 투명성, 거시경제 정책 및 국제수지 불균형에 관한 정기적 협의 등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위엔화에 대한 평가절하, 서비스 시장의 개방,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의 강화, 자본시장 개방, 국기기업의 철폐와 같은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재균형 정책”을 동아시아 역내 영향력 회복의 시도이자, 중국 봉쇄정책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중국은 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추진했다.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6개국을 포괄하는 FTA였다. 일각에서는 중국 주도의 RCEP이 자국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는, 노동, 인권, 환경, 기준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RCEP를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블록을 넘어 유럽과 남미 국가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엿보이고 있다. 즉, 기존 중국이 추진중인 중앙아시아 중심의 일대일로와 RCEP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탈퇴하고 미국이 혼란스러운 정권 교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기회로 삼아, 중국은 11월 19일 RCEP을 최종적으로 타결시키며, 중국 주도의 세계무역의 규범과 질서를 창출해낼 기회를 얻게 되었다.
미국의 딜레마
RCEP과 CPTPP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 2020년 11월 23일자 <Foreign Affairs>의 <Defense In Depth : Why U.S. Security Depends on Alliances—Now More Than Ever>(심층 방어에 대해 : 미국 안보가 동맹국에 의존하는가? – 그 어느때보다 많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존재한다. 지난 트럼프 기간 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며 보호무역 및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강요가 미국에 대한 동맹국과 주변국가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이에 대해 해당 기사의 기자는 “America first”는 곧 “America alone”과 동격이라는 과감한 수사를 덧붙인다. 타국가들이 (미국이 해당 국가를 압박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미국의 군사적인 보호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미국중심주의적 시각은, 중국과 같은 대안적인 강대국의 세력과 다기한 군사/경제적 협력이 옵션의 늘어난 현재 미국의 거대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바라본다. 더 나아가, 현재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경제적인 협력체의 확대와, 남중국해에서 첨예해지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 성립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해당 기자는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을 확대해 나아가야 하며 미국에 대한 신뢰를 확대하기 위해 동맹국에 대한 군사안보적 지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점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맹국들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국제적 규범과 실천 방안을 세워 나아가야 한다고 바라보았다.
즉, 위의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의, 대중국 정책이 TPP, WTO, UN과 같은 다자주의적 제도에 의한 정책 실현이 아닌, 미국의 이익 중심의 보호주의 및 일방주의로 흘러간 것의 오점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 미국이 동아시아의 강대국 중국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패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용해 군사안보적 협력체 그리고 경제적 협력체 형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에 대한 국제질서 형성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미국 내부에서는 TPP와 같은 자유무역화를 도모하는 제도들이, 미국에 대규모 무역적자를 가져왔으며 미국 국내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여론이 거대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미국민들이 중국과 협력하는 국제질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을 것이며, 동아시아에 배치된 주둔 군인들에 대한 투자가 자국(미국)이 아닌 타국가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낭비로 비춰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동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경제협력체와 아시아 내 미국과 동맹국간의 군사안보적 협력 강화라는 필요성과, 미국 내부의 어두운 경제적 상황, 부족한 일자리 그리고 자국 중심주의의 만연이 지속적인 미국 정치의 딜레마로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딜레마
그러나 이와 같은 딜레마는 현재 중국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중국 또한 짱쩌민 시기 ‘대국굴기’를 주창한 이후 ‘중국위협론’이 불거지자, ‘조화세계론’을 주창하며 중국의 강대국 외교는 결코 약소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박탈하지 않는 평화로운 발전임을 반복적으로 천명해야 했다. 즉 위협적인 강대국 외교는 결코, 역내 질서를 주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안보적 위협으로 작용해 역내 긴장만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 또한 안보적 긴장을 최소화하며, 주변국가와의 평화로운 공존의 관계를 만들어나아갈 필요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2010년대 이후 고성장의 추세가 꺽이는 지점에 대해 큰 경계심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고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의 평화로운 관계 설정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존재한다.
그렇기에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대만, 일본, 한국, 호주를 중심으로한 미국의 경제 및 군사적 봉쇄정책에 대항해, 일대일로, RCEP, SCO, AIIB와 같은 역내 질서 창안의 대전략 및 국제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주도의 역내 질서 및 세계질서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본래 미국 주도의 CPTPP가입의 시도는 바이든의 미국 행정부 보다 먼저 가입해, RCEP을 통해 형성한 중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지속해 나아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CPTPP와 같은 자유시장 및 무역을 주창하는 제도 내부에서 중국이 마딱뜨리게 될 중국의 폐쇄적인 자본시스템에 대한 수정 요구, 환율조작(위엔화 평가절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규범 준수의 요구 등을 어떻게 중국이 유연하게 대처해 나아갈지는, 중국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다가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해야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딜레마와 미국의 딜레마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성장에 대한 필요성은 양국이 협력을 도모할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다.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 시기 부터 국가수출구상(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발표하며 미국의 수출액을 증대시키고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트럼프 시기에는 타국가에 위치한 자국 및 타국의 공장을 미국내부에 유치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얼마전 개최된 5중전회를 통해서 “세계는 100년 만의 대격변을 겪고 있다. 국제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뚜렷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은 중국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성장률 5%의 유지라는 중장기적 목표와 중국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제도의 과감한 투자를 위해서는, 성장의 잠재성이 높은 경제정책 및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에 대한 갈구는 미국과 중국만의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포함된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수출액이 감소하고, 내수시장이 침체되는 문제를 앓고 있다. 따라서 최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며, 한일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적극적인 자유무역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연 한중일 그리고 동아시아 간의 관계는 평화롭게 지속될 수 있을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을때 한중일의 경제적 교류 협력은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해 미중을 둘러싼 외교활동들을 지켜봐야하는 이유이다.
참고자료
RCEP 및 TPP 개념정의, Naver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싱하이밍 대사 특별기고]새로운 구도와 새로운 기회>, 중앙일보, 2020-11-23 곽예지
<미중, RCEP·CPTPP 더 복잡해진 셈법>, 박민철· 김영주· 이정우· 장서우· 정유정· 박수진 기자, 문화일보, 2020년 11월 24일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연속성과 단절에 대한 평가>, 공민석(서울대학교),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