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이야기 하는데 엘리트 주의를?
현재 청년 비서관의 발탁의 과정에 대한 공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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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젊은세대가 원하는 공정이란?
위 기사에서 우리는 저 청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 청년의 자리가 공정 한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그 공정은 결국 저 자리에 가기 까지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의 스펙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공무원을 늘공 과 어공으로 나눈다. 늘공은 정상적인 공무원 시험을 통하거나 공무원 내부 규정을 통해서 업무를 맞은 공무원을 이야기하고, 어공은 정치적 상황의 변동이나 정치 관계자의 추천 또는 별도의 방법에 의해서 공무원을 하게 된 사람을 이야기 한다. 늘공은 나름의 규정과 사다리가 있어, 특별한 편법이나 위법이 아닌 이상 사회 대 다수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어공은 그 부분에 있어 약간의 비 객관성을 가지고 있거나 타인의 인정 보다는 그 속한 조직의 흐름과 사다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어공은 언제나 말이 많고 그 탈이 많다. 그래서 어공은 위법이나 탈법이 아닌데도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은 늘공 보다도 까다롭고 규제가 심하다. 늘공이 그 자격면에서 보다 공개적이기 때문에 어공 보다는 사회적 합의점이 낮다. 즉, 서로가 인정한 공무원 시험이나 공무원의 자격 조건이 공개적이고 누구나에게 보장되어진 시험이나 제도를 택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어공은 타인에 비해서 보다 그 도전 과정이 비 공개적이라 국민이나 내부 구성원들은 그들의 도덕적인 면이나 외부로 나타난 스펙을 중요시 할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금융관련 공무원을 뽑을 경우 어공은 시험이나 제도 보다는 자신들 내부 조직원을 우선적으로 컨택하고 결정한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은 결국 캐리어와 그간 쌓아온 스펙이 그 위치와 맞는 지에 대한 평가이다. 금융관련 공무원을 회계나 은행등의 경력이 아닌 농업이나 제조업 관련 스펙을 가진 사람을 앉힐 수은 없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국민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람이 자리에 맞는 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유일 한 수단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2. 이번 사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이번 청년비서관 발탁과 관련하여 대략 두 가지의 문제점을 이런 방향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철희 정무수석의 이야기나 청와대 민주당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동문서답이나 자기 합리화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 같다. 위 기사의 내용처럼 엘리트 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며 청년을 발탁했다고 문제를 삼는 것도 아니다. 문제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우선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다. 이 상대적 박탈감에는 청년들이 가지는 청년 감수성의 부족이나 또는 어리고 스펙이 없는 무 경력자여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비서관의 요건을 이 정도로 낮출 것 이었다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 보다 절차 적 공정성을 가미해서 보다 뽑는 과정을 거쳤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좋은 인재를 뽑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런 공정한 과정은 없고 젊은 사람을 청년 비서관에 발탁했다는 결과 만을 가지고 공정하다고 이야기 하는 청와대와 관련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있는 자리를 빼앗아 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다. 위에 기사의 내용처럼 없는 자리를 만들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즉, 거꾸로 보면 박성민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고 제공했다는 의구심과 공정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다는 것이다. 대체 박성민은 얼마나 빽이 좋고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를 위해 청와대와 여권은 없는 자리인 청년 비서관을 만들고 자리를 주었을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박성민은 청년 비서관이라는 없는 자리를 만들고 그것도 공무원 급수 3급 이상으로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 될 수 있었을까? 보아하니 경력도 없어 보이고 가진 스펙도 없어 보이는데 높은 자리의 공무원이 될 수 있었을까? 라는 공정에 대한 의구심이 문제의 핵심이다.
위 두 가지가 이번 사건의 주요 맹점이다. 그런데 이것 마저도 청와대와 여권은 자의적 해석을 통해 엘리트 주의니 오히려 청년비서관에는 청년이 공정하다느니 등의 말도 안되는 성토를 하고 있다. 현재 젊은 세대의 본질은 보지 않고, 자신들의 논리속에서 그들을 비판할 거리만 찾고 있는 것이 현재 여당이고 집권 세력이다. 단지 박근혜를 보수의 정점인양 올려 놓고 탄핵을 한것을 가지고 전체 보수가 썪었다는 논리의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공정은 저울의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정확하게 가운데를 가리킬 수 있는 공정이다. 진보의 논리로 정의하지 말고 세상의 논리로 정의하고 진행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