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셀카 저작권자는 누구일까요?
우연히 찍힌 사진의 저작권
2025년 가을 윤덕이는 하교 후 집에 돌아와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갤러리에 윤덕이가 모르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천장을 찍은 사진, 바닥 타일을 클로즈업한 사진, 골든 리트리버의 완벽한 셀카. 윤덕이의 반려견 멍뭉이가 소파에 둔 스마트폰을 발로 밟아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윤덕이는 멍뭉이의 셀카를 SNS에 올렸습니다. #반려견셀카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우리 멍뭉이가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었어요"라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사진은 순식간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좋아요 수천 개, 댓글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진짜 강아지가 찍은 거예요?" “제 프로필 사진으로 써도 될까요?" "너무 귀여워요!" 윤덕이는 뿌듯했어요.
며칠 후 광고 회사에서도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가 반려동물 용품 광고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멍뭉이 사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사용료는 50만 원 드릴게요." "와, 우리 멍뭉이가 돈을 벌다니!" 윤덕이는 기뻤어요. 다음 날 윤덕이는 학교에 가서 친구 도치에게 이 소식을 얘기했어요. "도치야. 멍뭉이 사진으로 광고 제안을 받았어. 대단하지!" 도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멍뭉이가 찍은 거잖아. 사진도 저작권이 있는데, 저작권은 누구 거지?" "당연히 내 거지. 내 강아지고, 핸드폰으로 찍었잖아." "그렇지만 셔터는 멍뭉이가 눌렀는데." 윤덕이는 황당했어요. "무슨 소리! 강아지한테 저작권이 있다는 거야?"
윤덕이와 도치의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어. 그런데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해. 멍뭉이는 인간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어." 윤덕이가 대꾸했어요. "그러니까 제 거죠! 제가 멍뭉이 주인이고, 제 핸드폰으로 찍었으니까요!"
"그게 조금 복잡해. 미국에서 원숭이가 찍은 셀카 사건이 있었거든. 법원에서 원숭이한테 저작권이 없다고 판결했어.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한 사진작가도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어. 사진작가에게도 창작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윤덕이는 억울했어요. "멍뭉이가 우연히 찍었지만 좋은 사진이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돈 주고 사겠다는 회사도 생겼는데. 이 사진은 누구 거예요?"
ⓒ yuelong chen 출처: pixabay선생님이 덧붙여 설명했어요. "윤덕이가 사진을 활용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작권자로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그럼 다른 사람이 제 허락 없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윤덕이는 속이 상했어요. "저작권은 없지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멍뭉이는 윤덕이 재산이니까 멍뭉이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 윤덕이는 조금 안심했어요. "그럼 광고 회사랑 계약해도 되는 거죠?" "계약할 수 있지. 저작권이 아니라 반려견의 소유자로서 이미지 사용을 허락하는 게 맞을 거야."
윤덕이는 다음 날 광고 회사에 연락해서 멍뭉이 이미지 사용 허락 계약을 했어요. 멍뭉이는 뛰어난 셀카 실력 덕분에 모델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 저작권: 인간의 창작 행위에만 인정됩니다. 동물, AI, 자연현상이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 촬영자: 셔터를 누른 사람이 촬영자입니다. 장비 소유자가 아니에요.
● 소유권: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산이므로 소유자가 이미지 사용에 대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창작 의도: 우연히 찍힌 사진은 좋은 사진이어도 저작권이 없을 수 있어요.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의도가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사진이 찍혔고, 그 사진을 활용하고 싶다면 계약 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셔터를 눌렀는지, 어떤 의도로 찍혔는지가 법적 권리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