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보정한 사진은 누구의 작품인가요?
AI 보정과 저작권
어느 오후 카페에서 윤덕이는 자신이 최근에 찍어 AI로 보정한 풍경 사진을 두리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두리야, 이거 봐! 내가 지난주에 찍은 사진인데, AI 보정 기능을 돌렸더니 명화처럼 변했어. 이거 나중에 포토북으로 만들어서 팔아볼까 봐."
"와, 사진 정말 좋다! 그런데 윤덕아, 이 사진 온전히 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필터 한 번 눌러서 하늘이 바뀌고 나무 모양까지 달라졌는데."
윤덕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당연히 내 거지! 내 폰으로 내가 찍었잖아. AI는 그냥 내 보정 도구일 뿐이라고."
두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걸 생각해 보자. 네가 셔터를 누른 원래 사진은 당연히 네 저작물이지. 하지만 AI가 사진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 Mabel Amber, who will one day 출처: pixabay 옆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박변호사가 웃으며 대화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 대화가 흥미롭네요. 제가 조금 거들어도 될까요? 최근 판례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AI에게 구체적인 지시(프롬프트)를 내리고, 여러 결과물 중 하나를 선택해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그 선택의 과정에 창작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면 현재 법체계에서는 저작권 없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요."
윤덕이는 조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제가 보정한 이 사진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는 어려울 수 있죠. 미국은 최근 '인간이 만든 부분'과 'AI가 만든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려 합니다. AI가 생성한 부분은 저작권 등록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죠."
"결국 내가 AI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린 거네! 주도적으로 보정의 방향을 결정하고, AI를 단순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겠어."
두리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 기술은 편해졌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지키는 건 결국 인간의 몫인 것 같아."
● AI 보정 사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윤덕이(화가/작가)의 입장이라면
- 창작의 기록을 남기세요
원본 사진과 AI 보정 과정(프롬프트, 설정값 등)을 보관해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할 준비를 하세요.
- AI의 역할을 명시하세요
독자나 구매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AI 기술이 활용된 사진"임을 밝히는 것이 윤리적입니다.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세요
AI가 보정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합성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두리(이용자/소비자)의 입장이라면
- 무단 도용은 금물입니다
AI가 보정한 사진이라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업적 이용 시 라이선스를 확인하세요
AI 툴마다 생성물의 상업적 이용 권한이 다르므로, 작가가 어떤 툴을 썼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및 법적 관점이라면
-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세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태그(Tag)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용자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 변화하는 판례에 주목하세요
AI 저작권 관련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업데이트 중이므로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