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양조장 창업 따라하기

전과정

지역특산주 면허

자격

농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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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주류 지역특산주면허는 반드시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특산주 추천서 대상 및 요건

1).추천대상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이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 영체 등록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주원료 사용 요건 지역특산주 주류제조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원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및 그 인접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여야 합니다.

지역특산주 면허로 제조할 수 있는 주류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 위스키, 브 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추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

사업 계획서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인 경우)

제조장 소재지의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제조장 부지 및 건물(공장)의 자가 소유를 증명 하는 서류 또는 자가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 서 사본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및 제조 시설 배치도

주원료 농산물의 자가생산(농지원부), 계약생산( 임대차 계약), 구입 등 관계증빙서

지역특산주 추천서 신청 시 검토

추천심사 검토사항 및 추천 시 이행사항 : 사업장 설치 여건, 주원료 조달, 사업 추진 가능성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

적 합 :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에게 제출

부적합 : 이를 반려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 보완조치

추천서 유효기간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관할 세무서장 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추천서 효력을 상실하며 1년 이내 재 추천 가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발급하는 추 천서가 발급되면 관할 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주류제 조면허 신청을 합니다.

주류제조면허 신청서 첨부 서류

 사업계획서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 원 명부(법인)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만 해당)

 지역특산주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서 사본

시설조건부 면허 취득

주류제조 제조면허를 받기 위해 제조시설을 먼저 갖추고 면허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면허가 불허될 경우 이미 설치한 시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면허 필요한 관련 구비서류만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면허 부여에 문제가 없으면 제조 시설을 6개월 이내에 착수하고 1년 이내에 완공하는 조건 으로 시설 조건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통주 주류제조면허의 취득 과정 순서입니다.

농업법인 설립  

양조장(건물 또는 부지)확보  

관할기관에 제조면허 추천신청  

관할세무서에 주류제조면허 신청  (시설조건부 면허 취득)  

시설공사  완공 후 제조설비 신고  

확인 및 용기검정

제조면허 취득  

식약처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출고전 주질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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