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스마트팜에서
키운 것이 농작물이 아니라 대마였다는 기사.
청년창업농 지원으로
10억 저리 대출, 농업용 전기 할인까지 받고
비닐하우스 아래 지하벙커를 만들어
스마트팜 장비로 대마를 재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첫 번째.
농업 기술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는 현실.
LED, 자동 환경제어, 스마트팜 시스템은
원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술이
마약 재배에도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됩니다.
기술은 중립입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정부 지원사업의 구조 문제.
실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설 하나 짓는 것도 어렵고
대출 하나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원사업을 이용해
농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합니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진짜 농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원은 더 까다로워지고
현장 농민은 더 많은 서류를 써야 하고
정상적인 창업농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농업 정책의 핵심은
지원 규모가 아니라 검증 구조입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을 키워야지
시설만 지원하면
농업이 아니라 사업 아이템이 됩니다.
농업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