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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피플펀드 Aug 20. 2019

P2P금융 법제화의 의미와 내용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쉽게 풀어본 P2P금융 법제화의 모든 것

지난 수요일, 오랫동안 기다렸던 P2P 금융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도대체 P2P 법제화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또 고객 입장에서는 P2P 법제화가 무엇이 좋은 걸까요? 피플펀드가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Q. ‘P2P 법제화’가 뭔가요?


P2P 법제화란 말 그대로 P2P 금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는 것입니다.                 


P2P금융업은 지난 4년간 누적 5조 원의 대출과 투자를 연계하며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P2P 금융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금융이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법 제도가 없었습니다. 적절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P2P 금융은 그동안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과 대부업 법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P2P금융 법제화로 인해 이제 P2P 금융은 ‘온라인대출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여신기관이자 제도권 금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Q. ‘P2P 법제화’는 왜 필요한 건가요?


P2P 법제화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입니다. 그동안 P2P 금융 시장에는 일부 업체의 사기·횡령, 부도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의 신뢰도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이를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 법이 미비하여 금융감독원이 P2P 금융 플랫폼 업체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P2P금융 플랫폼 업체가 연계 대부업체를 따로 등록하도록 하여, 금융위원회가 인허가를 내준 연계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이 감독·제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었고, 업계에서는 독자 법률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Q. ‘P2P 법제화’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P2P금융 법제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P2P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제화의 주요 내용에는 △P2P 업체의 법적 지위 부여 △금융회사 투자 허용 △자기 자본 대출 건당 20%까지 허용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이 담겨있습니다. 



△P2P 업체의 법적 지위 변화


이제 P2P 법제화가 시행되면 P2P 금융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고려한 규율체계가 마련되어 금융 당국의 감독 아래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소비자 금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금융회사 투자 허용


금융기관의 P2P 투자도 일정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전문성을 가진 금융회사의 P2P 투자는 P2P 회사와 상품에 대한 더 까다로운 리스크 검증과 관리를 요구하게 되므로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간접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 대출 건당 20%까지 허용


앞으로는 투자 모집 금액이 80%까지만 모이면, P2P 금융회사가 나머지 20%를 채워 대출을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출금 지급 시간에 민감한 차입자(대출 신청자)에게 좀 더 빠르게 대출하여 차입자가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대출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됩니다. 먼저, 최소 자본금이 5억 이상 되어야 P2P 금융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력과 인력구조를 확보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P2P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투자금과 P2P 금융회사의 재산을 엄격하게 분리 보관하는 구조를 의무화하여 P2P 금융회사의 자금 횡령 및 도산으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자상품 출시 시. 차입자 정보공시 및 제공 의무도 강화됩니다. 




Q. ‘P2P 법제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안이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향후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P2P 금융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P2P 금융은 제도권 금융에 정식 편입됩니다. 시행령은 본회의 이후 제정됩니다. 

추가적인 절차들이 남아있으나 업계는 입법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으나,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시행령 초안까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Q. 현재 피플펀드는 고객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많은 분이 법제화를 통해 성장해나갈 P2P 업계의 모습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현재에도 운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P2P 업계는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가 업계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피플펀드 역시 다년간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 등의 문제를 경험하며 고객 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아래와 같은 전사적인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1.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피플펀드는 사내 최고 법률책임자(CLO)를 중심으로 법무, 채권관리뿐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까지 포괄하는 법무 그룹을 조직하고, 법무 그룹을 중심으로 대출 취급부터 투자 상품 운용까지 단계별로 금융회사에 걸맞은 강도 높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공신력 있는 제3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 


피플펀드는 은행을 통한 투명한 자금 흐름 관리, 외부 CM 사를 통한 부동산 PF의 공정 관리 등 공신력 있는 제3자를 통해 또 한 번의 리스크 관리 단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플펀드는 제휴 은행과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입출금은 물론 정산까지 은행과 함께 관리하는 국내 최초 ‘은행 통합형 P2P 모델'을 구축한 업체로서, 현재에도 투명한 자금 운용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3. 가이드라인 준수 및 법제화 주도


그간 피플펀드는 국내 P2P금융 산업의 선도 업체이자 금융위원회 산하 8번째 공식 금융협회인 (사)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사로써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더 나아가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실시하며 투자자 보호와 P2P금융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피플펀드는 법제화 움직임에 맞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융회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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