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화난 기록

신청번호

1AA-2601-1137204

신청일시

2026-01-31 17:24:46

신청인

신청인 구분

개인

연락처

주소

(금동)

성별/생년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휴대전화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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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금동 @@-@,@@-&사유지 침범 및 주소 표지판 미설치로 인한 반복 피해 발생에 대한 조치 요청

내용

민원 제목

금동 @@-@, @@-&사유지 침범 및 주소 표지판 미설치로 인한 반복 피해 발생에 대한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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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본 민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 사유지와 관련하여,

행정적 관리 공백으로 인해 반복적인 사유재산 침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약 10년 전 구청으로부터 붕괴 위험 지적을 받아

신청인이 자비로 단층 주택을 철거하였으며,

구청 철거 시 조건이었던 ‘5년간 텃밭 이용’을 원하지 않아

사유지로 유지하기 위해 자비로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의 골목은 폭이 매우 협소하여 차량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간임에도,

주소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외부 차량이 길을 오인하여 진입·회차를 시도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차량이 사유지까지 침범하며

신청인이 설치한 펜스가 지속적으로 훼손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금동 @@-@ 주소 표지판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해당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오인 진입 및 사유지 침범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토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소 식별 및 진입 안내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사유재산 보호와 안전을 위해 행정의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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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사항

1. 금동 @@-@ 주소 표지판 설치

2. 차량 오인 진입으로 인한 사유지 침범 및 펜스 담 훼손 방지 조치 검토

3. 해당 골목 구간의 관리 주체 및 행정적 관리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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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 사유지 전면 및 펜스, 담 훼손 사진

(차량 오인 진입 및 관리 공백 확인용)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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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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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광주광역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