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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8. 2023
5. 직종별 표준 고용임금*
① 디자인, ② SW개발, ③ 번역ㆍ통역 분야의 표준 고용임금과 소득분포
1. 대상직종 선정기준
플랫폼 노동 거래가 활성화된 직종은?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분야는 ① 디자인, ② SW개발, ③ 번역ㆍ통역 분야이며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분야의 플랫폼 노동 거래가 활성화되어 충분한 표본수를 가져야 한다. 이는 추정치의 정확성과 추론의 신뢰도, 결과의 타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함이다.
2023년 5월 기준 플랫폼의 활성화 1위 디자인 분야에 게시된 서비스 갯수는 14,372건이다. 디자인 분야의 최근 3개년의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면, 연 평균 거래건수는 92,725건이며, 연 평균 거래금액은 135억 5천만원이다. 뒤를 이어 2위 IT개발은 6,909건, 통번역은 1,461건이 게시중이다.
<표> 전문분야별 비중(%)
출처 : 일감 중개 플랫폼 서비스 카테고리 대분류2. 일감 단위 노동 중개 시장의 성장
서비스 판매자의 회원유형은 개인회원 65.6%, 기업회원 34.4%을 비율로 구분되며, 최근 3개년 간 매해 1.4배, 1.2배씩 회원수가 증가하였다. 각각 처리한 일감수량 또한 1.07배. 1.02배씩 증가하였다. 개인회원에 비해 기업회원의 성장이 더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매출은 2020년에서 2022년 3개년 사이 개인회원이 약 65억3천에서 193억 규모로, 기업회원은 약 88억 7천에서 229억 규모로 성장하였다.
해석하면 개인회원의은 작업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가격이 하락하여 1인당 수입은 줄어들었다. 기업회원의 경우 작업건수가 감소하였으나, 서비스 가격은 상승하여 오히려 기업당 매출이 증대되었다. 일감 단위 노동시장의 서비스 판매 주체를 개인 프리랜서로 볼 것인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룬다.
둘째, 고용임금과 플랫폼 노동의 차이를 대조해볼 수 있도록 국가통계(KOSIS)로 ‘표준단가’나 ‘평균노임‘이 공시되어 있어야 한다. 선정된 ① 디자인, ② SW개발, ③ 번역ㆍ통역 분야는 전통적으로 ‘기업에 고용되어 받은 임금소득’과 비정형적 노동형태로 '일감 중개 플랫폼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노임 소득’을 비교하기 용이한 특징이 있다.
3. 표준 고용임금
국가 통계자료는 ① 디자인 분야는 ‘디자이너 등급별 일 임금단가’ ② IT/프로그래밍 분야는 ‘SW기술자 평균임금’, ③ 번역ㆍ통역 분야는 ‘통·번역가 평균임금’를 활용하였다.
최근 3개년의 일평균 표준임금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평균임금은 월평균÷근무일수(22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한다.
<표> 직종별 일평균 표준임금 (원)
출처 : 국가 통계자료 (KOSIS, Worknet)<표> 직종별 표준임금 (원)
출처 : 국가 통계자료 (KOSIS, Worknet)4. 대상직종 소득분포
<표> 국가 통계자료 메타정보_2023년 5월 기준
가. 디자이너등급별노임단가
○ 기간 [년] 2022~2022
○ 출처 「디자이너등급별노임단가실태조사」
○ 기관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 URL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48&tblId=DT_448001_A006&conn_path=I2
나. SW기술자 평균임금
○ 기간 [년] 2019~2021
○ 출처 「소프트웨어기술자임금실태조사」
○ 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URL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75&tblId=DT_375001_002&conn_path=I2
○ 주석
1)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SW기술자 인건비로 참고 활용 가능하며,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적용할 수 있음
2)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대가지급등) 제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지칭함
3)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다. 통번역가 평균임금
노임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