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왜 등록해야 할까요?
플레이더월드의 저작권 등록 고군분투기
안녕하세요. 플레이더월드(이하 플더월)에서 근무하는 sally입니다.
플더월은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을 등록했는데 그 과정을 공유하려고 해요.
저작권은 왜 등록해야 할까?
이미지 무단 도용, 음원 저작권 무단 사용 등 저작권 침해 소송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미지나 사진 등에 워터마크나 불펌방지 표시가 없다고 안심하고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면 무단 도용 당했을 때 입증할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고 법적인 절차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이 만든 노래, 소설, 영화, 프로그램 등은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저작물은 저작권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물이 무단 사용된 것을 발견했을 때 저작물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저작권 등록은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소중한 창작물을 보호해요
앞서 소개했듯이 플더월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를 업로드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누구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보니 언제든지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스타트업으로서 하나의 콘텐츠도 중요했고, 점점 쌓여가는 콘텐츠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저작권 등록을 했습니다. 무단 사용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됐을 때 저작물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저작권을 등록 준비를 시작하니 현재 제공 중인 콘텐츠 중에서 어디까지가 저작권 등록 대상인지 모호했습니다. 테마 스토리, 이미지, 프로그램 등 세부적으로 등록 가능한 범위를 알아보았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스토리의 경우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고, 이미지의 경우는 스와이프로 넘어가는 방식이라 한 장씩 등록해야 한다고 하였어요. 테마당 수십장씩 있는 이미지를 하나씩 등록해야 한다는 생각에 수수료 걱정과 함께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작권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플더월 서비스와 콘텐츠를 직접 보여드리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방문 상담 결과로는 콘텐츠가 플랫폼을 통해 공표되면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요소로 테마 스토리는 아이디어기 때문에 등록 대상이 아니고, 테마 속 캐릭터에 한해 저작권 등록 가능하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현재 플더월이 만든 테마의 캐릭터들 중 발전 가능성이 있는 캐릭터를 선택하여 저작권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저작물은 코드파일을 전송해 무사히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어요.
Tip)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오프라인보다 만원정도 저렴한 편이니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상담해주신 담당자님이 저작권 등록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고, 문제가 생길 시 개별적으로 연락이 하기 때문에 편하게 등록 신청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작권 보호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등록 절차만 밟으면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저작권 등록을 통해 소중한 저작물을 보호하고 저작권자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합시다.
등록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저작권 등록, 그것이 알고 싶다(프로그램 저작물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