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싱가포르 예산안
기업가가 알아 두면 유용한 싱가포르 예산안
싱가포르의 경제 상황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SMEs)은 여전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다. 2022년 예산안의 일환으로, 재무장관 Lawrence Wong은 2022년 2월 18일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한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금년도 예산안에서는 노동자들의 주요 산업 기술 교육을 포함한 자금 조달 계획이 확장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가 강화된다.
1. 임시 연계 대출 프로그램 및 무역 융자 정책 연장
2020년 예산안을 통해 공유된 것과 같이 정부는 임시 연계 대출 프로그램(이하 TBLP)을 통해 기업들에 추가적인 운영자본을 제공할 예정이다. TBLP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연장된다.
해당 정책은 이전에 2021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장된 바 있으며, 2020년 4월에 강화되어 정부의 위험 부담률이 90%로 조정되었다. 이 같은 정책 강화는 2020년 4월 8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사이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하여 적용된다. 참여금융기관(이하 PFIs)의 승인 대기중인 신청 건은 PEIs에 연락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기업 자금 조달 제도 – 무역 융자
무역 융자 정책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며, 개인대출은 인당 최대 SGD 5백만, 사업장의 경우 SGD 2천만의 대출이 가능하다.
무역 융자 정책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어 개인 또는 국내 사업장은 최대 SGD 3천만의 대출이 가능하다.
합병 및 인수 대출 정책은 2026년 3월31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동 정책의 경우, 개인대출 및 사업장 대출이 최대 SGD 5,000만까지 가능하다.
2. 2023년 GST 증가
정부에서는 세금 인상이 사업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개인과 기업이 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을 도입하였다. GST 인상은 2023년까지 연기되었고, 하기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인상될 예정이다.
3. 취업 및 사업 지원 패키지
정부에서는 취업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SGD 5억으로 책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2021년 코로나 19 제재로 인해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일회성 현금 보조금 수령 대상이다. 이는 소매업, 서비스업, 관광업, 요식업을 모두 포함한다. 이와 같은 산업 분야 기업들은 직원 한 명당 SGD 1,000를 수령할 수 있으며, 한 회사당 최대 SGD 10,000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추가로,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와 허가 받은 분야의 파트너십(싱가포르 식품청 허가), 호커센터, 커피숍, 노점상도 SGD 1,000 수령이 가능하다.
4. S Pass와 Employment Pass 소지자의 최저 임금 인상
아래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5. 능력 개발 부담금
중소기업들의 직원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중소기업들의 직원 교육 지원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능력 개발 부담금이 면제되며, 이를 통해 현시점 기준 4만 명의 고용주의 2배의 수에 달하는 8만 명의 고용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혜택의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24일까지로, 1년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약 SGD 1억에 해당하는 예산이 회사 교육 위원회(CTC) 확장지원을 위해 전국 노동조합 회의 (NTC)에 할당되었다.
이전에는 SkillsFuture Enterprise Credit 제도를 통해 직원교육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를 지원받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최소 3명의 현지 직원 고용이 선제되어야 했으며,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최소 SGD 750의 능력 개발 부담금을 기부해야 했다. 이는 즉, 해당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춘 고용주들은 주로 대기업에 속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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