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근무 해외 국적자를 위한 개인소득세 3가지 납세
5월 대만 소득세 납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기본 생활비 공제액 조정으로 인해 다인 가구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대만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3가지 핵심 납세 포인트를 알아보자.
2021년도 개인소득세를 올해 신고할때 기본공제나 표준공제는 얼마나 되나?
대만 연간 소득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
재정부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공제 혜택은 가구원 1인당 NTD 88,000이며, 종합소득세 표준공제세액은 NTD 120,000, 급여소득공제세액은 NTD 200,000으로 합계는 NTD 408,000이다. 따라서 미혼일 경우 지난해 연간 소득이 NTD 408,000 이하라면 올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NTD 816,000 이하 맞벌이 부부 '딩크족'은 올해 종합소득세가 면제된다.
5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4인 맞벌이 가정의 경우, 기본공제세액이 NTD 352,000이며 표준공제세액은 NTD 240,000, 급여소득공제세액은 NTD 400,000이다. 미취학아동 2명에 대한 특별공제세액(자녀 세액공제) NTD 240,000과 합산하여 총 연간 소득이 NTD 1,232,000 이하면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세 소확행, 올해 기본 생활비 NTD 182,000에서 NTD 192,000으로 상향 조정
납세자 권리 보호법은 국가가 납세자의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과세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그 비용은 주계총처가 최근 1년간 국민 1인당 가처분소득 중위수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계총처는 지난해 2020년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이 NTD 320,000 이라고 발표했다.
대만 재정부는 기본 생활비를 NTD 10,000이 상승된 NTD 192,000으로 조정했고, 이는 올해 세금 신고시 적용된다.
가구원 전원의 기본 생활비 총액, 즉 신고 가구원 수에 NTD 192,000을 곱한 금액이 기본공제세액, 표준 또는 추가 공제액보다 높을 경우, 저축 및 투자, 미취학 아동, 교육비, 심신장애, 장기 요양 등 특별 공제액을 총금액에 더하여 세금계산 시 차액을 종합소득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을 둔 4인 맞벌이 가정의 경우 2021년 기본 생활비 공제 총액은 NTD 768,000 (NTD 192,000×4인)이지만, 가구에 적용되는 면세액 및 공제액의 총액은 NTD 617,000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금 계산 시 종합소득총액에서 추가로 NTD 151,000을 공제하게 된다. 다만, 70세 이하 미혼자의 경우 면세액 NTD 88,000에 표준공제액 NTD 120,000을 더하면 기본 생활비가 NTD 192,000을 초과하므로 기본 생활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만으로 귀국할 수 없어 "거주자"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거주자”에 속하며, 거주자 자격을 충족한다면 납세의무가 있다.
1.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고 과세연도에 대만에서 만 31일 거주한 자
2. 대만 국적을 가지고 과세연도에 대만에 1일 이상 31일 미만 거주하였으며, 생활 및 경제의 초점이 대만 내에 있는 자
3. 대만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면서 과세연도 중 대만에 체류한 기간이 183일 이상인 자
다만, 해외근로자가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만으로 돌아갈 수 없어 대만 체류 기간이 만 31일 미만인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대만 소득세 전문가는 해외 근로자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만으로 돌아갈 수 없어 대만 거주 일수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거주자” 자격을 충족하는지 의심되는 경우, 전년도 신분을 이용해 우선 신고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징수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면, 국세국이 사례별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비교적 관대하게 식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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