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배자 등록 의무
싱가포르 사업에 있어서 이전에는 회사가 주요 지배자 명부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2021년 6월 30일부로 싱가포르 기업청인 ACRA에 주요 지배자 명부를 등록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주요 지배자 명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귀사가 새로운 규칙을 준수할 수 있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싱가포르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 가능하다. 귀사는 싱가포르 기업청인 ACRA에 의해 주요 지배자 등록 의무를 요구받을 것이다.
주요 지배자 명부란 무엇인가?
주요 지배자 명부란 귀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의 실질적 소유주와 수익 소유자들의 정보를 나열한 문서이다. 여기에는 이름, ID 정보 및 시민권 여부와 법인 등록 국가 등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현지 및 외국 회사 그리고 유한 책임 파트너십들은 이를 준비 및 보관해야 한다.
주요 지배자로서의 조건
지배자는 회사에 대해 “상당한 이해관계” 또는 “상당한 통제권”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다. 주요 지배자는 명부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회사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지배자는 다음과 같다.
지분의 25% 이상 보유
전체 투표권 25% 이상 차지
주식 자본이 없는 회사의 경우 자본 또는 이익의 25%를 초과할 권리를 보유
회사에 “상당한 통제권”을 가진 지배자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의 의결권을 가진 이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경우
25%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회사에 상당한 영향력 또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요 지배자 명부에 표시되는 정보
이름
별칭 (있을 경우)
거주지 주소
국적
ID 또는 여권번호
생년월일
회사의 지배자로 임명된 날짜
지배자 자격 중지 날짜 (해당하는 경우)
법인명
법인 등록 번호 (UEN)
등록 사업장 주소지
설립 국가
관할 기관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ID
회사의 지배자로 임명된 날짜
지배자 자격 중지 날짜 (해당하는 경우)
주요 지배자 명부 준비 및 등록 시점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 30일의 주요 지배자 명부 준비 시간이 주어진다. 일부 데이터가 변경된다면 지배자에게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청해야 하며, 정보를 받은 후에는 영업일 기준으로 2일 이내에 명부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회사 주요 지배자들의 세부 정보가 없는 경우
회사법에 따르면, 귀하는 회사의 지배자가 누군지 파악하고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즉 다음 대상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되는 모든 지배자
주요 지배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
주요 지배자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
ACRA는 특정 형식을 통해 통지한다. 귀하 혹은 귀사의 비서는 지배자에 대한 세부 정보가 누락된 경우 매년 이사 및 회사 구성원에게 해당 문서를 발송해야 한다.
통지를 받는 사람들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지배자들은 본인들의 세부 정부와 전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배자들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규칙이 변경된 이유
주요 지배자 명부 등록 제도를 도입한 첫 이유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 있다. 지난 2016년, FATF가 싱가포르에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을 막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한 결과, ACRA는 기업이 최종 자금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사람 또는 회사 등 모든 컨트롤러를 추적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다. 이러한 정책은 싱가포르 기업들이 주요 지배자 명부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은 모든 기업에 SGD 5,000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는 내부 문서였고 ACRA는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몇몇 회사들은 그저 실수로 혹은 다른 회사들은 이 절차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지속 모니터링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정보를 숨기길 원하는 회사들도 있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새로운 규정이 나왔으며 모든 싱가포르 기업들은 ACRA에 명부를 제출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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