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의 법인 도장 및 압인
홍콩 법인의 법인 도장과 압인은 필수 구비사항인가?
법정 서류와 계약서 구축은 사업영위 시 빈번하게 발생되는 업무이다. 홍콩의 경우 이러한 서류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법인 도장이나 압인을 필수로 날인해야 하는지, 서명 권자의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법인 도장이란
일반적으로 홍콩법인의 법인도장은 회사명이 기입된 고무도장을 지칭한다. 도장은(Chop)은 식민지 시대의 인도식 영어에서 기원한 용어로 홍콩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다.
홍콩 법인 도장의 목적
홍콩 법인 도장은 회사의 표식과 같다. 모든 서류 형식에 법인도장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며 법인 도장 날인과 대표자의 자필 서명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중국 본토에서 법인도장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중국법인의 법인도장은 정부부처에 등록하게 된다. 만약 홍콩 법인으로서 중국과 많은 교역을 진행한다면 공식 서류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 홍콩 법인 도장 날인이 필요하다.
공식 서류에 법인 도장 날인이 필수사항은 아니라 하여도 홍콩에서 법인도장이 완전히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법인도장은 법적 관계를 위한 증빙으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아울러 법인의 계약 조건 및 승인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홍콩 법인의 압인은 무엇인가?
2014년 3월 신규 회사 조례가 시행되면서 홍콩법인의 압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홍콩 법인에서 압인 사용을 요한다면, 사용 가능하다. 다만 법인 압인을 제작한다면 금속으로 제작되어 법인명이 명확하게 보기 쉽게 새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압인은 반드시 회사 정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홍콩 회사 조례 제127조(i)항은 법인이 압인 날인을 통해 문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 회사의 압인 사용을 택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형식 중 하나로 압인을 대체할 수 있다.
· 등기이사(등기이사가 1인 경우)의 서명
· 모든 등기이사(등기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서명 또는 등기이사 중 1인의 서명
· 회사 간사역의 서명
법인 도장 관련 분쟁 사례 - A기업과 사무용품 공급 회사의 분쟁
다음 사례는 홍콩 법인 도장의 중요성에 대한 유명한 사례 중 하나로, 법정에서 법인 도장의 법정 구속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조사와 판결이 이루어졌었다.
A기업 직원은 약 HKD 350,000에 해당하는 사무용품을 발주하면서 법인도장을 날인했다. 해당 업체 직원은 발주한 사무용품 한 박스가 배송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주한 제품을 수령하였다는 의미로 판매 확인서, 인보이스, 납품서에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공급처에게 회신하였다.
하지만, 누락된 물품을 발견했을 때, 공급처에서는 제품 누락에 따른 반품이나 미배송품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였다. 이유는 A기업 직원이 모든 서류에 법인도장을 날인한 것은 법인을 대신하여 확인해준 행위라는 것이었다. 반대로 A기업에서는 담당 직원이 본 사건에서 어떠한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라며 이 사건에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그 항소는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그 회사가 안내 직원에 의해 날인한 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본 사례는 법인들이 그들의 법인 도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홍콩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 주시면 함께 논의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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