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의 이전가격 정책 수립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하는 많은 유형의 약관, 조건, 법률 및 규제 준수사항을 인지해야 한다. 최근 기업 내부 간의 거래 건수 증가로 인해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 대한 홍콩 및 지역 비즈니스의 금융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전가격의 개념과 잠재적 위험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전가격의 이해와 정책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전가격 책정의 관행
이전가격은 기업 내 부서 간에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를 말하며, 주로 다국적 법인을 소유한 기업의 내부 거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회사가 모회사에 물품(재화)이나 노동(서비스)을 제공한다고 가정해 보겠다. 재화나 서비스는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이동하게 되며,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이전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가격이라는 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여 비용 절감 및 금융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전가격 정책 수립이 중요한 이유
이전가격은 제품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다. 이전가격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시장가보다 낮으며, 기업은 이를 통해 최적의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전가격 정책 수립 없이 진행하는 경우, 기업 간에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가격 책정 요율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 및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전가격 정책 수립은 단순히 시장가에 의해 책정되지 않고 많은 요소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다. 게다가 이전가격을 잘못 책정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며, 일부 기업들은 타국에서의 조세 회피를 시도하기도 한다. 조세 회피는 심각한 범죄이며, 발각 시 세금부과 및 처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업의 평판에도 손상이 갈 수 있다.
늘어나고 있는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이전가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제정하고 있기에 어느 때보다 이전가격 책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홍콩 정부의 이전가격 관련 정책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홍콩의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홍콩의 정부는 기업인들의 원활한 법인운영과 국가경제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2018년 7월 13일, 홍콩 정부는 2018년 조세법(개정)(제6호) 조례(“개정 조례”)를 통해 새로운 이전가격 책정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했다. 새로운 정권에서는 홍콩의 이전가격 책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이전가격 책정 가이드라인과 대부분이 일치한다. 홍콩의 새로운 이전가격 책정 규정에는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 이전 가격 관련 본사 마스터 파일 및 자회사 로컬 파일,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자 지정 서식(Country-by-Country Report),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d Pricing Arrangements, ‘APA’)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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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전가격 관련 정책 수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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