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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Sep 21. 2023

[홍콩 세무] 수동적 소득에 대한 역외수익 체제 개정안

유럽연합(이하 EU)는 유해한 세금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유해 세금 조치들을 도입하지 않도록 하고, 유해한 법률이나 및 관행을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비 유럽연합 국가에 대해서도 국제 세금 기준에 따라 세금 체제를 평가하고 조세비협조지역 목록인 “EU리스트”를 작성해 왔다. 2021년 10월에 EU는 홍콩을 감시 대상 리스트에 등재하였는데, 이는 홍콩이 수취 기업에게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역외 수동적 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를 제공하여 이중 비과세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U는 세제 혜택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 체제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 기준에 따라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지위를 강화하고 국제 기준 불이행으로 인한 국제 평판 하락을 방지하고 EU의 블랙리스트에 따른 방어적 대응으로부터 홍콩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EU리스트 발표 당일 홍콩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 기준에 따라 홍콩의 역외소득비과세 (FSIE)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외소득비과세(Foreign source income exemption; “FSIE”) 제도 개선의 원칙

홍콩 정부는 최근 역외소득비과세 (FSIE)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서를 발표했다. 협의서에서 정부는 홍콩의 장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할 것을 명시했다.

홍콩은 계속해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과세를 준수할 것이다.

홍콩은 간단하고 명확하며 낮은 세금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세금 준수 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다.

FSIE체제를 개선함에 있어서 정부는 수동적소득에 대한 비해로운 FSIE 제도를 위해 EU의 기준을 적절히 고려할 것이다.

이자, 지식재산에 대한 소득(IP 소득), 배당금, 주식 또는 지분이익에 대한 처분 이익과 같은 모든 유형의 수동적 소득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 지식재산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를 받는 납세자에게는 충분한 경제적 실질 요건을 부과되며, 지식재산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에는 연계 접근 방식이 채택될 것이다.

이중 비과세와 실질적인 활동 부족과 같은 구체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악용 방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변경된 역외소득비과세(FSIE) 제도

적극적 사업 소득과 관련된 FSIE 제도에는 변경이 없다. 개선된 FSIE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i) 일반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과세가 계속 적용된다. 역외 비 지식재산과 관련된 수동적소득에 대한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역외 지식재산 수동적소득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납세자는 더 이상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ii) 다국적 기업(MNE) 그룹은 BEPS(다국적 기업이 조세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의 더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된 FSIE 제도 개선은 주로 MNE그룹에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역외 운영이 없는 국내 기업 및 순수 국내 그룹에 속하는 기업은 그대로 역외 수동적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iii) 홍콩과 포괄적 이중과세 방지 협정(CDTA)을 체결하지 않은 관할 구역에서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이중 과세 완화를 위해 별도의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

주요 변경 사항

적용되는 소득 및 납세의무자

이자, 지식재산(IP) 소득, 배당금 및 처분 이익과 같은 적용 대상의 역외 수동적소득은 홍콩에서 창출되는 수익으로 간주되며 하기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된다.

(i) 해당 소득이 다국적기업(MNE)그룹의 구성 기업 (적용 대상자)에 의해 홍콩에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매출과 자산 규모의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됨.

(ii) 수령 기업이 비 지식재산 소득에 대한 경제적실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식재산 소득에 대한 결합 접근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제적실질 요건

홍콩에서 역외 수동적소득을 수령하는 적용 대상자의 경우, 해당 비 지식재산 소득은 홍콩에서 관련된 수동적소득에 대해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i) 순수지주회사가 아닌 납세자의 경우, 경제활동에는 필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확보 및 처분 자산에 대한 주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ii) 순수지주회사의 납세자에게는, 지분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과 홍콩의 회사법 관련 제출 요건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될 수 있도록 축소된 범위의 경제활동이 적용될 수 있다.

(iii) 관련 활동의 아웃소싱은 허용되며, 납세자는 아웃 소싱 된 활동에 대해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경제활동이 홍콩에서 수행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경제적실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납세자는 경제활동으로 홍콩에서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고 운영에 대한 충분한 지출을 발생시켜야 한다. 홍콩 세무국(IRD)은 사업의 특성, 운영 규모, 수익성, 고용된 직원의 세부사항 및 발생한 운영 지출의 유형 및 금액 등 각 사례의 모든 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지식재산(IP) 소득에 대한 복합적 접근 방식

역외 IP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의 면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복합적 접근 방식이 적용될 것이다. 복합적 접근 방식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IP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IP 자산 개발을 위해 납세자가 소요한 총 지출에 대해 통합적 접근 방식 비율에 기반하여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익과 지출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적 접근 방식에 따른 연구 및 개발(R&D) 지출은 실제적인 경제활동을 대변합니다. 통합적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포함한다.

(i) 자격을 갖춘 IP 자산은 특허 및 특허와, 기능적으로 동등한 기타 IP 자산으로 제한되며, 해당 IP 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되며 승인 및 등록 절차의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상표 및 저작권과 같은 마케팅 관련 IP 자산은 세금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ii) 자격을 갖춘 지출은 IP 자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및 개발(R&D) 지출만을 포함합니다. IP 자산의 취득 비용은 지출로 간주되지 않는다.

(iii) 관할 구역은 납세자가 자격을 갖춘 지출 이외의 지출을 발생시켰을 경우, 해당 비 자격 지출의 범위에 따라 납세자에게 적격 지출의 30%의 추가적 증액을 적용할 수 있을 수도 있다.

(iv) 적격 지출의 범위는 해당 관할 구역의 접근 방식이 채택될 것이며, 이를 통해 IP 자산의 혜택이 연구 및 개발 활동하는 지역에 상응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배당금 및 지분처분이익에 대한 참여면제제도

정부는 역외 배당금과 처분 이익에 대한 면제에 조항들을 도입하여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지하였다.

(i) 투자기업이 홍콩 거주자이거나 홍콩 영주권 (PE)를 갖고 있는 비-홍콩 거주자인 경우

(ii)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중 적어도 5%를 보유 하거나,

(iii) 피투자기업이 발생시킨 소득 중 수동적소득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해당 참여 면제는 이중 과세 가능성을 피하고, 이중 과세 대상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 절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악용 방지 규정도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비-홍콩 거주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홍콩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i) 전환 규정

피투자기업의 해당 소득 또는 이익 (배당금인 경우) 이 과세되는 외국 관할 구역의 기준 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투자 기업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은 참여 면제에서 외국 세금 공제로 전환된다.

(ii) 주요 목적 규정

면제 제도의 의도를 악용하여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 및 목적 중 하나로 구성된 계획들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iii) 비혼성 불일치 방지 규정

관련 소득이 배당금인 경우, 해당 소득이 피투자회사에서 공제 가능한 경우는 참여면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별도의 세액 공제

홍콩의 세금 경쟁력을 유지하고 다국적 기업(MNE) 그룹의 세무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홍콩은 역외 수동적소득에 대한 별도의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만약 납세자가 세금 면제를 받지 못하고 비-CDTA 관할구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홍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액 공제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