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병역 휴직 신청 직원의 사회보험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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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1. 2024
대만도 우리나라와 같이 성인 남성의 경우 필수적으로 일정기간동안 군 복무가 필수이다. 대만의 군 복무 기간은 비교적 짧으므로 근무 중인 직원이 자의 혹은 고용주 의사로 퇴직 대신 병역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본문을 통해 병역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한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건강보험
휴직 기간동안 건강보험을 유지할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휴직 전과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해야한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 철회 후 재가입을 할 수 있다.
2) 노동보험
노동보험 규정 제 9조 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군복무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 노동보험에 계속 가입할 수 있다. 노동보험 유지 시, 피고용자 부담 노동보험료는 보험국에서 별도 고지서로 발행되며, 납부 보험료의 경우 보험 랭크에 따라 병역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하향조정될 수 있다. 피고용자의 노동보험을 유지하기로 합의가 되었을 시, 하기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보험국에 제출해야한다.
[신청서 예시]
繼續投保起訖日期란에 보험 유지기간 작성
군복무(服兵役)란에 체크
申請繼續投保原因、期間: 보험유지 사유 및 기간
3) 퇴직보험
병역 휴직 기간동안 개인부담(신청했을 시)과 고용주 부담의 퇴직보험금 납부도 일시 중지된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