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의 탈당과 김종인 위원장
[오늘의 이슈] 인육 먹고 싶다는 주시애틀 부영사
※ 2020년 10월21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
감사원이 20일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원전 안전성과 지역민의 수용도는 평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감사보고서에서 밝힌 ‘경제성 평가’의 핵심은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적용한 ‘원전 판매 전망단가’가 낮게 추정됐음에도,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 감사원은 또 노후 원전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책을 요구.
경제성 평가가 정부의 가동중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론’도 제기했지.
감사원은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판단.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 전에 ‘조기 폐쇄’ 방침을 정하고,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이외의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 감사원은 수명연장 종료 시점인 2022년 11월까지 가동하거나 원안위의 영구정지 의결 전까지 가동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었는데, 백 전 장관이 이를 가로막았다고 판단.
하지만 당시 계속 가동을 하는 것도 문제였다는 지적도. 월성 1호기는 2017년 5월 콘크리트 부벽에서 결함이 발견돼 운영이 정지된 상태.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의 폐쇄 결정을 내릴 당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도 나왔다. 이미 원전의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판단이었다는 것. 감사원이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면서도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대신 감사원은 2018년 9월 퇴직한 백 전 장관의 재취업·포상 등에 제한이 가해지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하게 했다. 또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산업부 국장의 징계를 요구. 다만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죄 적용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 논란만 가중시킨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는 감사 범위가 아니라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 감사원은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위해 경제성이 있는 원전을 일찍 문 닫았다’는 야당의 비판에서 시작. 이 때문에 감사원 역시 경제성 이외에 안전성과 지역주민의 수용도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 출발부터 한계를 있었던 감사였다는 평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후폭풍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이유.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초한 측면도. 최 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을 지난 5월 조선일보가 보도. 당시는 감사원이 기한을 훌쩍 넘긴 4월에 ‘보완 감사’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 이를 정점으로 여당은 최 원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외압’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 감사원 회의 내용이나 감사 내용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가면서 감사원의 공정성도 훼손.
전문가들은 논의의 핵심은 2015년 원안위의 ‘수명연장이 안전하다’는 결정이 타당한가 여부인데 감사원은 경제성 부분에만 집중하면서 논의가 헛돌았다고 비판. 일각에선 앞으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쇄할 때마다 찬반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
-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
산업부도 20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 뒤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 이에 따라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으며, 신규 원전 6기 도입을 백지화한 정부 정책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는 입장.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수천억원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고 주장. 국민의 힘은 감사 방해와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보수 언론은 ‘탈원전 정책’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분위기라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증거 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 444개의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직원의 눈을 피해 일요일 밤 11시 등 심야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파일 이름을 바꾼 뒤 삭제하는 등 복구 불능 상태로 ‘증거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엘리트 공무원들이 감사 방해를 위해 범죄 집단처럼 움직인 것이다.” (조선일보 1면 <감사 전날밤, 원전 자료 444개 지웠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됩니까?’(문재인 대통령)
2018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A과장은 전날 청와대의 한 행정관에게 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백 전 장관은 바로 A과장에게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일보 1면 <“언제 영구정지?” 백운규 원전 위법 부른 문 대통령 한마디>)
[텍스트]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 참고
2. 이번엔 대리점 갑질…택배노동자 또 사망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로 이어 이번엔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일하던 택배노동자가 대리점의 ‘갑질’과 생활고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
경남지방경찰청은 20일 “새벽 6시8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하치장에서 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김모(50)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택배기사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씨 호주머니에는 A4 용지 2장에 출력한 유서와, 손으로 직접 쓴 4장짜리 유서 등 두 종류의 유서가 들어 있었다.
김씨는 유서에 “이 일을 하기 위해 국가시험(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시험)에 차량 구입에, 전용번호판까지 (감당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200만원도 못 번다. 신용이 떨어져, 저리 대출은 (더 높은 금리의) 대환대출로 돌아가 생각도 안 한 원금과 이자 등 한달 120만원의 추가 지출이 생겼다”고 썼다.
- 생활고 뿐만 아니라 이번엔 갑질이 논란인데.
대리점에 유리한 계약 등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김씨는 지난 2월 이 구역에서 택배일을 시작하면서 대리점에 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300만원을 냈다. 그는 “이런 구역은 소장(택배노동자)을 모집하면 안 되는 구역임에도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만들어 팔았다. 심지어 집하거래처 이사로 (택배노동자가 벌 수 있는) 수익이 줄고 있음에도 자기들(대리점) 이익만 신경쓰고 있었다”고 지적. 권리금은 로젠택배 대리점들이 택배기사에게 요구해 온 잘못된 관행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
김씨는 최근 다른 일을 하려고 택배일을 그만두려 했으나, 대리점 쪽은 김씨에게 후임자를 구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다고 압박한 것으로. 이 때문에 김씨는 자신의 택배차량에 후임자를 찾는 구인광고를 붙이고 운행했다고.
김씨는 “한여름 하차 작업은 사람을 과로사하게 만드는 것을 알면서도, 중고 이동식 에어컨도 사주지 않으면서 소장(택배노동자) 20여명을 30분 일찍 나오게 했다. 부지점장은 화나는 일이 생겼다고 하차 작업 자체를 끊고 소장(택배노동자)을 불러 의자에 앉으라며 자기가 먹던 종이 커피잔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화를 냈다”고도 주장. 경남지방경찰청은 “유서에 쓴 것처럼 택배업체가 김씨에게 갑질을 저질렀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배송 중 숨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김원종(48)씨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회계법인이 대리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이를 취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과로사’가 산재임을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텍스트] 경향신문, 한겨레 참고
3. ‘불안한’ 독감 백신
10대 고등학생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이틀 후 사망한 데 이어 대전에서 80대 남성이, 전북 고창에서는 70대 여성이 독감 예방접종 이후 숨지는 일이 발생. 독감 백신과 사망 원인의 연관성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보건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20일 대전시는 동네의원에서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80대 남성이 접종 5시간 후 숨졌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오전 10시 예방접종을 했으며 오후 2시쯤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고창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 이 여성은 생전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지병을 앓았던 것으로. 두 사람이 접종받은 백신은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백색입자 검출 백신과 같은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
- 당국은 어떤 입장?
질병청은 “사망 사례들에 대해 향후 연관성을 검토한 뒤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근거는 아직 없다”는 입장. 전국 보건소와 병·의원에는 독감 백신의 안전성을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예 예방접종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이들의 사망이 독감 백신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만큼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조언. 독감 예방접종을 무조건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독감 백신 접종으로 피해보상이 인정된 사망 사례는 2009년에 1건. 당시 60대는 독감 백신을 맞고 이틀후부터 팔다리 근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입원치료 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해 사망.
[텍스트] 연합뉴스,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참고
4. 금태섭 탈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탈당. 중앙일보 보도.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20일 “민주당의 고질적인 편 가르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제는 당을 떠나는 방법으로 표명할 때라는 게 금 전 의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금 전 의원은 21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SNS를 통해 자신의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찬성 당론과 달리 기권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당의 징계(경고)를 받았다.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 당시 그는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재심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
- 향후 진로는?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아직 향후 진로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한 상태. 하지만 중앙일보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연대 등으로 꿈틀거릴 정치 지형에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금 전 의원은 탈당을 결심하기 이전부터 여야 정치권 인사를 만났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교류가 있었다고. 김 위원장은 금 전 의원이 2016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서울 강서갑)을 받을 당시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지내기도.
지난 2월엔 언론 인터뷰에서 “공천 걱정을 않고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국회의원이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다. 민주당에는 금태섭도 있고 박용진도 있고”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텍스트] 중앙일보 참고
5. 그런데 정작 김종인 위원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 안팎에서 비대위를 향한 비판이 동시다발로 쏟아졌기 때문. “비대위를 여기서 끝내자”는 현역 의원의 공개 발언까지 나온 상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현재 비대위로는 더 이상 대안세력, 대안정당을 기대할 수 없다”며 “비대위를 여기서 끝내자”고 했다.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인 김 위원장 임기를 조기에 끝내자고 주장. 국정감사 이후 조 의원 등이 ‘김종인 비대위’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실제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3법’ 등 김 위원장의 혁신 행보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부산시장) 후보가 안 보인다”는 김 위원장 발언에 4선 권영세 의원이 “당대표 자리에 계신 분의 발언으로 적절치 않은 얘기”라고 말하기도. 김 위원장은 “잘못 전달된 말”이라고 했지만,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말이 나오냐”는 말까지 나왔다. 김 위원장의 당내 기반이 약하고, 불만을 다독이는 스타일도 아니라 한번 균열이 생기면 언제든 큰 위기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
- 당 외부 원로들까지 김 위원장 비판에 가세했지.
당 상임고문단 의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김 위원장 면전에서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 박 전 의장은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보다 훨씬 열정적이어야 하고, 적극적·공격적이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 김 위원장 행보에 대한 보수세력 불만을 대변한 것으로.
박 전 의장은 비공개회의에서도 비대위 체제를 두고 “지금 당이 ‘사고 정당’ 아니냐. 전당대회는 언제냐”고 말한 것으로. 김 위원장 체제를 내년 4월 선거 전에 끝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 중앙일보는 박 전 의장 맞은편에 앉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표정이 굳었다고 보도.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 위기론은 성급하다는 반론도 있다. ‘포스트 김종인’이 보이지 않고 자칫 지도부 흔들기로 비화할 경우 당내 분란만 커질 수 있기 때문.
[텍스트]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참고
6. 주시애틀 부영사
미국 주시애틀 총영사관의 부영사가 공관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 막말을 했음에도 감사를 진행한 외교부는 경미한 징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
20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외교부 내부 관계자로부터 받은 제보 등에 따르면 주시애틀 총영사관의 A 부영사는 2019년 부임한 이후 공관 소속 행정직원에게 욕설은 물론 “네가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거다”라며 협박했다고.
또 “나는 인간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발언도 했다고. 행정직원에 대해 기분 나쁜 신체 접촉도 수차례 했다고 제보자는 밝혔다.
- 직원들이 이런 비위행위를 신고했다고.
행정직원들은 지난해 10월 A 부영사의 폭언과 갑질 등 16건의 비위행위를 공관 간부에게 신고. 이후 외교부는 현지 감사와 공관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A 부영사가 두 차례 폭언과 한 차례 상급자를 지칭한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한 사실을 확인. 하지만 그 외의 폭언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 결국 A 부영사에게는 장관 명의의 경고 조치만.
하지만 외교부가 현지 감사 당시 다른 직원에게 참고인 질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 폭언과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했음에도 경미한 징계에 그친 것은 부실 감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A 부영사는 현재 같은 직위를 유지. 공관의 최고위간부는 행정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텍스트] 한겨레, 연합뉴스, 서울신문, 중앙일보 등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