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이 대체 무슨 죄?
[오늘의 이슈] 지난 대선 때 ‘공공임대주택’ 외친 정치인들, 어디로?
※ 이 글은 12월14일 월요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 방송보기]
1. 1000명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결국 1000명을 넘겼다. 국내 유행이 시작된 이래 처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집계. 950명을 기록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최대 규모 기록을 경신.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과 8~9월 ‘2차 유행’에서 1000명을 넘은 적은 없었다.
병상 부족도 심각한 상황.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12일 기준 440개. 즉시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수도권에 13개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3주 동안 1만여개의 병상을 마련해 대응하겠다는 계획. 구체적으로는 생활치료센터 7000병상, 감염병 전담병상 2700병상, 중환자 병상 300병상가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 이를 위해 정부 산하의 13개 의료기관과 수도권 및 지자체 병원, 일부 민간 병원이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으로 전환.
- 거리 두기 3단계 얘기가 나오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겨울철 대유행 추세를 꺾기에 2~2.5단계는 역부족이라고 지적.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 문재인 대통령도 13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3단계 상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면 봉쇄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중앙정부에 3단계 조기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건의했다”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도 SNS에서 “3단계 상향, 코로나19 검사 전면 확대 등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다만 3단계로 상향한다 해도 2차 유행 때처럼 다시 확진자를 100명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은 올겨울 내내 불가능할 것으로. 거리 두기 장기화에 대비해 자영업자 생계유지나 돌봄 공백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
- 3단계로 격상되면 어떻게 되나.
3단계가 시행될 경우, 모든 국민이 집에 머무르는 것을 원칙.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전국적 조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된 조처를 시행할 수 없다.
우선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 음식점·상점·의료기관 같은 필수시설 이외에는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학원, 놀이공원, 이미용업소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장례식의 경우에도 가족들만 참석할 수 있다. 직장 근무에서도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의무화.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2단계 때부터와 동일하게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인원 제한 기준이 ‘8㎡당 1명’으로 더욱 강화. 카페 역시 2단계 때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상태.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2.5단계 때부터 밤 9시 이후엔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3단계가 되면 이에 더해 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들이 문을 닫아야.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 등’은 집합금지 조처에서 제외. 대형마트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불분명한 상태.
- 선별진료소 확대 방침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속항원검사를 놓고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거짓) 양성·음성 비율이 높아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선별진료소에 전면 도입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것. 이 때문에 신속항원검사는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집단감염 우려가 큰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선별진료소에 전면도입할 경우 오히려 의료체계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
정부가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거리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지금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라는 것. “현재는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추적과 치료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선별진료소 부담을 늘리면 가뜩이나 번아웃 직전에 있는 최일선 인력들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
- 미국은 백신접종을 시작한다고.
14일(현지시간) 첫 백신 접종이 시작. 화이자와 미 정부는 첫 백신 290만 회 투여분을 전국으로 실어나르는 비상작전에 돌입. 백신은 13일 오전 7시부터 미시간주 캘러머주에 있는 화이자 공장에서 운송이 시작.
영하 70도의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의 운송에는 드라이아이스와 특수 컨테이너가 동원. 백신은 트럭과 비행기를 통해 이르면 14일 오전부터 16일까지 미 전역의 배송 목적지 636곳에 도착한 뒤, 3주 안에 약국 등 접종 시설로 배포가 마무리.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 스스로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차를 설계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취임 전에도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상당수 미국인의 백신에 대한 불신이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은 47%에 그치고 26%는 아예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기사 참고]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2. 중대재해법 그리고 필리버스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임시국회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발의한 내용과 달리 민주당 법안은 처벌대상을 축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을 유예한다는 입장. 법안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제외할 것으로. 식당·노래방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 안전관리·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에도 부정적. 책임 소재를 가리기 애매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기 때문. 또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하자고 했지만 정의당은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반발.
민주당은 오는 1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확정. 이달 안에 상임위에서 처리할 방침. 다른 변수가 없는 한 내년 1월 초 본회의 통과가 예상.
-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대공수사권을 3년 뒤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여야는 13일 저녁 8시10분께 국정원법 무제한토론에 대한 ‘종결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정의당은 “본회의 안건에 대한 반대·소수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표결에 불참.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7명 가운데 반대·기권 없이 찬성 187명으로 통과.
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다음 법안인 남북관계발전법이 상정되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시작.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뒤 곧바로 여당이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종결동의’를 신청. 이 법안 역시 24시간이 경과하는 14일 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 국정원법 무제한토론이 중단된 이유가 있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고되면서 중단.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새벽 3시15분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을 중단시키며 “엄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가 무제한토론을 계속할지를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장의 요청으로 여야가 교섭단체 협의에 나섰고, 박 의장은 협의 결과에 따라 윤 의원의 발언이 마무리된 새벽 4시12분께 본회의를 정회. 본회의는 지난 12일 저녁 8시 속개됐지만, ‘야당의 반대 토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던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명을 돌파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가 소모적인 무제한토론만 이어간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
- 국민의힘은 입장은?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국정원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재”라고 반발.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수처법에 이어 국정원법 무제한토론까지 ‘강제’ 종료됐지만 실익은 적지 않다고 판단. 무제한토론 때마다 초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연단에 서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때문.
특히 초선 윤희숙 의원이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 때 이종걸 당시 민주당 의원이 세운 무제한토론 최장기록(12시간31분)을 깨고 12시간47분 동안 발언.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제한토론은 제한할 수 있어도 국민의 저항권을 제한할 수는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
[기사 참고]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3. 공공임대주택이 무슨 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공공임대 아파트를 방문해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나눈 발언을 두고 논란이 계속. 문 대통령이 ‘13평 아파트에서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고 말한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 이후 야권에서 일제히 문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선 것. 청와대는 12일 “사실을 빼버리고 발언 취지를 왜곡한 보도”라고 반박.
당시 대화 전문을 보면, 문 대통령은 13평(44㎡) 복층형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변창흠 사장의 설명에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는 것이냐)”고 질문 취지로 말했다고. 이 발언이 ‘4인 가족도 충분히 살겠다’는 식으로 둔갑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아이도 늘고 재산이 형성되면 더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다. 중형 아파트로 옮겨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발언은 쏙 뺐다는 반박.
- 보수 언론은 오늘(14일)도 문 대통령을 비판했던데.
동아일보 등이 보도. 동아는 문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 13평형에 어린아이 둘을 둔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셈이라고 지적. 청와대가 배포하는 공식 풀기사에도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는 물음표 부호가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이후에도 풀기사는 수정되지 않았다는 게 동아일보 지적.
조선일보는 “부동산 민심을 너무 모른다” “집값 잡기는 포기하고 공공 임대 홍보에 나선 거냐” “사진 보니 3명도 꽉 차 보인다”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고 보도. 그러면서 “대다수 무주택자는 공공임대보다 자가 아파트를 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찾아간 공공임대 단지가 입주자 모집을 네 차례나 했는데 아직도 네 채 중 한 채는 빈집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나”라고 비난.
- 야당 대선주자들도 거세게 비난했는데.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제목으로 “보통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며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고 썼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국민께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갑자기 대통령 사저 문제를 끌어들였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질문이었다는 청와대 해명은 억지”라며 “백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상식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장관 후보자를 야단쳤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를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주택 공급 차원에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 동탄의 임대아파트 단지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행복주택 정책’을 계승해 지어진 것. 유승민 전 의원은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공약하기도.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강화”를 앞다퉈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금은 임대주택에 사는 게 ‘나락으로 떨어진 삶’인 것처럼 말한다.
무엇보다 자가든 임대든 전국 아파트 거주 가구 다섯 중 한 가구는 20평 이하에서 거주. ‘4인 가족이 살기 힘든 비좁은 집’이라고 하는 건 이들에 대한 비하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기사 참고]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4. 김종인 사과 그리고 서울시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료 뒤로 미뤘다. 당이 필리버스터로 정부·여당 비판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대국민 사과가 자칫 여론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
김 위원장은 사과 시기를 늦춘 것뿐 아니라 표현 수위 조율을 위해 사과문 내용도 주호영 원내대표와 공유한 것으로. 사과문 초안을 본 주 원내대표도 내용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그런데 김 위원장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제안했다던데.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0월5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정식집에서 김근식 교수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김근식 교수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김근식 교수에게 △기성 정치인이 아닌 ‘뉴페이스’의 경선 참여가 흥행을 이끌 수 있다는 점 △당의 중도 확장성이 필요하다는 점 △전투력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김근식 교수에게 출마를 제안.
- 여러 해석이 나온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직결돼 있는 문제. ‘김종인 비대위 연장’을 주장하는 쪽은 서울시장 선거에 대선주자급 인사가 나서는 걸 원하지 않는 상황. 반문(재인)연대 구심점이 서울시장 후보에게 쏠릴 수 있기 때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제3지대를 만들 경우 야권 후보 단일화가 추진될 수도. 제1야당 후보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에게 서울시장 출마 제안한 것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하기도.
문제는 ‘김종인 체제’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과오에 대한 사과 문제도 주호영 원내대표와 메시지를 조율.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뜨거운 감자. 재·보선을 앞두고 다시 지역·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기사 참고]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