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왜 서울시장 출마에 나섰나
[오늘의 주요이슈]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 이 글은 12월21일 월요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 방송보기]
1. 5일 연속 1000명대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97명. 올해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일일 확진자 규모로는 최대. 전날(19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85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전국에서 집단감염 추가 확진 사례가 속출. 지난 16일 이후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1000명대를 기록.
- 병상도 포화상태라는데.
일반·중환자 병상 모두 포화상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중·중증 환자가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전국 575개 중 38개만 남아 있다. 그나마도 수도권에는 경기 2개, 인천 1개 등 3개만 남았다.
병상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자택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또 발생. 서울 구로구에서 확진 판정 후 자택에서 입원 대기하던 60대 남성이 이날 새벽 숨진 채 발견.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총 368명에 이르는 상황.
- 정부가 민간병원에 ‘병상 동원 명령’을 내렸지?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민간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처음으로 ‘병상 동원 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민간병원에 중환자 병상 동원을 명령한 것은 처음.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립대병원 17곳과 상급종합병원 42곳에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확보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중환자 병상 318개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
또 자택 대기 중 상태가 악화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라도 기저질환이 없으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소 기준을 고쳤다. 입소 후 증상 악화 시에 대비해 병원 이송 절차를 체계화하고, 응급상황 등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은 면제.
- 정부는 거리두기 상향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
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 ‘3단계는 우리 경제 전 과정이 상당 부분 마비되거나 정지되는 과정 혹은 상태를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2.5단계에서 3단계로 가야 된다는 기계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히기도. 지역 간 이동제한과 같은 록다운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도.
- 백신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20일) 코로나19 백신의 향후 접종 계획과 관련해 이미 계약을 마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외에는 내년 1분기 접종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KBS <일요진단>에 나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 백신을 1분기에 접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는 없다”며 “해당 업체들과 계약은 임박했으나 1분기 공급 약속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는 “1분기부터 공급을 받도록 약속돼 있다”며 “정부로서는 2월부터 접종하고 싶지만, 1분기 중 언제 공급될 지는 약속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에는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 또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참고 기사]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2.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겠다”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 안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며 야권 단일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 안 대표는 차기 대선 불출마 가능성까지 거론.
국민의당은 “이번 시장 선거는 사실상 5년짜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경우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재선까지 하겠다는 의미.
- 갑자기 왜?
대선 출마를 고집하던 안 대표가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서울시장 보선을 기점으로 국민의당이 존폐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선에서도 후보를 낼 수 없다면 존재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
자신이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도 필요했던 것으로. 본인은 대선 불출마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보선 승리를 발판 삼아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도 여전히 존재. 어찌됐든 중도 탈락하게 되면 정치생명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 본선으로 가기까지가 난관인데.
안철수 대표는 야권연대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출마 선언 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다.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선 야권이 힘을 합해야 하고 야권 단일후보로 맞서 싸워야만 한다”며 원론적 답변만. 통합 경선 관련 질문에도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공정한 경쟁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다 좋다”고만 언급.
일단 야권연대 방법론에 대해서는 인식차가 큰 것으로. 2011년 ‘박원순 모델’을 희망한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 경선을 뚫고 올라온 박영선 당시 의원과 단일화 경선을 거쳤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례대로 국민의힘 후보와 순차 경선을 벌이겠다는 것. (경향신문) 제3지대에 있는 금태섭 전 의원 등까지 고려한 ‘오픈 프라이머리’ 등 새로운 경선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는 해석도. (한겨레)
- 국민의힘 분위기는?
안철수 대표의 출마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 하지만 셈법은 복잡. 국민의힘은 일단 통합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박원순 모델’은 103석(국민의힘) 대 3석(국민의당)이라는 의석수 격차에 비춰 적절하지 않고, 당내 후보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3선 윤영석 의원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한 뒤, 국민의힘 서울시장 출마 희망자들과 안철수 전 의원이 함께 공정한 경선을 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비슷한 입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 출마와 관련해 “후보 중의 한명”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잘하면 된다. 최대한 안 대표에 반응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 야권의 다른 잠재 후보들 계산이 복잡해질 듯.
안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다른 야권 잠재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진 상황. 안 대표의 추후 행보에 따라 경선판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차출론’의 대상이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출마 압력도 강해질 것으로.
오세훈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안 대표의 보선 참여가 야권 단결의 시발점이 되어 정권 탈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저도 안 후보 말씀처럼 보선이 야권 전체의 승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서울시장 후보 등판에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 다른 당 반응은.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장인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정과 결과가 어떠하든 (안철수 대표는) 다음 대선에도 또 나올 것이며, 대선에 마음을 둔 김종인 대표와의 기싸움으로 과정은 아름답지 않을 것이며, 그 불순함은 야권 단일화와 대여투쟁으로 포장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의 출마선언은 여권 주자들의 움직임을 재촉할 것으로.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에 이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의 행보가 주목.
정의당은 안 대표가 회견에서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작정 ‘야권 단일후보’를 참칭하고 나섰다”며 “안 대표가 국민의힘과 연대해 보수야당 단일후보를 하든 말든 무관한 일이니, 야권 단일후보 표현은 무례하고 옳지 않다”고 지적.
[참고 기사]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3. 변창흠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숨진 김모군 동료들이 김군 사망이 고인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와 시민단체인 청년전태일 등은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이들은 “변 후보자는 김군을 모욕하고, 김군이 잘못해서 사망한 것인 양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런 인물이 서울교통공사의 감독기관인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하청업체인 은성PSD 직원이던 김군은 2016년 5월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던 중 열차에 치여 숨졌다.
변 후보자는 김군 사고 발생 무렵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SH에서 받은 회의록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 “걔(김군)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 변 후보자가 사과했지.
변창흠 후보자가 지난 18일 사과문을 내어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 자신과 가까운 학교 동문을 SH 고위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 20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2014~2017년 SH에 채용된 1급 이상 고위직 9명 중 5명이 변 사장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 변 후보자가 사장으로 가기 전에는 SH가 외부 인사를 고위직으로 채용한 전례가 없다고.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국토부를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SH는 개방형 직위제도를 2014년 12월 도입했고, 공모를 통해 심사하는 과정에 SH 노동조합 위원장까지 선정위원으로 참여할 만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 이번 주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
내일(22일)부터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 23일 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한층 수위가 높은 성토가 예상.
[참고 기사]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4. 이용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신고됐지만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이 차관을 조사한 뒤 내사 종결. 당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
당시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한 뒤 추가 조사에서 ‘택시가 멈춘 상태에서 멱살을 잡혔고 다치지 않았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폭행 혐의로 내사하다 지난달 중순 사건을 종결.
-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는데.
경찰이 이용구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 택시·버스 운전자를 운행 중에 폭행·협박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특가법은 2015년 6월 개정돼 ‘일시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경우’로 보고 처벌. 특가법이 적용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해야.
경찰은 2008년 4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차관 아파트 단지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였고,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여서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 경찰은 특가법 개정 이후 운전자 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판례도 내놨다.
- 야당은 사퇴를 요구했지.
야당은 20일 이용구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하나같이 특권 의식에 찌들어 불법행위마저 당당하게 행한다”며 사퇴와 재수사를 촉구.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 차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작년 8월 법무부가 택시 기사 폭행 피의자들의 구속 사례를 소개하며 장관이 ‘도로 위 폭력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 이용구 차관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
[참고 기사] 경향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