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감

1.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는가?

2.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는 것을 감수할 만큼 긴박한 상황인가?

(1)은 관료의 영역이고 (2)는 정치의 영역이다. 기재부 반대로 재난지원금 확대가 안 된다는 말은 이상하다. 정치가 관료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고, 관료가 정치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물론 결정권자는 주무부처의 입장을 경청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1)의 영역이다. 누가 기재부에게 (2)를 판단할 권한을 줬을까?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악화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걸 감수해 몇명을 살릴 것인가를 판단하는 부처가 아니다.  

어떤 오너도 '우리 직원이 반대해서 안 되겠어요'라고 외부에 말하지 않는다. 그 직원이 무슨 이유로 반대했는지, 그 직원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성격인지 나는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 부처간 이견이 드러나는 것에서 정부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래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홍남기의 이러쿵저러쿵한 입장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결정권자의 판단이다. 당청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건 알겠는데, 집안 싸움을 이렇게 길게 중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홍남기의 난, 진실은 셋 중 하나다. 

1. 홍남기를 총대 삼아 70%만 주려고 하는 상황

2. 여론을 지렛대 삼아 100%를 주려고 하는 상황

3. 진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상황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진실이 어느 쪽이든 상황이 길어질수록 대통령이 손해를 보게 되어있다는 사실이다. (1)이라면 장관 뒤에 숨는 비겁한 대통령이 되고 (2)라면 제 손으로 장관 하나 꺾지 못하는 유약한 대통령이 되며 (3)이라면 자신이 임명한 장관과 싸우는 못난 대통령이 된다. 여기서 홍남기라는 관료의 옳고 그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의 판단이 옳든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국민은 홍남기를 선출하지 않았다. 결정권자가 빠르게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