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목적 달성보다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존재가 빛난다!

by 행복스쿨 윤정현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말라"


더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하여 합당하는데,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말라'는 그의 발언은 민주주의 정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 합당에 반대하면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라는 말은,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방어하는 방어기제일 뿐이다. 정치에 대하여 그동안 멋진 촌철살인의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 민주주의에 대한 혜안과 통찰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셨던 유시민 작가로서 이번 논평은 절대적 실수였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망언 중 망언이었다.


민주주의란 결과보다는 과정을, 목적보다는 절차를 중요시하는 제도다.

민주주의가 아니라도 어떤 인간관계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모이는 조직이나 모임에서 과정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지향을 위해 행동한다면 그 조직은 절대 오래 갈 수 없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 히틀러가 그랬다. 그는 합법적으로 당대표이자 총통이 되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하여 보이지 않게 폭력과 불법을 자행하였다.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다. 절차를 무시하고,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극단에 이르러 목적을 위해 저런 행동을 취한다. 윤석열이 그랬다.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위해 계엄을 하고,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고, 북풍을 조작하려 하고, 백령도에 수장하려 한 작업들과 하등 다르지 않다.


하물며 민주주의 정치에 최고 리더이자 어른이며, 선배로서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말라"는 말은 완전히 빗나갔으며, 자신의 목적과 지향하는 바를 위해 선동하는 분위기일 뿐이다. 절차를 무시하는 저 발언은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말이다. 어떻게 그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일이다. 민주주의에서 결과가 합당이 되든, 합당이 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올바른 절차를 따랐다면, 대부분의 민주 시민은 합당이 되어도 따를 것이요, 합당이 되지 않았어도 따를 것이다. 일부 극성인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당원들이나 민주당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어떻게 최고위원에게도 통보도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합당에 대해 발표를 할 수 있는가? 합당 논의에 대한 발표일지라도 최소한 최고위원들에게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아니 여기가 인민민주주의도 아니고, 일당 독재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오히려 민심을 잃어버린 것이다. 지지했던 사람도 대실망을 하는 것이다. 만약 이재명이 저렇게 독단으로 당을 운영하였다면, 국민들은 대실망을 하였을 것이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도 국민께 보고하면서 민주적으로 토론하며 진행하는데, 어떻게 당을 운영하는 당대표라는 사람이 저렇게 독재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유시민 작가는 잠시 실수였다면 반드시 인정과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 시민은 유시민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실수가 아니였다면 그는 잘못 알고 있으며, 자신이 바라는 목적성을 위해 행동대장 역할만 하고 있다는 증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인 국민의 힘을 지지하였던 이낙연과 만남을 가진 곳에 가서 함께 껄껄 웃고, 문재인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지원을 했었던 사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민의 60%가 넘는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 유시민과 김어준은 다음 대통령으로 조국을 대한 논평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정부의 국정만 흔드는 양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발언은 얼마나 부끄럽고, 있어서는 안 되는 발언인지 모른다. 유시민 작가는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함께 지지자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가 지금까지 쌓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로가 결코 작지 않다. 그러하기에 사과하기 더 어렵지만, 그럴지라도 사과하는 것만이 더 큰 어른으로서의 존경과 함께 민주주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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