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 씨는 친한 친구와 반반씩 투자하여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은 친구 명의로 하였고, 수익도 반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익금에서 일부를 친구가 저 몰래 빼돌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을 당한 A 씨는 친구와 동업관계를 끝내고자 본인의 투자금을 달라고 했으나, 오히려 친구는 모든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A 씨더러 그냥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저의 권리를 주장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A. 친구나 뜻이 맞는 사람이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동업관계로서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매장을 공동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 투자부터 노동 관계까지 다양한 요소가 얽히기 때문에 동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업 중 여러 사유로 인해 이전의 좋은 관계마저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동업을 시작하기 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동업은 2명 이상이 금전,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동업의 당사자들은 각자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동업관계의 청산은 동업 계약서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동업 계약 해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계약서에는 ① 각 동업자가 출자하는 방식과 출자금액, 출자금을 납입해야 할 시점 ② 사업이 적자나 흑자를 기록했을 때의 손익 분배 방법 ③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 ④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의 절차 ⑤ 사업 중단 시 잔여재산의 분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모든 동업자가 서명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업 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동업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민법상 조합관계"나 "사실상의 동업관계"로 인정되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 자료는 ① 초기 투자금 송금내역(계좌이체 및 현금영수증 등) ② 운영 관련 회의록 및 대화, 문자 내용 (카카오톡 등) ③ 지분에 따른 이익 분배내역(현금 흐름내역) ④ 기타 공동 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서 단순 고용관계나 도움을 준 관계가 아닌 실제 동업관계로서 공동 사업을 운영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당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회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