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언론 보도 사건 # 2
현직 경찰관 연루 보험사기 일당 구속 기소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2022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는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는데, 결과적으로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그 현상이 두드러지는 몇몇 범죄가 있는데, 보험사기, 마약 사건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과거 다수의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 재판하였는데 그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 지역 마스크 공장에 불을 지른 뒤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은 당시 현직 경찰관이 연루되어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1. 사건의 개요
아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입니다.
[단독]방화 공모로 보험금 9억여원 가로챈 현직 경찰관 등 3명 구속 - 매일신문
모 지역 공장주의 아들은 공범들과 보험금을 타낼 것을 공모한 뒤 마스크 제조 기계 등을 싼 값게 구매하여 해당 공장에 넣어 놓습니다.
이후 손소독제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고 보험회사에는 마치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타냅니다.
그리하여 해당 화재 사건은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의문의 남성이 위 화재 사건이 사실은 방화라는 취지의 제보를 합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다른 장소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범행 당시 자기 명의 휴대폰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하였습니다.
더욱이, 당초에는 알지 못했으나 수사과정에서 공범 중 한 명이 현직 경찰관인 사실, 그 경찰관이 자신의 직권을 활용하여 다른 공범들의 도피를 도운 사실 등이 밝혀졌는데요.
결국은 전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초기 수사는 경북경찰청에서 이루어졌는데, 수사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분들의 열정적인 수사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과 검찰 상호간에 '경찰 수사는 경찰이 알아서 한다'라는 인식이 생기며 두 기관 사이 거리가 이전보다는 멀어진 느낌인데,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팀장님과 수시로 유선, 대면으로 소통하며 적극 협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2. 시사점
검사로서 다수인이 가담한 사건을 수사, 재판하다 보면 공범 중 일부의 진술을 시작으로 사건이 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부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 경우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진술자 및 공범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진술로 범행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해졌고, 그에 따라 다수인이 가담한 보험사기, 마약 등 사건에서 검사가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반대로 보험사기, 마약 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받고 계신 경우라면 과거보다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유죄가 인정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수사, 재판의 대응방법은 사건의 내용, 증거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하며 이 지점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