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둔화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뉴스에서 건축찾기
뉴스에서 건축찾기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기 둔화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출저_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날짜_2018년 8월 6일 / 기사 KEYWORD 정의 생각1 생각2 /
기사_http://www.cerik.re.kr/01/report_view.asp?page=1&idx=2132&pcls=2&subject=&team=#
뉴스에서 건축찾기는 각종 뉴스를 보며 스스로 건축에 대해 생각한것을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틀리고, 부족하고, 타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있을 독자에게 도움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출저를 밝혀 더 정확한 지식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
1.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국내 경제 성장 및 취업자 수의 증가세 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2. 국내 건설수주는 2018년 이후에도 2~3년 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건설경기 위축이 국내 경제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본 연구에서 분석 한 것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음.
* 댁기업들의 해외수주 증가 노력이 있겠으며, 개인적으로는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등 제 2외국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할 듯 싶다.
3. 무엇보다 앞으로 건설경기의 하락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경제 와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클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14.7% 급감하고,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도 2017년 7.6% 증가에서 2018년에 0.2% 감소해 건설경기 하락세가 매우 빠름.
– 건설투자는 2017년 하반기 중에 후퇴 국면에 진입하였는데, 2018년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불황 국면에 들어설 전망임.
– 호황 국면에서 불황 국면으로 진입하는 기간(후퇴 국면 지속 기간)이 과거에는 통상 2년 반 정도인 데, 이번에는 약 1년 정도에 불과해 경기 하강 속도가 매우 빠름.
* 건설업 주식이 남북간 대화로 과열되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가격조정이 들어갈것으로 생각된다. 건설뉴스를 주시하고 건설주 투자에 들어가야겠다.
4. 건설경기가 빠르게 냉각되는 원인은 주택부문 중심으로 민간 건설경기가 빠른 하락세 를 보이는 가운데 과거와 달리 공공부문이 완충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임.
- 과거에는 거시경제와 민간 건설경기 침체시 정부 SOC 예산 증액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경기 침체 의 완충 역할을 한 반면, 2018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14% 급감함.
5. 우선 민간부문 건설경기의 하락세를 주도한 주택시장은 2014년 이후 지방의 아파트 입주 물량 호조세에 이어 수도권이 2017년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 호조세를 보여 시차 를 두고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었음.
- 지방의 경우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 입주 물량이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이미 2016~2017 년 사이 주택가격 둔화, 미분양 증가 등의 주택경기 하락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함.
- 수도권의 경우에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2017~2018년 동안 역대 최고 수준의 아파트 물량 입주가 집 중됨에 따라 역시 약 2년 내외의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이 자연스럽게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6. 그러나, 정부가 2017년 8․2대책을 비롯해 강력한 규제를 잇달아 발표함에 따라 주택경 기 하락세를 촉진한 측면이 있음. 특히 지방의 경우는 이미 2014년 이후부터 입주 물 량이 매우 증가해 1～2년 시차를 두고 자연스럽게 조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 이었으나 규제 영향으로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즉, 수급 요인에 의하여 입주 물량 증가 시점과 2년 내외의 시차를 두고 자연스럽게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택시장에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잇달아 발표함에 따라 경착륙 가능성을 증대시킴.
– 특히 2014년 이후 6년 연속 입주 물량 증가로 2016년 이후 하강 국면의 신호를 보이기 시작한 지 방 주택시장의 경우 최근 준공 후 미분양 및 미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등 경착륙 가능성이 매우 우려 되는 상황임.
– 실제로 주택투자의 증감률과 주택투자가 유발한 취업자 수 증가 효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두 8․2대 책 등 정부의 주요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빠르게 둔화되는 것을 알 수 있음.(표는 본문, 출저 검색)
* 아파트 물량 호조세에 따라 주택가격이 조정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강국면으로 전환 예상되었지만,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경락륙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경착륙과 동시에 마이너스 수준의 주택투자 및 취업유발인원 증감률이 나타날것으로 예상된다(의견).
7. 한편, 토목투자는 2009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2017년 이후 SOC 예산 이 급감하면서 토목투자의 감소세를 확장시킨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최근 주택투자의 취업자 수 증가 효과가 둔화되는 가운데, 토목투자의 감소세가 확장된 것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최근 토목투자의 취업자 수 증가 효과가 더욱 위축된 데는 정부의 SOC 예산이 급감한 것에도 상당 한 원인이 있음.
8. 결국 향후 건설경기의 경착륙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건설경 기가 앞으로 국내 경제와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클 전망임.
- 따라서 정부는 향후 건설경기의 경착륙 방지를 통해 국내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상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는 향후 정부 SOC 예산의 적정 수준 유지, 부동산 대책 수위 조절, 민자사업 활성화, 노 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 개선, 지방선거 공약 사업의 조기 추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굉장한 침체기를 맞을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이 빠른 규제와 정책을 수정하면서 건설산업에서 굉장한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수직적, 수평적인 건설산업이라고 생각된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화와 각종 신기술을 도입하고, 규제와 정책도 저가투자가 아닌 가치투자의 목표를 제시하여 수직적,수평적 통합이 이루어 짐과 동시에, 주택투자대비 이익이 증가하고, 새로운 젋은 일자리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개인적으로 BIM과 클라우드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건설뉴스에 대한 관심과 수정되어지는 건축관련 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