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은?(1)
사회안전망,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아프리카의 미래 농업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브러치에 글을 계속 작성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는게 어느덧 익숙해져가는데요.
어린 시절 종이와 노트에 글을 끄적였던 시간들은 어느덧 추억으로밖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은 거의 종이에 글을 적는 경우가 강의를 필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없거든요..!
무언가 시원섭섭한 감정이 듭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조금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도'에 관련된 역할인데요.
보통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때면, 기업과 기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통상 얘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는 4차 산업혁명은 정부보다는 민간이 주도할 것이라는 생각이 무의식중에 우리에게 있기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정부는 그 형태가 변할 뿐 사라지지 않는데요.
이는 J.로크의 '사회계약설'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계약설'이라는 이론은 개인으로 존재했던 대중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각각의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사회라는 집합체에 양도했다는 이론인데요.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면, 우리는 사회로부터 일정한 기초적 보장을 받기도 하고, 사회에게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구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중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일정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시장의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이 필수적인데요.
여기서 정부가 시장에 어느정도로 개입해야 하는지에도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 만큼 지구촌의 개발도상국의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하죠.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사회안전망,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아프리카의 미래 농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