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것'의 개념

칼 슈미트의 정치철학

정치적인 것의 개념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 칼 슈미트 (나치 법철학자)

칼 슈미트는 나치 법철학자다.

법학교수였던 그의 정치철학은 나치 독일 제3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중권이 문재인을 비판하며 칼슈미트를 인용한 바 있다.

2021년 중앙일보 기고문에서 진중권이 칼 슈미트를 인용했다.

'정치적인'의 뜻은 사실 모호하다.

표준국어 대사전 : 정치와 관련된 것

옥스포드 대사전 : 정부나 국정과 관련된 것

반면 칼슈미트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봤다

'정치적인'은 형용사다.

그렇다면 덜 정치적인것, 더 정치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적과 아군을 나누는 정도'에 따라 나뉜다는 것이었다.

'더 정치적이다'는 것은

즉, '피아식별을 더 격렬히 하는 것'이라는게 칼슈미트의 주장이었다.

그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공존할 수 없다고 봤다.

국민이 더 정치적으로 변할수록,

민주주의는 적과 아군을 가르며

파시즘적 독재로 나아간다는 주장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적과 아군을 가르는 행위가 극심해지면서

둘 중 하나가 나머지를 이기고 독재를 이루는 순서로 나가는 것이다.

이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공존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상호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슈미트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부정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그 자체로 모순을 내포하는 단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철학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독재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란 것이다.

그가 지지했던 히틀러의 나치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투표를 통해 민주적으로 집권여당이 되었고

이후 법개정을 거쳐 결국 독재정부 수립에 이르렀다.

(수권법은 행정부 수장 히틀러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입법/행정/사법 3권 중 2권 장악만으로도 독재가 가능하다)

히틀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죽고 나치가 제1당이 된 후, 민주적 절차를 통해 히틀러가 모든 권력을 획득하는 수권법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한다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된거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쿠데타 후 4달째 대통령선거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떠오르기도 한다.

칼슈미트는 독일 제3제국 정치철학자 중 영향력이 가장 컸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2차대전 종전 후 나치 전쟁옹호 혐의로 2년간 구금됐고 이후 석방됐다.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정치체제이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정치체제다.

칼슈미트의 주장대로, 민주주의정부는 언제든지 독재정부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쓴건 아닌데, 특검이 '입법권, 사법권 침탈'을 이유로 윤석열 전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무기징역으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