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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행톡톡 Apr 25. 2024

외국인 관광객에 지친 오사카 초유의 관광세 도입?

너희 안 와도 먹고 살아

온라인 커뮤니티

오사카에는 최근 한국인을 비롯해 수많은 외국인들이 대거 몰리기 시작하며, '오버투어리즘'이라고 불리는 관광공해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추가적인 징수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5일 발표하였습니다.  

관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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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교도통신을 포함한 많은 대중매체에 따르면 오사카부를 여행하는 외국인 여행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를 검토하기 위한 첫 전문가회의를 전날인 24일 부청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오사카 지사 요시무라 히로후미는 "지역 주민들과 공생을 위해서라도 방일 관광객들에게 일정 정도의 부담금을 징수할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국내 도입된 사례가 없어 어려운 문제로 예상되지만, 오사카와 같이 관광객이 몰리는 곳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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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 해소와 엔저현상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오사카를 포함한 일본의 수많은 인기 관광지로 몰리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관광객의 소음으로 인한 고충이 심해지고 있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특히 일본으로 가장 많은 관광을 하러 가는 국가로 한국을 곱씹었고,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요시무라 지사는 지난달 부의회에서 문제의 해소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징수금을 물리는 방안을 거론하여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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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사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당 최대 300엔, 한화 2700엔에 달하는 숙박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데, 비슷한 액수의 추가 관광세를 거두어야 한다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오늘 첫 모임에서도 "외국인과 그 이외를 나누는 세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없다", "조세조약이나 헌법에서는 불평등이나 차별적인 취급으로 보이며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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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에서는 전문가들의 회의를 추가적으로 거친 뒤 '2025년도에 개막하는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에 맞춰 관광객이 수없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는데요.

거두어들인 징수금으로 관광지의 환경정비나 미화에 사용될 전망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2507만 명으로 코로나 유행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요. 그중 한국인이 전체의 28%에 달하는 696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도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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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환경보전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오사카에서 제시한 관광세를 모방해 제시하겠다고 의견이 나왔는데요. '몇몇 제주도민들은 일본이 시작하기 전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망언을 하였습니다.

제주에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며, 이전부터 각종 쓰레기와 하수 배출 증가 등의 환경오명문제로 몸살을 앓자 분담금을 받자는 취지로 강조하였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지에서 관광세를 걷고 있는 와중,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과제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의 원성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미 바가지 물가로 논란이 많았는데, 이 가격이면 일본을 간다'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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