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벤처 특례의 전략적 활용
주식기준보상 세금 최적화
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주식기준보상에 적용되는 세 가지 핵심 비과세 제도와 그 활용 방안을 심층 분석합니다.
각 혜택의 특성과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전략, 최근 세법 변화 영향, 비과세 한도 활용법까지 기업과 임직원의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실무적 접근법과 세무 전략을 제공합니다.
벤처 특례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비과세 특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연간 5천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특례입니다. 이때의 이익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 금액의 차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특례는 과세 특례 및 납부 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
2. 납부 특례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발생한 행사이익을 최대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특례예요.
•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인 차액정산형은 제외
3. 과세 특례
’과세 이연’이라고도 불리는 과세 특례란 행사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 아닌,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는 특례입니다. 양도 소득으로 과세하여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벤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 [요건 1]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시점에 회사가 벤처기업이어야 할 것
• [요건 2] 스톡옵션 부여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할 것
• [요건 3] *적격 스톡옵션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 동 시행령 제14조의4제5항)
*적격 스톡옵션의 조건은 해당 조항에서 상세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 비과세 특례와 납부 특례는 [요건 1]과 [요건 2], 두 가지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 과세 특례의 경우 [요건 1]과 [요건 2]는 물론, [요건 3]까지 충족되어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회사와 임직원은 특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 임직원의 경우 특례적용신청서, 특례신청확인서, 전용계좌개설 확인서(필요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벤처 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해당 양식들을 어디서 찾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쿼타북에서는 특례 적용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벤처 특례 양식 모음집 9종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벤처 특례 양식 모음집 9종이란?>
[별지 제6호의2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
[별지 제6호의3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4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5서식]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6서식]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별지 제6호의7서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별지 제6호의8서식]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9서식]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별지 제6호의10서식] 특례신청확인서
쿼타북으로 복잡했던 증권 업무들을 쉽고 편리하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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