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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otaBook Dec 27. 2022

우리 회사도 스톡옵션 벤처 특례 받을 수 있을까?

스톡옵션 벤처 특례 및 충족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 쿼타북 브런치를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잘 아실 거예요!

이때 벤처 기업이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벤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벤처 특례로 어떤 것들이 있고, 특례별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벤처 특례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비과세 특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연간 5천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특례입니다. 이때의 이익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 금액의 차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특례는 과세 특례 및 납부 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

2. 납부 특례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발생한 행사이익을 최대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특례예요.

•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인 차액정산형은 제외

3. 과세 특례

’과세 이연’이라고도 불리는 과세 특례란 행사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 아닌,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는 특례입니다. 양도 소득으로 과세하여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벤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 [요건 1]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시점에 회사가 벤처기업이어야 할 것
• [요건 2] 스톡옵션 부여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할 것
• [요건 3] *적격 스톡옵션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 동 시행령 제14조의4제5항)
*적격 스톡옵션의 조건은 해당 조항에서 상세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 비과세 특례와 납부 특례는 [요건 1]과 [요건 2], 두 가지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 과세 특례의 경우 [요건 1]과 [요건 2]는 물론, [요건 3]까지 충족되어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회사와 임직원은 특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 임직원의 경우 특례적용신청서, 특례신청확인서, 전용계좌개설 확인서(필요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벤처 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해당 양식들을 어디서 찾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쿼타북에서는 특례 적용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벤처 특례 양식 모음집 9종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