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합 돌봄 언론스크랩
1월 6일~7일
2026.01.06
농촌 통합 돌봄..."주민주도맞춤형 돌봄"
초고령화 시대, 살던 집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의료, 주거, 복지시설 같은 돌봄 여건이 훨씬 열악한 농촌에서 통합 돌봄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취재했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셔요?"]
자원봉사자들이 같은 마을에 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집에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갖다 줍니다.
마을 공동 공간에 만든 빨래방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마을을 돌며 가져온 이불, 옷 등을 세탁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외진 마을에 일주일에 하루, 그림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복지관이 있는 읍내를 오가기가 많이 불편했는데, 이제 마을회관에서 그림을 그리며 치매 예방 교육도 받습니다.
[이순자/주민/77살 : "혼자 있으면, 드러누워 있으면 별생각이 다 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막사는 것도 억울하고 막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이거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게 싹 없어요."]
서울시 자치구 두세 개만 한 면적이지만 주민은 3천 명도 채 안 되는 농촌 면에서, 마을 자치회가 기반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돌봄 들입니다.
[신소희/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장 :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 활동들은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그런 정책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라거나 혹은 굉장히 적은 비용이나 주변 자원들, 주변 이웃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32개 마을 중 23개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돌봄 반장'이 큰 역할을 합니다.
[김선분/주민/돌봄 반장 : "집집에 있는 노인분들이 사시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몸 건강 상태까지 다 확인할 수 있고 알고 있는 분이 돌봄 반장입니다."]
별다른 보상은 없지만 돌봄 지원 대상과 방식을 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성순/주민/돌봄 반장 : "어르신들이 나중에는 참 따라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하지만 마을 공동체가 사실상 사라진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 통합 돌봄은 풀기 힘든 과제입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시장은 외면하면서 돌봄을 제공할 토대가 많이 취약합니다.
[제갈현숙/한신대 외래교수/국회 정책토론회/지난해 7월 : "면 지역에 최소 한 개 이상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40%밖에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수익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장화로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데는 가지 않죠."]
통합 돌봄에서 가장 핵심이지만 농촌에서는 가장 취약한 일차의료와의 연계를 위해 농촌에 있는 보건진료소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김원일/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국회 정책토론회/지난해 7월 : "보건진료소가 천 9백 개 가까이 있어요. 전국에. 의료취약지역에 조산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뭐 했냐. 일차의료를 진짜 했습니다."]
땅은 넓은데 돌봄 시설과 인력은 턱없이 적은 농촌에서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 돌봄 유형을 만들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일은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51784&ref=A
<JIN의견>
지자체별로 돌봄 관련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돌봄 반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듯하다
우리 시에도 마을반장이란 개념을 시행했지만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마을이장 주민자치단체처럼 정교화된 인력이 아니고 또한 이분들의 겸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활동하려는 인력이 부족하다.
봉사정신으로 해야 하는데 10명의 반장이 있다면 그중에 1명 정도가 적극적 참여한다고 보면 된다.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시행될수 있는 방향은
봉사정신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혜택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으로 연결해 줘야 한다고 본다
활동비를 일부 책정해서 주는 방향도 정했지만
그 작은 수고비를 받고자 연계해 주는 분들 역시 10명 중 1명이다.
체계적 계약 관계처럼 1년간 활동비용 인건비? 형식으로 체결한다면
집에서 있는 건강한 분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돌봄 반장 같은 좋은 의미의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어떤 걸 하나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현실적 이해관계와 연결 고리과 정책과 정치와... 등등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이 기사에서 가장 좋은 대목은
보건소의 활성화다!!
현재 취약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있다.
과거 교통이 좋지 않고 병원이 많지 않았을 때
보건지소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위급한 상황과 건강관리를 위한 거점식으로 곳곳에 보건지소가 있다.
새로운 통합 돌봄 센터를 건설하는 데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를 활용해 그곳을 거점으로
의료 통합 돌봄 정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생각하고 연구하고 결정하고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을까? 하는 궁금중이 생긴다.
간호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인력이 안 모아지는 시점에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간호사님이 상주하고 있고 촉탁의 의사도 있다)
사회복지사, 재활지도사, 요양보호사 등등 다른 인력을 충원해
다학제 팀 운영하면
정말 효율적이고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시도하는 시군구는 있는지 여부는 좀더 자료를 찾아봐야할것같다.
그렇게 운영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짧은 소견과 희망을 적어본다.
2026.01.07
긴병에 가족까지 벼랑 끝.."돌봄, 개인 아닌 사회적 책임 전환 시급"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더 이상 축복만은 아니다.
돌봄은 여전히 가족과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데일리는 초고령사회가 마주한 돌봄의 전환점을 총 4회에 걸쳐 짚어본다.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기자] 경기도 안산에 사는 이중기(56·가명)씨는 거동이 어려워진 어머니(81)의 침상 곁에서 쪽잠으로 생활한 지 3년째다. 이 씨의 모친이 8년 전부터 관절이 닳고 변형되기 시작해 집 밖을 나서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몇 해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올해는 부정맥까지 겹치면서 침상에 누워있는 게 일상이 됐다. 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아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입소도 가능한 상태지만 그는 어머니를 집에서 돌보고 있다. 혈압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출렁인다. 수시로 혈압계를 대다 보면 2~3시간 깊이 잠드는 건 꿈같은 일이다. 이 씨는 “가끔 너무 힘들면 ‘시설로 보내겠다’고 말로는 으름장을 놓는다”며 “그런데 어머니가 질색을 하신다. 그러면 저도 차마 그 말을 이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다. 욕창이나 천포창 같은 피부 질환은 지금까지 혼자 감당해 왔다. 그는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도 “다른 병만 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을 간병 중인 유경희(56·가명)씨는 재활에 매진하던 남편으로부터 “차도가 없다. 더는 자신이 없다. 그만하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좌절감을 겪었다. 어떻게든 함께 다시 살아보자며 버텨온 노력이 모두 무의미해진 것 같았다. 살아갈 힘도 삶의 가치도 없다는 생각 끝에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 첫 번째 시도가 무위에 그치자 결국 유 씨는 남편을 살해한 뒤 다시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발견됐다.
김한수(74·가명)씨는 3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무도병’ 진단 후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 온몸이 흔들리고 손발이 끊임없이 움직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하루 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전적으로 김 씨가 감당해야 했다. 그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을 치료비로 쏟아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은행 대출까지 받아 치료에 매달렸으나 결국 의사로부터 “더는 처방해 줄 약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김 씨는 사라진 희망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다. 홀로 남겨질 아내를 떠올리며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는 아내를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가족 돌봄 한계치 임박
가족에게 전가된 돌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을 넘어 ‘간병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공식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5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간병살인은 총 228건(추산)이나 발생했다. 2011년까지는 연간 한자릿수에 그쳤던 것이 2012년 10건, 2019년 26건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환자가 간병하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자살하는 사례는 포함되지 않아 사례는 더 많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분절돼 있고 지역 격차와 야간·응급 공적 지원이 부족해 가족은 고립된 채 돌봄을 떠안으면서 심신이 지쳐 극단적 선택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돌봄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가족의 소진과 극단적 선택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가운데 사연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의료 서비스와 함께 생활 전반에 통합적으로 개입해 환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회복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통돌 전국 시행 앞뒀지만
정부는 이 같은 사회적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3월 27일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통합 돌봄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국 229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과 제도적 한계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권현정 영산대 교수(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전 회장)는 통합 돌봄의 성패가 지자체장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지자체장의 관심 여부에 따라 지역별 통합 돌봄의 질적 수준 차이가 크다”며 “일부 지자체는 담당자 2명으로 사업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에 그쳐 돌봄 사업 자체의 안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한 기초지자체의 통합 돌봄 관계자는 “의사를 구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라며 “뜻을 가지고 시작했다가도 환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하는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의료인력이 한 두 달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빈번하다”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한의원 참여는 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의원급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가의료팀 구성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택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한 의료진은 “사업 초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진료의뢰서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이 500만 원의 급여삭감과 2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선의로 한 진료가 규정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현실을 현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사들의 부담도 크다. 한 돌봄 센터 간호사는 “환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현장을 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수가는 월 5회 방문으로 제한돼 있다. 그 이상 방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환자에게도, 의료진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JIN의견>
건강보험공단의 진료의뢰서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부분에 대한 조정과
수가로 적용되는 병원시스템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병원에 근무해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야이다.
호스피스 실습을 할 때도
선생님들이 "수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다.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선이 필요한 분야인듯하다.
2026.01.06
복지부, 의료 돌봄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모집
시범사업 공모 28일까지
3월 통합 돌봄 시행 대비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 중이다.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해 10월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lovehope@tf.co.kr
https://news.tf.co.kr/read/life/2279665.htm
<JIN의견>
공모사업분야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게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이다
모든 지자체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의사의 부재이다.
이 부분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많을 것 같다.
이 부분은 보건소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한 지역의원들이나 병원의.. 의사들 중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분이... 1명씩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경제적 이해관계와 활동의 이해관계 모두가 맞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2026.01.07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환.. 존립기로에 놓인 요양병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들이 존립의 기로에 섰다.
환자들이 병상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요양병원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요양병원들은 제도 전환 과정에서 환자와 지자체 중심의 정책 설계는 이뤄졌지만, 병원 역할에 대한 대응 방안은 부족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를 시행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는 병상이 아닌 자택에서 의사, 요양보호사, 지자체 복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통합돌봄팀이 관리하도록 해, 요양병원과 시설 중심으로 유지돼 온 돌봄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제도 시행을 약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지역 요양병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경증 환자 유입이 줄어들 경우 병상 공백이 발생해 병원 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요양병원들은 그동안 지역사회 노인 환자 돌봄을 상당 부분 담당해 왔지만, 제도 전환에 따라 돌봄 체계에서 소외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의 한 요양병원장은 “정부가 경증 노인 환자들의 사회적 입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도 개편에 나선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요양병원들을 지나치게 갑작스럽게 돌봄 체계에서 배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환자의 고독사를 막고 경증 질환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한 현장의 노력들이 부정당하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편에 맞춘 요양병원의 역할 설정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요양병원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간병비 급여화 정책도 요양병원들이 생존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공약 가운데 하나로, 고위험군 환자를 돌보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해 오는 2030년까지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9월 22일에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찬종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제도 도입을 목표로, 간병비 지원 대상이 될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평가 지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요양병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작업이 지역 요양병원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약 1300곳의 요양병원이 운영 중이지만,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포함되지 못한 800곳에서는 환자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정부가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발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500개 병원에 포함되지 못한 800곳에 대한 대책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계획을 일부 수정해 간병비 급여화 시점을 2027년 상반기로 약 6개월 늦추고 현장 의견을 더 듣기로 한 만큼, 복지부가 운영 중인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협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일본·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요양병원의 역할을 노인전문, 재활전문, 아급성전문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역할 세분화를 통해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고, 노인 특화 병원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특성화 기능 분류, 노인 환자에 특화된 요양병원 역할 정립, 요양병원형 간호·간병 모델 마련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들은 일부 제안이 현장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미 지역 요양병원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변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재활 분야는 회복기 재활 병원이 있어 그쪽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재활 치료를 받다가 요양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많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활과 회복의 역할 구분이 명확해지면서 요양병원의 전문 영역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지나친 세분화보다는 전문성을 갖추고 노인 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요양병원들이 오해받고 있다”며 “요양병원들이 사회적으로 노인 복지 분야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01060238
<JIN의견>
요양병원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요양병원에서 통합 돌봄 재택의료서비스를 주도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알수록 복잡한 일인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