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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5일 ~6일
2026년 1월5일~6일
2026년 1월 5일 kbs 뉴스
"살던 곳에서 노후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리나라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은 예순다섯 살 이상 노인이고, 노인 네 명 중 한 명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니라 나라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사회 구조와 가치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KBS전주총국에서는 누구나 살던 집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의료와 요양 같은 돌봄을 지역 사회가 통합해서 제공하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대부분의 돌봄이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통합 돌봄의 가능성을, 김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인들이 노래에 맞춰 몸을 움직입니다.
이곳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집에 찾아가거나 노인들이 주간보호센터로 오는 재가 장기요양,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혼자 살거나 취약한 노인들을 돌보는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과 막 퇴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 등 백마흔 명 넘는 직원들이 일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쭉 살던 익숙한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주/늘푸른돌봄센터 센터장 : "의료, 요양, 주거,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함께 어르신을 돌봐야지 지역사회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운동에서 출발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재가 노인 돌봄 기관을 비롯해 장애인과 산모-신생아 돌봄 기관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개인 의원과 여러 복지 관련 기관, 단체들과도 협업해 한 달에 2천명 정도에게 의료, 주거, 정서, 빨래, 식사 등 다양한 돌봄을 연계해 제공합니다.
[민동세/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 "지역성, 그다음에 주민 공동체성, 그다음에 민관협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향이 얼마나 성숙하거나 또는 바람직하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오는 3월부터는 의료, 돌봄, 주거, 복지 서비스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한 '지역 돌봄 통합 지원법'을 시행합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 생활권 단위의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보건복지부 업무보고/지난달 16일 :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퇴원환자 집중 지원, 방문 재활, 영양 등 신규 서비스와 지역별 특화 돌봄 서비스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재택의료센터는 6백50곳, 방문요양, 간호, 주야간보호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은 천4백 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합 돌봄 관련 올해 국가 예산은 천억 원이 채 안 됩니다.
[남인순/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 정책토론회/지난해 7월 : "국가가 재정을 전혀 안 넣고 건강보험 재정이나 장기요양 재정이나 지자체 재정으로만 하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굉장히 불균등하게 될 부분도 있고 굉장히 우려됩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없으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역 돌봄 통합 지원법'이 시행되면 모든 시,군,구에 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지원이 적절한지 판정한 뒤 돌봄 계획을 마련하고 연계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지역에 있는 돌봄 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연결해 통합 돌봄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남은경/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팀장/국회 정책토론회/지난해 7월 : "의료도 들어가 있고 장기요양 제도도 들어가 있고 또 지역사회가 하는 돌봄 사회서비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관리 주체도 다르고 재원도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묶어서..."]
특히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 방문진료를 통합 돌봄 체계에 어떻게 결합시킬지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50829&ref=A
▶JIN의견: 통합돌봄에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하는 지역경제분야에서도 함께 이루어지려는 것 같은데 센터의 확충과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이 시장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많이 답답하지만 하나씩 계속 공부해 나가야 겠다.
2026.1.6
통합돌봄 4년차 광주시,'보편돌봄'으로 고도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4년차를 맞은 광주시가 ‘보편돌봄’으로 복지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국가돌봄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과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돌봄체계로, 서비스 이용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 한해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비용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의 53.7%에서 77.6%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고도화된 통합돌봄 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비 13억4000만원을 포함, 총 9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국 최대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통합 판정 체계를 구축, 돌봄 상황과 욕구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고 복합 문제에 대한 통합 조정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보험 탈락자 등 기존 제도에서 놓쳤던 돌봄 수요자를 추가로 발굴한다.
또 수술이나 병원 퇴원 직후가 돌봄이 가장 절실한 시기라는 점에 착안해 퇴원환자 돌봄 연계도 강화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기댈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도 홀로 남지 않는 도시가 되기를 지향해 왔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의 연대와 참여로 만들어진 돌봄 공동체의 결과”라고 말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7595744&code=11131423&cp=nv
아시아경제
한번 신청으로 더 촘촘하게 ..광주형 돌봄 연계확대
주다움 통합돌봄은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올해 통합돌봄을 시작하는 다른 지역이 평균 7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해, 광주는 13종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가사·식사·병원동행 등 생활 돌봄을 기본으로, 대청소·방역·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주거안전돌봄, 의사·간호사·치과위생사·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하는 의료돌봄을 제공한다.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중복 처방이나 과다 복용을 점검하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며, 수술이나 병원 퇴원 직후 환자를 대상으로 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병원을 통해 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치구로 바로 연계하는 체계를 정비했고, 현재 49개 2·3차 병원 및 요양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서비스 제공 3개월 후 이용 현황을 점검하는 사후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10607563817533
▶JIN의견: 광주시의 통합돌봄 관련 전국 최대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고 광주다움이라는 단어 선정이 창의적이고 좋은것 같다. 우리지역은 전혀 이분야에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2026.1.5
제주시, 올해 예산 46% 복지에..손주 돌봄수당 퇴원노인 돌봄 등 도입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시가 올해 복지 분야에 1조원을 투입,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제주시는 올해 전체 예산의 2조1884억원 중 46.2%인 1조103억원을 복지 분야에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12.6% 증가한 규모다.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를 보면 아이돌봄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만 8세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연장해 월 10만5000원씩 지급한다.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은 올해 출생부터 총 1000만원을 9년에 걸쳐 지원한다.
아동급식 지원단가는 1식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대상은 중위소득 기준 200%에서 250%로 완화된다.
올해 새로 시작되는 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부모를 대신해 24~47개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일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중위소득 150%를 넘거나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은 불가하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기존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씩으로 지급된다.
의료 및 요양 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보건의료와 건강,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 지원 등 서비스가 확대 및 연계 운영된다.
올해 3월부터 퇴원 환자가 영양, 가사, 외출동행 서비스를 1개월간 집중 지원받을 수 있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도 시행된다.
제주형 돌봄정책인 제주가치돌봄 무상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기존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되고 총 사입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53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청소년 부모자립 촉진 수당 지원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돌봄'을 위한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며 "모두가 변화되는 복지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local/jeju/6029037
▶JIN의견: 손주돌봄수당이 특이해서 스크랩했다.
2026.1.5
광명시, 돌봄안전망 강화 "서비스 기관 두배로 늘린다"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올해 지난해의 갑절 수준으로 돌봄서비스 협력기관을 늘려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
광명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의원·의원·요양센터 등 41개 돌봄서비스 기관과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은 가족돌봄 공백, 제도 미비,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존 돌봄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에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돌봄 사업이다.
2026년 광명시 돌봄사업 협력기관은 41곳으로 지난해 23곳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협력 기관은 생활돌봄, 식사지원, 방문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상생활 지원과 외출·병원 동행 등을 제공하는 '생활·동행돌봄' 11곳 ▲가사·신체 활동 지원 중심의 '생활돌봄' 1곳 ▲주거환경 점검과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2곳 ▲식사 제공 및 안부 확인을 위한 '식사지원' 2곳 ▲긴급 상황 시 보호를 지원하는 '일시보호' 1곳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방문의료 24곳 등이다.
특히 방문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되며 서비스의 전문성과 선택 폭도 넓어졌다. 지난해에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중 일반 의원이 없었으나, 올해는 일반 의원 2곳이 새롭게 참여했다. 한의원도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22곳으로 늘어나 보다 촘촘한 의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은 지역의 다양한 돌봄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엮는 통합돌봄의 핵심"이라며 "확대된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해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광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JIN의견: 다른 시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시는 의료연계부분이 부족해 보인다.
2026.1.6
3월시행 통합돌봄법, 일부 지자체 조례에 약사 포함
돌봄통합지원협의체에 지역 약사회 포함…조례에 ‘약사 복약지도’ 게재
약사회 “지역 단위서 약물관리 서비스 포함되도록 지원"
18일 돌봄약료 미래전략 심포지엄…지부 담당 임원·자문약사 총출동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월부터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약사사회가 지역 단위에서 약료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비에 돌입했다. 지역에서 진행돼 온 다제약물 관리사업, 돌봄약료 현황을 확인하고 역할을 더 확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그간 분회, 지부 등 지역 약사회에 관련 협의체 관련 기관에 지역 약사회 담당자를 포함시키는 부분과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약사의 복약지도 또는 약물관리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
실제 일부 시‧도나 구 단위에서 약사회 임원을 돌봄통합 협의체에 포함시키거나 조례에 ‘약사의 복약지도’ 문구를 포함시킨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은경 부회장은 “서울, 대전,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관련 조례에 약사의 약물관리가 포함되거나 돌봄통합협의체 등에 약사회 임원이 포함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부나 분회에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소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분회, 지부별로 조례나 협의체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도 있다”며 “수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지역 단위에서 약사가 돌봄통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분회, 지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약사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돌봄약료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전국 시‧도지부 돌봄약료 담당 임원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자문약사, 지역 돌봄약료 사업 약사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돌봄통합법 시행에 대응해 지역별 상황에 맞게 추진해 온 약사의 약물관리를 중심으로 돌봄약료 역할 정립과 발전 전략을 논의,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현장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약사가 주도하는 약물관리의 실질적 성과와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1월 18일 서울 양재에서 '돌봄야료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심포지엄은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의 ‘지역사회 돌봄통합 시대의 힘찬 출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돌봄통합지원에 대한 법과 제도의 이해와 약사의 역할 ▲통합판정조사에 대한 이해 ▲돌봄통합지원의 실제(지자체) 등 다양한 주제의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복지부·공단·약대 교수·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돌봄통합지원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약사들의 현장 사례 발표와 다제약물 관리사업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약사 주도 약물관리 실질적 성과 등이 공유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약사에 의한 약료 서비스가 지역 주민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각급 지역 상황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약사의 돌봄약료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06
경력 없어도, 청바지 ok 인력난에 바뀌는 일본 돌봄
일본의 만성적인 돌봄 인력 부족이 채용 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력서와 형식적인 면접을 앞세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현장에서 근무 조건과 보수를 직접 비교하고 협상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오는 3월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는 무로야 제휴마케팅社가 주최하고 돌봄·간호·복지 분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스카우트형 취업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돌봄시설과 간호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구직자와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이력서 제출이나 사전 면접 없이 편한 복장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행사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은 각 시설의 근무 형태와 급여 수준, 근무 시간, 현장 분위기 등을 직접 듣고 비교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과는 현장에서 바로 근무 조건에 대한 의견 교환도 가능하다.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는 구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점이 특징이다.
참가 예정 시설은 주간보호센터, 유료 노인주거시설, 노인요양시설, 방문요양기관, 방문간호기관 등으로, 일본 고령자 돌봄을 떠받치고 있는 주요 서비스 영역이 대부분 포함된다.
주최 측은 구직자가 지원이나 면접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급여와 근무 방식, 직장 분위기를 ‘본심 기반’으로 비교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행사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행사 안내문에는 직장 내 인간관계나 환경으로 고민하는 사람, 현재 직장과 다른 곳을 비교하고 싶은 사람, 급여·조건에 불만이 있는 사람 등도 참여 대상으로 제시됐다.
주최 측은 “돌봄·간호·복지 현장은 이미 구직자가 선택권을 갖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며 “형식적인 채용 절차보다 실제 근무 조건과 현장의 분위기를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인력 확보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오는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합돌봄 체계가 본격 가동될 경우 재가·지역 기반 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현장 인력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준호 노인복지 전문 기자
jhlee@etoday.co.kr
▶JIN의견: 인력난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되어 보인다. 간호인력을 지자체에서 모집하고 있지만 모집이 되고 있지않아 재공고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있다. 간호사 공부를 하면 좋았을껄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호스피스 실습 하였던 곳도 간호인력이 모집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고들 하셨다. 앞으로 더 심하질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