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통합돌봄언론스크랩
26년1월7일~9일
2026.01.08
통합돌봄 준비
지자체마다 들쭉날쭉... 38개 시군구 신청 발굴 無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본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준비 수준은 여전히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전무한 지자체도 적지 않은 가운데, 두 달간 실행 기반 및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돌봄체계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기존엔 서비스 하나만 신청하면 (그것) 하나만 받았지만 이젠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분의 욕구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3년 12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작년 9월부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본 사업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914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5346명의 지자체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제도·지침 설명회 및 읍면동 담당자 온라인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한 결과 준비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통합돌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구는 지난해 9월 87개에서 올해 1월 2일 기준 197개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담조직을 설치한 시군구는 81개에서 200개, 전담인력을 배치한 시군구는 125개에서 209개로 역시 크게 확대됐다.
사업 운영 내용을 보면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한 시군구는 85개에서 191개,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를 수행한 시군구는 50개에서 137개로 늘어났다.
[서울=뉴시스]시도별 통합돌봄 사업운영 비교. (자료=복지부 제공) 2026. 1. 8. *재판매 및 DB 금지
시도별로는 광주와 대전이 관할지역 내 전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인력을 통해 신청·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도를 보이고 있다.
경기·강원·전북·경북·인천은 준비도가 낮은 편이다.
세부적으로 조례·조직·인력 등 기반 조성 관련 세 가지 지표에서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은 준비율이 90% 이상으로 전국 평균(약 88%)보다 앞서 있다.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관련 두 가지 지표에선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이 80% 이상 수준의 준비율로 전국 평균(약 72%)을 상회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쪼개 보면 전체 229개 가운데 116개 시군구에선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연계 등을 모두 갖춘 상태인 반면,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한 지자체들은 준비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없는 38개 시군구는 모두 9월 이후 참여한 지자체였다. 이에 향후 두 달 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에 대해선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서울신문
{씨줄날줄] 통합돌봄 양극화
광주 , 대전광역시 산하 각각 5개 기초지자체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서비스연계등 준비100% 마침
절반수준
인천(52.0%)
경북(58.2%)
전북(61.4%)
229개 시군구
전담조직 없음(12.7%)
전담인력 미배치(8.7%)
서비스연계미비(40.2%)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weft-column/2026/01/09/20260109035007
2026.1.7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받으니 56.8%"도전행동 완화"
<jin의견>
통합돌봄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위해 언론스크랩을 하려했는데
쉽진않다
가능한 매일 오전에 하고 싶었는데 역시 꾸준히가 잴 안된다
이번 기사는 지자체별로 다른 양극화를 보여주는 내용이였다.
우리시에는 이미 전담 조직과 간호인력과의 구성체계는 만들어 놓았으나
의료와 연계부분은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다
그런 관련 내용의 기사 및 사항들을 접하지 못하고 있고
동료들에게도 물어봐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말하곤 한다.
전담 조직이 올해부터 운영되니
의료와 연계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고 관련 사항을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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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진 사항이
최중중 장애인 통합돌봄관련 내용 기사를 보며
"통합돌봄"일환으로 시행되었던건지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되었던것인지 약간의 궁금증이 생겼다.
아동 통합돌봄 같은 장애인통합돌봄 개념으로 보면 되는 분야같기도 한데
통합돌봄의 영역이 너무 다양하고 대상자별로 달라서 어려운일인듯하다.
시흥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조직개편...'통합돌봄과' 신설
국제뉴스 윤은중 기자
2026-01-07 10:42:07� 2026.01.07
(시흥=국제뉴스) 윤은중 기자 = 시흥시는 급속한 고령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시는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2026년 1월 5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했다.
시는 그간 단계적인 조직 정비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정책과 내에 전담팀인 '통합돌봄SOS센터팀'을 설치해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으로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며, 시범사업 단계에서 제도화 단계로 이행하는 단계적 조직개편을 완성했다.
통합돌봄과는 통합돌봄지원팀, 통합돌봄SOS센터팀, 무한돌봄팀으로 구성되며 ▲통합돌봄 정책 기획 및 총괄 ▲의료ㆍ요양ㆍ돌봄 연계 체계 구축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긴급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등에 주력하며,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올해상반기 중 통합돌봄 제도 안착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ㆍ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의료ㆍ요양ㆍ돌봄 등 분야별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시 여건을 반영한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수립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등 지역 특화 통합돌봄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요양ㆍ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실질적인 서비스 연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윤식 복지국장은 "통합돌봄과 신설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이자, 시흥형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