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돌봄언론스크랩
1월23일
통합돌봄 관련 기사를 통해
장애인이 통합돌봄 대상에서 일반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현장에서 근무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분들이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속에서 민원 사항이 있었다.
제도 간 차이로 인해
이용자와 가족, 그리고 현장 종사자 모두가
말로 드러내지 못한 불편함을 조금씩 있었던것 같다.
두 제도는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대상자 특성과 생활환경, 지원 방식의 차이로 인해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지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의 구간에서
과도기적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더더욱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돌봄은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현장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조율되고 개선되어 가야 할 과정이며,
그렇게 조금씩 다듬어질 때
이용자에게 더 편안하고, 모두에게 더 나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중증 제한 차별” 복지부에 정책제안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중증 제한 차별” 복지부에 정책제안
한국장총·볼봄과미래,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제안서’ 전달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돌봄과미래과 공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장애 영역의 돌봄이 그간 사회활동 지원 중심으로 발전해 온 편향성을 보완하고, 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 지원이 함께 작동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특히 그간 활동지원제도 등의 기존 장애인지원서비스가 접근해 주지 못한, 사고·질환 후 치료·재활을 거쳐 퇴원하는 신규 등록장애인, 재가에서 생활하다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의료·일상 지원이 필요한 재가 장애인, 그리고 퇴소 장애인 등 의료와 건강관리를 포함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대응이 통합돌봄지원체계에서 보완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서비스로 방문진료·통합재택간호·만성질환관리·정신건강관리·복약지도·방문재활·병원동행 등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운동·영양 등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묶어 현장에서 즉시 연계·조정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서비스가 실패할 경우 즉각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식사·배변·세면·이동·복약·가사·안전관리·의사소통 보조 등)에 대해 재가 방문형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장애인의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지적됐다. 돌봄과미래와 한국장총은 “통합돌봄이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을 중증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며 “장애인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장애유형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소득수준별 개별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야 하며, 특히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의 욕구는 보다 특별하고 심각하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함을 또한 강조했다. 관련해 장애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장애특성별 서비스 구성안도 제시됐다.
조사체계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조사체계는 기존 등록장애인에게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의 비효율을 줄이고, 필요시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 관련 항목만 선별 적용하거나 통합돌봄팀(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간이평가 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지원계획은 대상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하도록 요구하기보다 담당자가 거주지로 직접 방문해 수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면 전문가 동행을 원칙으로 제안했다.
한국장총과 돌봄과미래는 장애인 통합돌봄 연구TF를 구성해 이번 제안서를 준비해 왔으며, 이번 제안이 2026년 사업안내, 특히 장애분야 안내서에 적극 반영되어 통합돌봄 지원체계 현장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복지부와 지자체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계속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105
� 1) 영천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수행기관 모집
영천시가 지역 내 의료·요양·돌봄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행기관 공개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모집 분야는 가사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 주거환경개선 등 5개 핵심으로, 1월 23일부터 접수 시작 → 2월 6일까지 접수 예정이에요.
이를 통해 3월 27일 전국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본사업 준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 2) 증평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충북 증평군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3월 전국 시행에 앞서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어요.
지역 수준에서 통합돌봄 실행의 협력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는 신호입니다.
� 3) 장애계, 통합돌봄 정책 제안서 복지부 제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재)돌봄과미래 등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존 활동지원 중심에서 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적 틀로 강화할 것, 그리고 퇴원 이후 재가지원 및 만성질환·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