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돌봄언론스크랩
1월26일~28일
기술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일을 대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놓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아래의 기사의 내용이 너무도 좋다
생각해볼내용이 많았던것 같다
구조적 문제와 지역자원의 부족 문제 신청주의의 문제 등 현실적으로
우리가 앉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기사였다.
훌룡하다 !!!!
통합돌봄 시대, AI는 '판단자'가 아니라 '연결자'가 돼야 한다
AI는 '대신하는 기술'이 아닌 '놓치지 않는 기술'
본 기사는 ‘다정한 AI’ 시리즈의 세 번째 글로, 생애 전반에 걸친 돌봄 문제를 2026년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를 중심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연결 ⓒ nci on Unsplash관련사진보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혹은 장애를 안고 산다는 것은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까지 누군가의 도움에 기대야 함을 의미한다. 나 역시 때로는 도움을 받는 장애인으로, 때로는 늙어가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딸로 살아가며 '돌봄'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를 일상에서 체감한다.
많은 이들이 돌봄을 특정 시기나 특정 대상의 문제로 생각한다.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아동 돌봄처럼 말이다. 그러나 돌봄은 일부 사람에게만 필요한 예외적 서비스가 아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돌보아지고, 삶의 어느 시기에는 누군가를 돌보며, 생의 마지막 시간에는 다시 돌봄을 받는다. 돌봄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존엄한 삶을 지탱하는 사회의 근간이다.
흩어진 돌봄, 연결되지 않는 삶
문제는 돌봄 체계가 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돌봄은 연령, 제도, 부처, 서비스 단위로 파편화되어 있다. 아이를 키울 때는 보육과 교육, 중년이 되면 부모 돌봄과 간병, 노년에는 의료·요양·생활 지원이 각기 다른 제도 안에서 작동한다. 삶은 하나의 연속인데, 돌봄은 늘 단절된 제도로 다가온다.
장애인 돌봄도 마찬가지다. 의료, 재활, 활동지원, 주거, 이동, 고용이 동시에 얽혀 있음에도 제도는 이를 하나의 삶으로 보지 않는다. 그 결과 아직 노인은 아니지만 혼자 살기 불안한 사람, 활동지원은 절실하지만 의료·요양 기준에는 맞지 않는 사람, 돌봄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위기'로는 분류되지 않는 가족들이 제도의 경계에 놓인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은 이 단절을 메우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요양을 끊기지 않게 지원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와 방향성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지역격차의 위험, 신청주의의 역설
그러나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현실이 곧바로 평등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지역은 방문 진료와 돌봄 인력이 비교적 빠르게 연결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대기만 수주, 수개월이다.
이 지역 격차의 원인은 분명하다. 의료와 돌봄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지자체별 예산과 행정 역량의 차이, 그리고 돌봄 인력의 만성적 부족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정치와 재정의 문제다.이 격차가 더 위험해지는 이유는 부족함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합돌봄은 여전히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 움직이는 제도이다. 물론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을 통한 신청 경로가 확대되고 공무원의 직권 신청 제도도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출발점은 '먼저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대개 신청할 여력조차 없는 순간이다. 몸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가족 돌봄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제도를 찾아가고 서류를 준비할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돌봄의 공백은 정보의 부족보다 '요청할 힘'의 부족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AI, '대신하는 기술'에서 '놓치지 않는 기술'로
그래서 돌봄 영역에서 AI의 역할은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사람을 대체하는 자동화가 아니라, 통합돌봄의 구체적 난제를 해결하는 정교한 도구로서의 역할이다. AI는 정보 파편화와 지역 격차,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 '연결하고, 드러내고, 미리 알아차리는' 기술이어야 한다.
첫째, '개인별 돌봄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에 흩어진 의료·복지 데이터를 개인의 동의하에 안전하게 연계해야 한다. 이는 돌봄이 필요해지는 순간, 제도가 먼저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둘째, 전국 단위 '실시간 돌봄 자원 대시보드' 체계가 필요한다. 지역별 가용 병상, 방문 진료 인력, 요양보호사 가동률 등을 가시화함으로써 어느 지역이 구조적 한계에 있는지를 조기에 드러내야 한다. 이는 돌봄의 부담을 개인이나 지자체의 책임으로 남겨두지 않고, 사회적 조정의 대상으로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된다.
셋째, AI 기반 '위기 신호 사전 감지 및 연계하는 실증 모델이 필요하다. 병원 이용 변화, 처방 패턴, 서비스 중단 같은 신호를 종합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담당 인력이 선제적으로 방문·연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다. AI는 판단자가 아니라 완충 장치가 되어야 한다.
돌봄의 자동화가 아니라, 돌봄의 인간화
우리는 지금 기술이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 AI 돌봄의 목적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돌봄의 중심에 서도록 돕는 것이다. 기술은 판단자가 아니라 연결자가 되어야 한다. 돌봄이 가족의 희생이나 개인의 인내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돌봄이 지속 가능하도록 보이지 않는 구조를 받쳐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AI 돌봄은 사람이 사라지는 미래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생애 전체에 흩어진 돌봄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연결하고 완충하는 일이다. 기술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일을 대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놓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 1) 지역 중심 통합돌봄 추진 체계 구축
광주시 통합돌봄 체계 구축 통합지원협의체 출범
• 경기 광주시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아우르는 지역 통합돌봄 정책 수립을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어.
• 방세환 시장이 위원장으로, 의료기관·복지기관·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운영돼 지역계획 수립·서비스 연계 방안을 논의하게 돼.
영천시 통합돌봄 통합지원협의체 출범** **
• 경북 영천시도 1월 28일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을 갖고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화.
계룡시 제1기 통합지원협의체 출범
• 충남 계룡시에서도 제1기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공식 기구를 가동.
� 2) 통합지원 사업 확대 및 준비
천안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사업 전환 박차
• 천안시는 28일 올해 첫 통합지원 회의를 열고, 기존 시범 사업을 전국 사업으로 확대할 준비를 본격화했어.
• 대상자별 맞춤 돌봄 필요 사례를 논의하며 서비스 제공량과 연계를 정비하는 등 현장 기반 확대에 집중한다고 해.
수성구, 통합지원 수행기관 공개 모집
• 대구 수성구도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통합지원 법령에 맞춰 의료·요양·돌봄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내며 준비를 진행하고 있어.
대전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준비 완료 발표
• 대전시는 5개 자치구 모두 통합돌봄 전담조직, 조례, 협의체를 구축해 3월 사업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어.
• 앞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 원스톱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도 예정돼 복지체계의 변화가 기대돼.
� 3) 기타 지역 협력 움직임
상주시, 통합돌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경북 상주시는 26~27일 이틀 동안 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를 열어 기관 간 연계 협력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