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일
통합돌봄정책은 그동안 의료인력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다학제 팀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체계의 고도화로 이해해왔다.
그런데 최근 사회연대경제적 관점을 접하면서, 돌봄이 단지 복지나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원리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각 기관과 서비스가 운영되는 과정에는 자원 배분, 재정 구조, 지속가능성 등 경제학적 논리가 함께 작용하며 돌봄체계도 이러한 경제적 흐름 속에서 움직인다.
사회복지 돌봄의 영역에서도 경제 원리가 함께 작동한다는 점은 새롭게 다가왔으며, 통합돌봄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깊이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상훈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2.02,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이상훈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사회연대경제가 지역통합돌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가 돌보는 서울통합돌봄 정책토크’에 참석해, 통합돌봄 정책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서사봄넷) 창립총회 2부 행사로 마련됐으며, 시·구의원과 학계 전문가, 지역 돌봄 현장 활동가들이 함께해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훈 의원은 ‘통합돌봄의 철학 그리고 서울의 미래’ 세션에서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자치분권의 핵심 정책”이라며 “서울시는 정책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자치구는 현장 실행을 맡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 구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합돌봄과 민관거버넌스’ 세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통합돌봄 거버넌스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사회연대경제를 통합돌봄의 핵심 공급 주체로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이에 걸맞은 제도적 위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광역·기초 단위 통합지원협의체에 사회연대경제를 대표하는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사회연대경제가 지역통합돌봄의 중요한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연대경제가 주거, 먹거리, 의료·요양 등 행정이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급 파트너’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사봄넷이 현장 중심의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이제 통합돌봄의 대체 불가능한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노력이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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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지원계획을 공유했다.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제도 안착 지원을 강조했다.
양양군이 통합돌봄 정책 특별전담(TF)팀을 신설해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대구 달서구는 2월부터 의료·요양·주거·생활지원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달서가(家) 돌봄’ 사업을 본격 운영하며 전담조직과 민관 협력도 확대한다.
원주시는 노인 방문 건강관리와 정서돌봄을 돕는 G케어매니저 사업과 마을건강활동가 노인일자리를 신규 추진한다고 보도됐다. (낮 시간 홀로 지내는 어르신 대상)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은 지역통합돌봄의 핵심은 사회연대경제라며 지역사회 기반 협력을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이 통합 돌봄 성격을 가진 거점 돌봄시설인 ‘늘봄(After-school integrated care)’을 진주와 창녕에서 3월 임시 개원·4월 정식 개관한다고 보도됐다. 이런 시설은 교육과 돌봄을 이어주는 지역 통합형 모델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115만 2,000개로 역대 최대 확대 계획을 밝혔다. (돌봄과 일자리 연계 논의 확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