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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보아저씨 Apr 02. 2021

갭투기 사기 피해자 모임, 이상한 나라의 요상한 현실

국가에 의해 당한 사기를 피해자가 규명해야 하는 황당한 현실

갭투기 사기 피해자 모임 - 갭투기대응시민모임 - 이상한 나라의 요상한 현실

(국가에 의해 당한 대규모 집단 사기를 -> 피해자가 모여서 규명해야 하는 황당한 현실)



방금 저기에 제가 이메일을 2개 보내드리고

블로그 들어와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기사 다들 보셨을 꺼에요. PD 수첩도 보셨을 꺼고...


그런데 갭투기 사기 당했다는 사람들은 그동안 오히려 몇배 더 늘어났습니다. 빅데이터 돌려보면 그래요. 


전세 사기를 계속 당하는게 이유가 있죠. 

- 학교에서 전세금 선순위 산수법 안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줘도 잊어 먹으니까...)

- 국가의 HUG 보증보험이 역전세 사기를 방조하면서 -> 국민들 한테는 복지라고 거짓말 하고 있으니까...


갭투기 피해자 모임 - 갭투기대응시민모임 - 황당한 나라의 현실


- 국가가 세입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 국가가 역전세 갭투기 사기를 방치하고 방조해

- 수많은 갭투기 사기 피해자를 낳고

- 피해자가 모여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 황당하고 멍청한 국가의 안타까운 현실...









[2021년 4월 현재 상황]


현재 대한민국에는 빌라 매매 컨설팅 회사가 아주 큰 규모로 차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계속 올라와요.



[빌라 컨설팅 사기 수법]


1) 공시지가 150% 보증보험이 들어지는 빌라를 찾는다. 매도자를 찾는다.


2) 빌라 매매를 1.7억에 해주겠다면서 매도자를 유인하고


3) 빌라 전세를 구해주겠다면서 2.0억 전세입자를 받는다.

(세입자 에게는 보증보험 공시가 150% 상태로 가입됨을 알려서 안심을 시킨다.)


4) 컨설팅 회사는 매매 당일 세입자 2억 전세금을 받아서 -> 매도자에게 1.7억을 송금하고

(잔액 1~2~3천만원을 편취한다.)


5) 나중에 적발이 되더라도 책임은 매도자에게 돌아간다.

(보증보험 떼이면 징역 10년 언론플레이 아무리 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


HUG 보증보험 제도 (전세가 > 실매매가) 역전세 상태에서도 들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을 악용해

컨설팅 회사가 차려지고 집 매매 중계만 하고 수천만원을 단숨에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현재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다는 뜻입니다.



[현행 HUG 보증보험의 맹점]


- 신규 아파트 분양가 90% 전세가율도 보증보험 끊어진다.

- 빌라 다세대의 경우 공시가 150% 전세가율도 보증보험 끊어진다.

(경우에 따라, 보증금 총합 > 매매가 역전세 상태에서도 보증보험이 들어지고 > 전세대출 기표해주는 은행원이 있다.)


갭투기 추적 3년 결과 보고 - 현행 HUG 보증보험의 치명적인 모순 구조

방금 갭투기 시민 공동대응 대표자 명의로 보내드린 메일에 보내 드린 건인데요.

블로그에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 보증보험의 기본 구조를 설명 드립니다.


[시중은행]


집대출 LTV 80% 시세 80% 이상은 대출을 안해줍니다.

120% 근저당을 잡죠.

쉽게 1억 집 최대 8000 대출하고 -> 근저당 120% 9600 설정을 합니다.

20% 폭락해도 은행은 원금이 안전하죠.


vs


[전세보증, 전세대출, 전세세입자]


매매되는 시세를 부정하고

- 다세대 빌라 다가구 등은 공시가 150% 들어짐

(공시가 7억 150% 10.5억도 보증보험 들어지는데 vs 실제 매매는 8~9억인 경우도 많음)


- 신규 아파트는 90% 갭투기도 보증보험 들어짐


위와 같이 

은행의 대출 기준과 vs 국가 보증보험의 기준이 모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순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집 1억 -> 전세 7000만원 입니다.

30% 폭락해도 안전한데

세입자들은 멍청하게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냅니다.


집 1억 전세 7100 입니다.

당연히 안전한데

보증료를 냅니다.


집 1억 전세 7200 입니다.

당연히 안전한데

보증료를 냅니다.


그냥 멍청하다는 거죠.

세입자들이,,,


위에서 안전한 매물에 애멀게 들어가서 국가가 받은 받은 보증료는

전세가율 70% 초반의 1순위 전세 세입자 들은요...

나라가 망하는 IMF 상황이 와도 거의 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선 수주가 한동안 끊겼던 거제도와 군산 조선소 같은 특수한 지역 빼면 집값이 30% 폭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증료는 받습니다.

저 흑자 보증료 다 어디로 갈까요?


네. 다른 데로 가겠죠...


낮은 전세가율에서 받은 전세 보증료가 흑자가 되기 때문에

-> 되려 상방을 열어둔 겁니다.


즉, 1억에 70~80% 이하로 전세를 들어가야 안전한데

바보같은 전국의 수많은 세입자 들이

안전한 전세금에도 보증보험을 들고 보증료를 납부를 하니


보증보험 예산의 흑자 - 적자 개비를 위해

반대로 전세가율 80~90~95~100%, 심지어 역전세 매물도 보증보험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전국 공통 공시가 150% 보증보험 가입)


(시중은행 대출 LTV 비율은 지역마다 상세하게 다름, 시지역 80%, 군단위 70~75%, 특수 재난지역 60% 등)


이렇게 말도 안되는 모순된 보증보험 가입 구조를 만들어 놓고,

HUG 나 국토부 공무원 본인들은 통계상으로 보증료가 크게 적자가 안나는 상태가 되므로 저렇게 그냥 방치를 해두는 겁니다.


현재 국토부와 HUG는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갭투기 피해 사례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 합니다.

은행 담보대출이 나오는 원리, 근저당의 원리, 금융도 모르고, 갭투기 현실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니면 일부러 모른척 하고 방조를 하고 있는,,,

(LH 사태를 보면 충분히 그럴 합리적 의심까지 드는 상황임)

설마 이건 아니시겠죠...?


이 부분을 대한민국의 많은 세입자들이 깨우쳐야 하구요.


LTV 80% (아파트, 오피스텔 - 거래 시세 80% 이하 전세 입주 되로록)

LTV 70% (원룸 다가구 - 거래 시세 70% 이하 전세 입주 되도록)


즉, 매매 시세 또는 감정가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70~80% 전세를 들어가면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선순위를 만들어 놓으시면


보증보험을 들 이유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돈 낭비라 이거죠.


보증보험은,,,

국가가 만든 거대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 구조와 비슷하다는 걸,,,

아랫돌 빼서 -> 위로 메우는 폰지 사기와 비슷한 구조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깨달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본 글은 내용이 좀 전문적이여서 처음이신 분들은 몇번 읽어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 본 글은 갭투기 사기를 한번 당해본 사람은 바로 이해가 됩니다.

* 본 글은 갭투기 사기를 아직 당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제발 주의해서 간직했다가 나중에 전세계약할 때 꼭 다시 읽어보세요.


https://www.facebook.com/pg/2021gapout

https://www.facebook.com/pg/2021gapout

갭투기대응시민모임 피해 접수 중 : 2021gapout@gmail.com


갭투기 사기 실제 피해자 분들 께서는 위 피해자 모임에 이메일 보내서

단체로 국가에 행정소송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라가 바보 멍청이 같습니다.

- 국가의 보증보험이 역전세 사기를 조장하고

- 피해자인 세입자 국민들은 모여서 사기를 입증해야 하고,,, 국가에 소송을 해야 하는,,,

- 참 서글픈 나라의 이상하고 요상한 현실입니다.


전세 사기를 계속 당하는게 이유가 있죠. 

- 학교에서 전세금 선순위 산수법 안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줘도 잊어 먹으니까...)

- 국가의 HUG 보증보험이 역전세 사기를 방조하면서 -> 국민들 한테는 복지라고 거짓말 하고 있었으니까...

국민여러분... 속지마세요.

나라 전체가 바보 멍청이 국가 입니다...

제발 나와 내 가족은 바보 멍청이로 살지 말으시기를... ㅠㅠ



[관련글]


2020년 8월 18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제도

=> 전세 -> 반전세화 소멸로 전세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쓰레기 정책 

http://naver.me/xGnu0eyo


HUG전세보증보험, 0원 갭투기를 조장하는 최악의 제도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의 관계)

http://naver.me/IgtykrF4


HUG전세보증보험, 컨설팅 전세사기,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http://naver.me/G3JfHylq


대한민국 집값은 왜 떨어질 수 없는가? (국토부 컨설턴트 출신의 대 폭로글)

-> 매매 계약 중인 집에 매매가=전세가 동일한테 전세대출로 입주하는 BABO들 때문에 ^^

-> 매매가 = 전세가 비슷한데 전세 입주하는 멍청이 BABO들 때문에 ^^

http://naver.me/FYupn6PQ



[민원인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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