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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보아저씨 Mar 13. 2022

윤석열 LTV 80% DSR 5억 완화 지방아파트 폭등

윤석열 LTV 80% 완화, DSR 5억 완화, 지방아파트 대폭등 확정!

윤석열 LTV 80% 완화,,, DSR 5억 완화,,,

지방 아파트 대폭등,,, 더폭등,,, ' 확정 ' !!!

' LTV 70% -> 80% 완화되면 '

' 대출 30년 -> 40년 완화되면 '

' 대출한도 5억 완화되면 '

' 무슨 일이 벌어질까... '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다. 

새롭다기 보다는, ' 오죽 못했으면 5년 만에 빼앗겼을까... ' 생각을 해본다...


필자는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30번 모두 정책 발표 당일 날 예측을 하였다.

' 그 정책 쓰면 집값 폭등해요... '

' 그 정책 쓰면 전세 폭등해요... '

' 또 폭등시켜요... 또... 또... 또...' 하면서 30번을 다 맞추고 말았다...


정말 5년 내내 정확하게 맞춘 것에 스스로 놀랐고, 

나의 주변 사람들도 놀랐고, 구독자, 카페회원 여러분들도 놀라셨을 것이다.


내가 잘 맞춰서 놀라웠다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 일부러 집값을 폭등시키는 방향으로 잡은 것 아닌가... ' 할 정도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책을 남발했다...


아무튼 그렇게 정권이 바뀌었다.

아마 많은 구독자 분들이,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카페 회원들에게는 밝혔지만, 

나는 젊은 시절 통합진보당 당원도 했었고,

은행에서는 부지점장님의 권유로 민주당 국회의원을 오래 후원을 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보수성향이 짙기도 하다. 


지금은 어디에도 당원도 아니고, 

몇 년 전 부터 후원도 하지 않고, 다 끊어 버렸다.


그냥 중도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모두 까기를 시현 중인 사람이다.

getty image 한국관광공사 무료제공


아무튼 그렇게 정권이 바뀌었다. 

격차가 너무 적어 양쪽이 다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런 모양새다.


여러가지 바뀌는 정책들도 논란이 많다. 

그런데, 

당선이 된 다음날 윤석열 정부는 "LTV 80%"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2021년 5월 16일 LTV 90% 완화 -> 수도권 집값 폭등 대재앙이 옵니다.

http://naver.me/xNdbrTxe

나는 이미 작년 5월 위의 글을 통해

민주당이 LTV 완화를 하면, 집값이 상승을 더 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LTV 완화를 80%로 한다는 뜻은

서울 LTV 40% -> 80% 해주겠다는 뜻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규제지역은 대출 규제를 쉽게 풀 수가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LTV 80% 완화의 뜻은

- 디딤돌대출 LTV 70% -> 80%

- 보금자리론대출 LTV 70% -> 80%

즉, 국가의 기금대출 LTV 완화를 뜻한다. (이건 정확하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일반주담대 비규제지역은 80% 까지 취급을 하고 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 기금대출 만, 70% 한도에 묶여 있었으므로,

윤석열 정부의 완화는 기금대출 70% -> 80% 완화를 뜻한다...


그럼 LTV 10% 완화를 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파트가 6억 까지 폭등하면 절대 안 떨어지는 이유 (국토부 공무원들 때문)

http://naver.me/FWJu5nf4

나는 위의 글에서 수년 전 부터,,, (심지어 책 2권에도 실은 바 있지만,,,)


- 디딤돌대출 상한 KB 시세 5억 때문에 -> 수도권/지방 대도시 모든 집값이 5억 까지 자석처럼 폭등하고,

- 보금자리론 상한 KB 시세 6억 때문에 -> 수도권/지방 대도시 모든 집값이 6억 까지 자석처럼 폭등한다.


5년 내내 경고해 왔고,,,

실제로 똘똘한 한채 대단지 신축은 지방을 불문하고 5~6억 까지 모조리 폭등해 있다.


심지어 강원도 조차 

춘천이 6억이요. 원주가 6억이요. 속초는 7억 까지 튀어 올라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LTV 70% -> 80% 완화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정말 실수요자 영끌을 위한 대책으로 누군가는 10% 영끌을 더 해,

집을 빨리 살 수 있어 혜택을 볼 수는 있겠다...

다만, 그럴 수록 수요에 가수요가 붙어,,, 집값은 더 앙등하는 효과가 생긴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대출 원리금균등 계산을 돌려 보겠다.


(여기서부터, 잘 따라서 읽어보세요)

5억 70% 3.5억 대출. 금리 4.00%, 30년, 한달 원리금 167만원

5억 70% 3.5억 대출. 금리 4.00%, 30년, 한달 원리금 167만원




5억 70% 3.5억 대출. 금리 4.00%, 40년, 한달 원리금 146만원

5억 70% 3.5억 대출. 금리 4.00%, 40년, 한달 원리금 146만원




5억 80% 4.0억 대출. 금리 4.00%, 40년, 한달 원리금 167만원

5억 80% 4.0억 대출. 금리 4.00%, 40년, 한달 원리금 167만원



(LTV 70% -> 80% 완화)

5억 70% 3.5억 대출. 금리 4.00%, 30년, 한달 원리금 1,670,953 원

5억 70% 3.5억 대출. 금리 4.00%, 40년, 한달 원리금 1,462,784 원

5억 80% 4.0억 대출. 금리 4.00%, 40년, 한달 원리금 1,671,753 원


대출기간을 30년 -> 40년으로 늘리면 

-> 원리금 167 -> 146 만원으로 감소를 한다. (21만원 감소)

=> 그만큼 영끌 여력이 증가해 집값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LTV 70% -> 80% 완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KB 시세 5억 아파트)

70% 대출 3.5억 -> 80% 대출 4.0억으로 완화를 해주면

-> 원리금 146 -> 167 만원으로 증가를 한다. (21만원 다시 증가)

=> 대출을 5000만원 증액 시켰는데, 원리금이 167만원으로 동일해진다...

(표를 다시 보자...)


(몇년 전) 

3.5억 대출 70% 30년 할부로 집을 산 사람의 원리금과,

=

(윤석열 정부 이후)

4.0억 대출 80% 40년 할부로 집을 산 사람의 원리금이,

=

동일하게 167만원이 되어 버린다. (금리가 4.00%로 같다면 말이다...)


그만큼 영끌 여력이 증가해 -> 집값 앙등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원리금 167만원 (1년 원리금 2000만원) DTI 필요 연봉을 역산 해보면,

4억 대출 : DTI 40% 필요 연봉 : 5015만원

4억 대출 : DTI 50% 필요 연봉 : 4012만원

4억 대출 : DTI 60% 필요 연봉 : 3343만원

이런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정리) 

윤석열 정부가 LTV 80% 완화를 하면

연봉 3350만원 직장인도

5~6억 아파트 80% 4억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LTV 80% + DTI 60% 안 넘어가므로 -> 대출이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방의 모든 똘똘한 대단지 아파트 들이

보금자리론 상한 KB 시세 6억 까지 자석처럼 붙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대규모 공급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 수요가 많은 아파트 공급은 향후에도 몇년 간 많이 발생을 많이 안한다.


또한, 올 여름을 지나면 가을부터 임대차 3법 순환기가 도래해,

전세가격이 1.5배~2배 최소 다 폭등을 해 있다.

전세대출 2억 이자 46만원 쓰다가

(증액하면)

전세대출 2.5억 이자 70~75만원

전세대출 3.0억 이자 80~90만원


이렇게 전세대출 이자마저 기회비용이 올라가 있다.

많은 세입자들이 그래서 영끌을 감행하는 것이다.


' 전세대출 이자를 내고 사느니 -> 차라리 월세로 들어가자... '

' 전세대출 이자를 내고 사느니 -> 차라리 영끌을 해서 집을 사버리자... '


선택을 하는 것이다. (많은 세입자들이 실제로, 후자를 선택해 버린다...)

주택연금 150~200만원

전세대출 세입자가 기회비용 상승을 감수하고 -> 1주택 영끌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의 주택연금 때문이기도 하다.

65세 넘으면 나오고, 주택대출 상계를 하면서 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살다 안되면 대출 상계하고 -> 남은 돈 연금 타먹으면 그만인 것이다.


누구나 부동산을 안다면 위와 같은 생각은 할 줄 안다.

정말 부린이가 아니라면 위의 생각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장 올해 대규모 공급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이미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폭등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임대차 3법 순환기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

윤석열 정부의 기금대출 70% -> 80% 완화로 인해,,,

+

1주택 영끌 대출 수요에 가수요가 몰려,,,

지방 대단지 신축급 아파트의 폭등 장세가 예상된다.


3~4억 아파트는 5억이 되어 있을 것이고,,,

4~5억 아파트는 모조리 6억 까지 자석처럼 달라 붙을 것이다...


심지어 일부 마지노선 시세 아파트들은

4.99억 매매 계약 + 초과금은 현찰거래 (디딤돌대출 상한 5억 맞추려고,,,)

5.99억 매매 계약 + 초과금은 현찰거래 (보금자리론 상한 6억 맞추려고,,,)

이런 거래가 횡행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저런 거래는 많다...)


실제 실거래가 보다,,,

기금대출을 위해 다운거래 실거래 등록이 대규모로 발생을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정밀하고 다양한 변수들의 복합체이다.

나는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걱정된다...


양도세 완화 등 세금 규제를 완화하면 -> 민간 공급이 많이 나와

서울 수도권 집값은 많이 하락 안정될 것 같다. 


vs


그러나, LTV 10% 완화, 대출 더 해주기, 

보금자리론 6억 -> 7억 시세 상한 완화, 같은 정책을 잘못 쓰면,,,

오히려 수도권 외곽, 특히 지방 대도시 신축 아파트 들은 거기에 맞춰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


추가로 나는 새 정부가,,,

HUG 전세보증보험(전세사기보험) 자체를 폐지하거나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매매 2.5억

공시 2.0억 X 150%

전세 3.0억

=> 전세 보증보험 가능 + 5000만원 역전세 사기


국가가 전국의 모든 주택 공시가격 X 150~190% 까지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바람에,,,

5년 내내 역전세 사기, 8000채 역전세 + 고의경매 파산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복지는 신중해야 한다.


1) 전세 보증료 흑자가 난다 하여,,, 무갭투기, 깡통전세, 역전세에도 보증보험을 들어주고 있다. 

(전세사기 조장)


2) 국민들이 좋아한다 하여,,, 집 대출을 더 퍼주고 있다.

(영끌 수요 자극)


3) 국민들이 좋아한다 하여,,, 전세대출을 여기저기 복지로 늘리며 퍼주고 있다.

(청년전세, 신혼부부전세, 지자체 전세 이자지원, 군인 전세 이자지원, 문화예술인 전세자금 지원 등등) 

우후 죽순,,,


당장 눈 앞의 표를 위해 

부동산에 복지를 남발했기에,,,

지금 껏 부동산 전세 + 매매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것이다...


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 화나가서 요즘은 이러고 다닌다...


" 공시가 150% 맞춰서 전세금 다 폭등시키세요~ "

" 무갭투기, 역전세 사기, 전 국민이 다 치세요~ "

" 국가가 그렇게 해도 된데여~ 전세보증보험 다 들어줘요~ "

" 1주택 영끌하세요~ 국가가 대출 다 해줘요~ "

" 2주택은 무조건 갭투자 하세요~ "

" 3주택 부터는 공시가 1억 이하, 무한대로 갭투기 하세요~ "


국가가 그렇게 해도 된데요~ 합법이래요~

라고 그냥 대놓고 떠들고 다닌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사기 제도를 악용해 문제를 일으켜야,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보증보험 150% 역전세 컨설팅 사기는,,, 

민주당 여당 보좌관 실세들 조차 쉽게 근절하지 못하더라...


참 이 나라가 걱정이다...

getty image 한국관광공사 무료제공

"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 윤석열 "


필자가 살면서 기억을 하는 대통령들이다...

그 이전 대통령은 어려서 기억이 없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서민 백성들의 삶이 크게 달라질까... 달라졌을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을까...? 

나는 그랬을까...?


내가 지혜롭다면 그랬을 것이고,

내가 지혜롭지 못했다면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무언가 바뀌면,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크게 바뀌고 그것에 맞춰 투자도 잘 하고,

요리조리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 나는 지난 5년 간, 문재인 5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모두 맞췄는데 '

'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윤석열 5년 부동산 정책을 모두 맞추고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을까...? '


앞으로 5년이 흥미로워진다...

나는 어찌되었건,,, 양비론으로,,, 모두 까기를 하는 사람이기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무참히 실패했나? 

http://naver.me/F7xThe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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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F7xTherz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인생잔소리 백과사전


2020년 11월 13일, 영끌 신용대출 1억 규제

=> 지방 아파트 값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발표

http://naver.me/GCMl6szy


디딤돌대출, 부부연봉 2000만원, 2억 아파트 대출이 가능하다. (LTV DTI DSR 계산법)

http://naver.me/xufVHsMF


보금자리론, 부부연봉 2600만원, 3억 아파트 대출이 가능하다. (LTV DTI DSR 계산법)

http://naver.me/GpaFJn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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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폭등하게 된 과정, 총 정리 (2016~2021)

http://naver.me/xUSxSypg


아파트가 6억 까지 폭등하면 절대 안 떨어지는 이유 (국토부 공무원들 때문)

http://naver.me/FWJu5nf4


다주택자들은 왜 집을 안 팔까?

http://naver.me/xjiDu9Dx


전세대출 vs 매매대출 - 전세살까? 매매할까? 고민되는 백성들에게 내리는 교주 지침서 

http://naver.me/xlKFFW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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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 대체 뭔가여? 왜 로또라고 불러여?

http://naver.me/GqBk5kYe


청약 3억 당첨 + 계약 10% + 중도금 60% -> 영끌 70% 하는 방법 (교주의 바이블)

http://naver.me/G5IObCx2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인생잔소리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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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만 보여 열심히 만 살면 "

" 정말 딱 바보 서민이 됩니다 "

" 부디 모두가 지혜로운 백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바보아저씨


- 5대그룹 대기업 근무

- 5대은행 시중은행 근무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파견 근무


- 대한민국 전세대출 영끌 창시자, 영끌 교주

- 다수의 조달청 국책사업, EDCF 해외 차관사업 

- 이슬람 국가 해외파견 근무 


- 대기업 지주사 경영시스템 도입 (품질/환경/산업안전)

- 시중은행 수신, 여신, 총무 등 업무 전반

- 국토부 LH 파견 근무 + LH 땅투기 제보자 + 대장동 땅투기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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