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시가 17% 상승, 전국 전세 26% 폭등
공시가 X 150% 전세보증보험 = 전세폭등보험 = 전세사기조장보험
2022년 공시가 17% 상승 -> 전국 전세 26% 폭등,
2022년 인천 공시가 30% 상승 -> 인천 모든 전세 45% 폭등,
이유 => (공시가 X 150%~190% 전세보증보험) = 전세폭등보험 = 전세사기조장보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23306?cds=news_media_pc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필자가 과천 정부청사 국토해양부를 주 2~3회 드나들 던 시절이 문득 생각이 난다.
당시에 국토부 청사 1층에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며, 많은 유명한 공무원 정치인들을 스치듯 보곤 했다. 총리를 퇴임하고 무슨 도보 걷기 운동 활동을 한다는,,, 정운찬 총리님을 우연히 마주치거나,,, 등등
아무튼 정부 요직의 부처에 자주 드나 들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바뀐다.
국토부를 많이 드나들던 당시에,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른 나이에 5급 행정고시를 합격한 젊은 여성 사무관이 (당시 5급, 현재는 4급 서기관) 이 분의 말이 새삼 기억이 난다.
"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대통령 아래 장관 낙하산 아래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만, "
" 실제로는 부처 간 소통이 잘 안되고, 한 부처에서도 소통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
" 밖에서 시위를 저렇게 매일 하고 해도, 쉽게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구조다. "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잘 몰랐으나,
세월이 갈수록 참 와닫는 말이다.
같은 국토부 내부에서 조차,
공시가 현실화 하면 -> 전세금이 그만큼 1.5배로 뻥튀기 된다는 사실을,,
정말, 5년 내내 이토록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공시가 현실화 -> 공시가 폭등 -> 전세금 150% 뻥튀기 되는 원리]
나는 전세 보증보험 관련해서 지난 5년 내내
국토부, HUG에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철저하게 묵살을 당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소OO 의원실 참모 보좌관과 통화를 해서 서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도 하였다.
보좌관이나, 나나,
정부 부처 간, 국회 각각의 소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둥 사유로
여당 실세 보좌관 조차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
다시 기사의 내용을 보자.
- 공동주택 공시가율은 현재 71.5% 상태다.
- 향후 90% 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말 끔찍한 일이다.
문재인 청와대, 국토부, 민주당 여당 의원들은 현재
"공시가를 올려야 -> 세금이 제대로 집행된다" <- 앵무새 같은 논리만 반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저 뜻은 아래와 같다.
[공시가 71.5% 현재 상태]
매매 1억 집
71.5% 공시가 7150만원 X 150% = 1.0725억 까지 전세보증보험 가능
매매 1.00억
전세 1.07억 역전세로 받아서 사기를 쳐도,
->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 (100채 사기치면 7억)
----------
매매 2억 집
71.5% 공시가 1.43억 X 150% = 2.145억 까지 전세보증보험 가능
매매 2.00억
전세 2.145억 역전세로 받아서 사기를 쳐도,
->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 (100채 사기치면 14.5억)
----------
이렇게 역전세 사기를 합법적으로 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어려운 것이 없다.
전세보증보험 = 공시가 150% 까지 들어준다.
현재 공시가율은 매매 시세의 71.5%, 70% 초과 상태다.
71.5% x 150% = 107.25%,,,, (역전세 보증보험 가입가능)
현재 공시가율 상태로도,
전국의 모든 전세금은 매매가를 초과한 역전세 상태에서도,
전세보증보험이 들어지게 된다는 구조다...
국토부는 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가...
어찌 5년 내내 이토록 모를 수가 있는가...
[공시가 71.5% -> 90% 까지 현실화 할 경우 나타날 폐단]
매매 1억 집
90% 공시가 9000만원 X 150% = 1.35억 까지 전세보증보험 가능
매매 1.00억
전세 1.35억 역전세로 받아서 사기를 쳐도,
->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1채 사기 3500만원
10채 사기 3.5억
100채 사기 35억 사기치고 -> 100채 모조리 고의 경매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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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2억 집
90% 공시가 1.8억 X 150% = 2.7억 까지 전세보증보험 가능
매매 2.00억
전세 2.70억 역전세로 받아서 사기를 쳐도,
->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1채 사기 7000만원
10채 사기 7억
100채 사기 70억 사기치고 -> 100채 모조리 고의 경매 파산
----------
2022년 전국 공시가 17.22% 상승 -> 대한민국 모든 전세금 25.85% 폭등하게 될 것이다.
2022년 인천 공시가 30.00% 상승 -> 인천광역시 모든 전세금 45% 폭등하게 될 것이다.
(전세보증보험 공시가 150% 까지, 모든 전세금이 폭발적으로 폭등하게 될 것이다.)
매매 2.5억
공시 2.0억 X 150%
전세 3.0억
=> 전세 보증보험 가능 + 5000만원 역전세 사기
집주인 2000만원
컨설팅 회사 3000만원 나눠 먹는 사기,,,
이 사기가, 올해 공시가 17% 인상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도 HUG, 매일 역전세 컨설팅 사기 민원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HUG 통화도 사실 쉽지 않다.
올해는 역전세 컨설팅 사기가 더 폭발하게 될 것이다.
나는 향후 국토부와 HUG 행정소송의 근거로, 상당히 많은 민원을 넣어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과연, 국토부 HUG 공무원들이
전세보증보험 제도 자체가
폰지사기 임을 깨닫는 날이 언제가 될까...?
[상해보험]
내가 사고를 안 당해도, 낸 돈이 아깝지 않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수억을 먹는 구조다.)
[건강보험]
내가 당장 병원을 안가서 아깝지만, 낸 돈이 아깝지 않다. (나중에 내가 병원을 어차피 자주 가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내가 사고를 안 당하면, 보험료가 줄고, 아깝지 않다. (언젠가 나도 교통사고를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vs
[전세보험]
망하지도 않을 낮은 전세가율의 집에 국가가 보증보험을 강제하였다. 집주인은 아깝다.
->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올 전세가 -> 반 전세로 돌아가 버렸다.
2020년 8월 18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제도
=> 전세 -> 반전세화 소멸로 전세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쓰레기 정책
(벌써 2020년 여름에 나는 위 문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언하였다.)
[전세보험]
망하지도 않을 낮은 전세가율의 집에 국가가 보증보험을 강제하였고,
그래서 보증료 수입이 흑자가 예상되니,
-> 일률적으로 공시가 150% 역전세에 보증보험을 다 가입시켜 주었다.
-> 심지어 일부는 공시가 190% 까지도 한시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시켜 주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 대한민국의 모든 전세금이 공시가 1.5배로 매년 뻥튀기 되고 있고
=> 역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누군가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것을 끊으려면 바보처럼 전세보증보험을 맹종하지 말고
국토부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어야 한다.
누군가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것을 끊으려면 바보처럼 전세보증보험을 맹종하지 말고,
국토부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어야 한다.
매매 2.5억
공시 2.0억 X 150%
전세 3.0억
=> 전세 보증보험 가능 + 5000만원 역전세 사기
- 집주인 대출 없네요~
- 전세보증보험 들었네요
- 1순위 전세권 설정이네요 (확정일자+전입신고)
-> 그런데 전세사기 당하는 쓰레기 국가
안타까운 2022년 조선의 현실이다...
어리석은 백성들과 + 어리석은 공무원들이 만든,,,
갭투기 불지옥 국가가 되어 있는 것이다...
누군가 반드시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것을 끊으려면 바보처럼 전세보증보험을 맹종하지 말고,
국토부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어야 한다.
공시가율 70% X 150% 역전세 사기보험
공시가율 90% X 150% 역전세 사기보험
=> (공시가 X 150% 전세보증보험) = 전세폭등보험 = 전세사기조장보험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인생잔소리 백과사전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인생잔소리 백과사전
2020년 8월 18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제도
=> 전세 -> 반전세화 소멸로 전세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쓰레기 정책
대한민국 집값은 왜 떨어질 수 없는가? (국토부 컨설턴트 출신의 대 폭로글)
-> 매매 계약 중인 집에 매매가=전세가 동일한테 전세대출로 입주하는 BABO들 때문에 ^^
-> 매매가 = 전세가 비슷한데 전세 입주하는 멍청이 BABO들 때문에 ^^
[국가가 조장한 갭투기]
HUG전세보증보험, 0원 갭투기를 조장하는 최악의 제도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의 관계)
HUG전세보증보험, 컨설팅 전세사기,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HUG 갭투기 사기 피해자 모임, 실제 피해 사례글
HUG 보증보험 = 국가가 만든 역전세 카르텔
HUG = 대장동 보다 더 큰 최악의 대국민 사기 카르텔
HUG전세보증보험 컨설팅 이자지원 사기의 실체 폭로
(강서구 800채 사기, 국토부가 주범)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인생잔소리 백과사전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인생잔소리 백과사전
" 앞만 보여 열심히 만 살면 "
" 정말 딱 바보 서민이 됩니다 "
" 부디 모두가 지혜로운 백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바보아저씨
- 5대그룹 대기업 근무
- 5대은행 시중은행 근무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파견 근무
- 대한민국 전세대출 영끌 창시자, 영끌 교주
- 다수의 조달청 국책사업, EDCF 해외 차관사업
- 이슬람 국가 해외파견 근무
- 대기업 지주사 경영시스템 도입 (품질/환경/산업안전)
- 시중은행 수신, 여신, 총무 등 업무 전반
- 국토부 LH 파견 근무 + LH 땅투기 제보자 + 대장동 땅투기 제보자
- HUG보증보험 국가 사기 -> 대한민국 최초로 발견하고 전파한 NEO 앤더슨 교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