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무참히 실패했나? 바보
바보...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무참히 실패했나? 바보...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getty image‘ 지난 정부 5년의 부동산 정책은 무참히 실패하였다. ’
‘ 새 정부는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 지난 정부 5년의 부동산 정책은 무참히 실패하였다. ’
필자는 지난 5년 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하나 하나 발표할 때마다, 정책 발표 직전 또는 직후 당일에 블로그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말하고 예측하여 정확하게 다 맞추어 내었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잘 맞추어 내었고, 잘 맞추었다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너무 형편없었고, 하나같이 폭등을 유발시키는 정책 뿐이었다. 오히려 ‘일부러 집값을 폭등시키는 정책’ 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 전세대출 확대로 인해 전세금 인플레가 생겼으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제도로 인해, 전세가 사라지고 반전세 월세로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공시가를 현실화해 올려놓고, 전세보증보험을 올라간 공시가 150% 들어주면서 전세가격의 폭등을 유발시키고,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전세대출 금리의 인상, 전세대출 규제를 하여, 세입자들의 매매대출 가수요를 유발해 수도권 외곽, 지방 아파트 가격을 폭등 시켰다.
LTV 90% 완화 정책을 발표해 주택 대출 가수요를 유발 시켰고, 대출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해 원리금을 낮추서 영끌 수요를 더 유발시켰다. 신용대출 9999만원 규제를 하여, 전 국민이 신용대출 9999만원을 일으켜 영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였고, 돈 없으면 부모님한테 수억 받고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 안내도 된다는 것을 부동산원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알려주고 말았다. 오히려 규제를 한다고 언론에 내보내고 홍보한 것이, 그것을 모르던 국민들에게 영끌 방법을 알려주는 역효과를 낸 것이다.
- 임대차 3법 -> 전세금 널뛰기 폭등
- 전세대출 계속 확대 -> 전세금 인플레 유발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 -> 반전세 월세 전환 가속화
- 공시가 매년 폭등 현실화 x 150% 전세보증보험 -> 매년 - 전세가격 폭등 유발
-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 영끌 수요 증가 -> 집값 상승
- 전세대출 금리 인상 -> 영끌 수요 증가 -> 집값 상승
- 전세대출 한도 규제 -> 영끌 이사 수요 증가 -> 집값 상승
- LTV 90% 완화 정책 -> 영끌 여력 증가 -> 집값 상승
- 신용대출 9999만원 규제 -> 전 국민 나-엄마-아빠 신용대출 9999만원 + 현금증여 + 영끌 -> 집값 상승
- 부동산원 증여세 차용증 OK -> 수억 차용증을 쓰고 집 영끌 더 증가 -> 집값 상승
위에 언급된 사안 하나하나 꼼곰히 따지고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변수와 상황들을 조합해서 정교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에만 급급한 정책을 쏟아내다 보니, 그 정책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역효과를 간과해 버렸고, 다시 역효과를 규제하면, 다른 생각지 못한 역효과 풍선효과를 불렀고, 5년 내내 악 순환이 반복 되었다.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 새정부는 당선 다음날 LTV 80% 완화 발표 -> 영끌 여력 증가
- 며칠 후 DSR 5억 규제 완화 -> 영끌 여력 증가
-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를 발표 하였다. ->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위 규제 완화는
-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인 장점은 있겠지만
- 결국은 집값을 상승시킬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당선 다음날 LTV 80% 완화를 발표 하였고. 며칠 후 DSR 5억 규제 완화,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를 발표 하였다. 역시 모두가 집값을 상승 시키는 정책이다. 서울 수도권은 공급으로 안정이 가능할 것 같지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 신도시, 지방의 똘똘한 한 채 아파트 들은 보금자리론 상한 시세 6억 까지 기를 쓰고 오르게 된다.
그렇게 5년을 다 맞추고, 다시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자 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렇게 그동안의 글을 묶어 이렇게 책으로 내게 되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바로 알고, 전세 사기를 잘 예방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서울 수도권]
세금완화, 대규모 공급으로 서울 수도권은 공급으로 안정이 가능할 것 같다.
vs
[지방]
하지만 기금대출 70%->80%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 신도시, 지방의 똘똘한 한 채 아파트 들은 보금자리론 상한 시세 6억 까지 기를 쓰고 오르게 된다.
- 보금자리론 상한을 6억 -> 7억으로 올리면 7억 까지 또 상승을 하고,
- 보금자리론 상한을 7억 -> 8억으로 올리면 8억 까지 또 상승을 하게 된다.
2022년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는 17% 올랐다고 한다.
->공시가 150% 맞춰서 전세금이 25% 폭등하게 된다.
2022년 인천광역시 공시가는 30% 올랐다고 한다.
->공시가 150% 맞춰서 전세금이 45% 폭등하게 된다.
HUG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악용을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어쩌다 정부는 5년 내내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본 책에서 다룬 내용들은, 항목 항목 너무 심각한 내용들을 담았다. 지난 5년 간 부동산 시장 현실에서 실제 발생한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설명을 기술한 것이다.
여력이 된다면 최대한 1주택 소유를 빨리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일단 1주택을 가져야, 마음 편히 살 수 있고, 나중에 주택연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책을 통해 똑똑해 졌으면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 어느 누구도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집값이 폭등하게 된 과정, 총 정리 (2016~2021)
아파트가 6억 까지 폭등하면 절대 안 떨어지는 이유 (국토부 공무원들 때문)
다주택자들은 왜 집을 안 팔까?
HUG전세보증보험 컨설팅 이자지원 사기의 실체 폭로
(강서구 800채 사기, 국토부가 주범)
국토부 공시가 30% 상승 -> 대한민국 모든 전세금 45% 대폭등!
(HUG전세보증보험 때문에 대폭등!!!)
윤석열 LTV 80% 완화, DSR 5억 완화,,,
지방 대도시 집값 6억 까지 무조건 폭등
청약 3억 당첨 + 계약 10% + 중도금 60% -> 영끌 70% 하는 방법 (교주의 바이블)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 바보처럼 앞만 보여 열심히만 살면 ”
“ 정말 딱 바보 서민이 되는 국가입니다 ”
“ 부디 국민 여러분들 께서는 ”
“ 지금보다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서울 광화문에서,,, 바보아저씨 올림 -
저자 약력
- 강원도
- 춘천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5대 그룹 근무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토지이용규제
- LH공사 온나라부동산 컨설팅 등
5대 은행 근무
- 버팀목전세대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 건물대출 토지대출 여신 실무
집필 저서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1권 2권
바보아저씨의 경제상식 인생상식 백과사전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예당아저씨의 음악이야기
